우리사회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전국의 90%인 불법전세버스운수업자를 길러낸 국토부

[유관하]

불법위장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길러낸 행정부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12조 "지입"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운수사업법의 규정대로 "면허취소"사유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관계로 불법지입 형태의 사업자가 독버섯처럼 퍼진 것이 행정부패의 근본 원인인 것을 부정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불법사업자의 범죄를 근절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지자체, 전세버스운송업사업자등이 불법지입을 묵인, 은폐하며 20년 넘게 전국의 90%이상을 "불법전세버스운송업사업자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은 전국의 4만여대에 달하는 지입차주가 불법사업자의 "숙주"가 된 1차적  피해자이고,  이런 부작용으로 전세버스노조 제로쿨투어지부장인 신아무개(59)씨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제로쿨투어 본사 사무실에서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신 지부장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부작위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불법전세버스운수업자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2차적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유홍근(일류국가를 만들 사나이)]

구,시청,도,나아가 국토부까지 불법 관광버스회사와 검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있는 이 부퍠의 연결고리를 끝어버리지 않고는 우리 모두는 그들로부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끈어 놓을자~ 그 누구뇨?

일추본에서 접수한 이상 반드시 그 악의 먹이사슬을 끈어놓을 것이다.

[황보영태]

2 빠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이 역시 우리의 사업 범주에 곡한 것으로 해소에 뽀족한 수를 마련 중에 있음을 회원 여러분들이 아시고 2. 17일 인권위에서 마련된 대책 확대포럼에서 여수에서 오신 분의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대책도 우리의 몫입니다.

[유관하]

전국전세버스 불법실태를 행정부의 책임인데, 자신들의 행정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늘1]

불법전세버스운수업자가 지입차주들에게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강력한 처벌이 내려서 억울한 지입차주들을 구제하여야 합나더,

[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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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주]

3 빠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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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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