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전략]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박정규 세무사]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인이 있는 사람이

①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원이 되나,

②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 세액은 8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6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