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촉구 군수님 인터뷰 자료(2008년 9월 8일)

[괴산사랑]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촉구

- 행정효율 증대와 예산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지방과 정부가 상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때 -

드디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하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나섰고, 자유선진당도 초 광역권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晩時之歎(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행스럽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갑오경장 후 만들어진 이래 110년을 넘어서고 있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요즘은 5년, 1년이면 변하고 있고, 지구촌의 변화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봉화(烽火)나 파발로 소식을 전하고, 우마차와 범선으로 물건을 나르고, 나룻배와 인력거가 주요 수송수단이던 시대의 지방행정체제가 고속철도와 자동차, 비행기를 이용한 전국의 반나절 생활화,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교복을 입힌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뿐 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음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인근 지자체간의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학교·종합체육관·매립장·화장장등 사회기반 시설의 효과적 배치와 중복투자를 막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을 극대화 시킴은 물론, 정수장·하수처리장등의 통합 운영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연간 30조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도, 시․군, 읍․면․동간의 경계를 생활권역 또는 하천수계나 산맥의 분수령 등을 기준으로 지리 환경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고, 현재의 작은 읍․면․동도 광역화(예, 2~3개 읍․면․동을 1개 읍․면․동으로 통합)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인력, 행정력,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명칭사용, 주소변경, 관공서 신축, 통합지역 선정, 지역의 정체성 변화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구, 공무원의 인력감축 우려 등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는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며 보완하고 기존시설 이용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행정의 비용절감,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안이든 자유선진당 안이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 보다는 비교될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실질적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적인 직위 유지를 위해서 정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 된다” “새로운 중앙집권이다” “지방의 특수성을 말살 한다”등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주민을 호도하는 행태나, 개편을 못하도록 교묘한 명분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작은 국가에서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단체장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또는 그런 자리를 얻기에 현 체제가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겠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이 문제가 많고,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이 따르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등의 구실로 반대 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본다. 어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에 이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자문해 보면 반대하는 이유를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본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광역․기초 자치단체, 광역․기초 지방의회 등이 냉철히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를 버릴 때 우리가 산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21C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보며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정부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만 한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지방 기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국가와 지방 그리고 국민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행정 구역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과감히 구시대의 옷을 벗고,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어 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 시행해야 할 것이다. 늦추면 늦출수록 손실만 가중 될 뿐이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작은 군의 군수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조악하지만 저의 소견을 끝맺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로 일부 인사들의 반대 여론 조작에 동조 하시지 말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내다보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충북 괴산군수 임각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