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케비지]

[붙임 1]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제3조(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입시학원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은 제외함).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②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는 설립․운영자가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③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설비 및 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되고, 제4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시설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에는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면적 30제곱미터당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장비운전학원의 경우는 3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한다.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종류 등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의 종류는 주의,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정한 배상 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분야 학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비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500㎡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3에 의함
			검정고시	강의실 150㎡이상
			보충학습	강의실 9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강의실 90㎡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별표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적용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비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자동차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강의실 60㎡이상
			주산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강의실 9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강의실 90㎡이상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만화, 마술(매직), 연극, 모델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웅변, 화술	강의실 60㎡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5조제2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예능	예능	음악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나)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미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0개 이상 또는 실습용 탁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무용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탈의공간 포함)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문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