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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일시 : 2009년 3월30일(월) 10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o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양수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3월27일에 단양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부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양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9. 3. 26. 제184회 단양군 임시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수상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수중보 건설 지점 상류인 단성면 지역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의 수정예산에는 유원지 조성 및 관리계획, 교통·환경·재해 영향성 검토, 측량, 토지 적성평가 등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부득이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의 낙후 등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올해부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도비 지원사업 개발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급한 사업이며 기 추진 중에 있는 수중보 건설 착공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 총 예산 규모는 2,476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202억 7천 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31억 3천 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1억 9천 9백만원 등 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4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20여년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수중보와 연계한 중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은 물론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제금융 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에 의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군의 미래와 발전을 갖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임을 다시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이 현재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우리 단양의 새로운 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수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476억1,018만4천원로 일반회계는 2,202억7,462만9천원 특별회계는 273억3,55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기능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57%인 3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43.71%인 3억6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추경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수상레저스포츠 타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요구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용역비는 총 4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이월되어 있는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3억6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호반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며,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분위기사업에 편승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용역비를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여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용역과제 심의절차 없이 다급하게 수정안으로 제출한 점이나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에 따른 잦은 업무이관으로 인해 중요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느꼈는데 이 사안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초에 용역비를 1억을 세워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집행도 안하시고, 또 하나 그렇게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제라든가 사전에 한마디 우리 의회에 와서 그간의 추진경과라든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소관 실ㆍ과ㆍ소를 자주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실ㆍ과장님들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체적으로 아마 우리 군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보면 거의 조정이나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안이 올라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군정을 총괄조정하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엄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비건 관계는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사업비가 작년도 1억 사업비인데 그때 실ㆍ과 조직개편하고 타 과로 두개 과가 넘어가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또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총리께서 오신 이후에 국가시책에 발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적절하게 국가대응사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총괄적인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정역할을 총괄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 주체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전 발언권은 없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목적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또 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줄 저는 알고 있고, 과연 이 수정안이 여기에 반영될 목적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지금 4대강 살리기 중앙 계획이 지금 현재 5월달까지 그 지역에서 여건을 만드는 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이 7~8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때 해도 사실은 되긴 되지만 시기가 조금 정부계획하고 발맞춰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가 많이 길어지게 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살리기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뉴타운 관계도 말이지요, 지금 토지 매입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뉴타운 토지 매입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협의 중에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매입이안 된 상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것은 농림수산식품의 중앙정부의 계획에 저희군이 반영이 되도록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셨지만 우선 토지 매입비확보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감도 그림건 관계 자발적인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 평가하는 항목에 제반 여건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지 매입 건 관계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진행중이고,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물교환 토지와 토지를 같이 거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지금 토지를 저희가 1안, 2안까지 안을 지금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새로운 안을 지금 교육청에서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토의 문제가 아직까지 뉴타운도 조성이 안됐는데 그림은 벌써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구단양에 어떤 문제가 다 나와서 구단양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보상의 문제나 또 이전의 문제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 때문에 뉴타운도 아직까지 안됐는데 관광레저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래서 지금 뉴타운 건은 이것하고 또 같이 결부시킬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일 뉴타운 사업이고 이것은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관계는 단성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그러면 이것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말이 이완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용역이 상당히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수중보가 되지도 않고 착공도 안 된 시기에 군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몰라도 이것은 조금씩 뒤로 가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수중보도 저희가 지난번에 송광호 의원님께서 다 같이 들으실 것이라고 보고 어떤 추석 전ㆍ후 이렇게 기공식을 갖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을 발맞춰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 계획을 짜서, 계획을 짜는 시간도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군수님께서도 또 정부에 저번에 총리한테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주위원
저는 의심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중보관계 추석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 배정금액이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 사업비는 저희가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사업비는 아마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먼저 번에도 용역비 관계 때문에 우리군비 23억을 세워주면서 그 돈이 됨으로서 그것을 군비로 반환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군비로 다시 원위치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송광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28억을 가지고 수중보를 추석전에 하겠다, 28억이라고 해봐야 국비 누가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5억 밖게 더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수상레저 스포츠타운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말하자면 물이 차야지 되지 물도 없고 만약 그래 놓고 3년, 4년, 5년 가면 국회 변경될 때마다 군수 변경될 때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실제 수중보를 한다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올해 몇 월부터 우리가 작업한다, 착수한다 하는 것이 딱 떨어지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재 그러면서 수상레저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자꾸 서두르기만 서두르고 돈은 한개도 없으니까 우선 군비만가지고 이것, 저것 넘어가기만 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지금 단양군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실장님이 그것 잘 좀보시고 군수님이 아무리 급하게 서두르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다, 사실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위원장님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하시겠다는데….
○ 위원장 양수자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하시겠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님들.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런데 보충설명 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이게 수상레저타운조성사업은 원래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 위원장 양수자
그러면 공약사업 같은 것은 공약사업 전담으로 맡은 부서가 있을텐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설명듣겠습니다.
○ 부군수 김전호
부군수 김전호입니다.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의 여건이 2008년도와 지금 2009년의 여건이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4가지만 보충설명 나온 것을 드릴 건데, 여건이 수중보도 예산이 500억 이하 올해는 819억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특히 4대강 살리기라는 국가 시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 수상레스포츠타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올 초만해도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타당성조사에7,500만원정도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원 정도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4대강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리께서도 내군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중에 있는 것이 그 4대강 살리기하고 우리를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은 물론이고, 수중보 지금 819억으로 확정된 그것까지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충설명 드리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올린 수상레저스포츠타운에 대한 4억8천정도 되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기본계획까지 이번 수립을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얻는데 제외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교육청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 연수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연수원부지 인근토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청소년연수원을 짓는다는데 그러면 그곳이 연수원 단지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교육장이 교육감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다만 아마 그 부지는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뉴타운은 이 수상레저스포츠타운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올해 2009년도에 5개 선정된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타운과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은 사업성격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좀 취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수중보 역시 별개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819억 예산만 확정했지 당초 계획은 그 500억은 국가가 319억은군이 이렇게 부담하도록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대강살리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819억 전체가 국가예산을 그 이상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물밑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는 3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번에 저희들 23억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분은 국가에서 비도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것은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뉴타운, 수중보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여건변동으로 제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또 사실이 여건변동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우리 총리께서 우리군을 언제 방문하셨지요?
○ 부군수 김전호
지난달에 오셨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 안이 언제 제출됐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때 저희들에게 왔다 가서 확답을 주신게 없고 우리가 계속 물밑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준비된 자에게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 엄재창위원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연초에 세워 준 용역비를 한 푼도 집행안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뒀다가 추경에도 편제가 안 되고 갑자기 수정으로 올라왔냐,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대강 살리기에서 우리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겁니다, 국가에 대고.
댐, 이 충주호 위로는 4대강 국가사업에는 계획안에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도로 남한강 르네상스 물길100리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아직 오픈도 안 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부군수 김전호
부군수입니다.
조금전에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미진했던 용역미진 집행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1단계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3단계로 실시계획을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1억 가지고 7,500만원만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총리께서 오셔서 4대강 살리기사업에 지금 편입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언지를 주셔서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수중보는 물론이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까지 덕을 보지 않을까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더라면 당초 예산이나 금번 1회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 부군수 김전호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게 4대강 살리기가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연초만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부군수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몰랐던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가 우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군수님이 이미 공약사업에 그것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을 내세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 부군수 김전호
제 말씀은 뭐냐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조사만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사정변경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4대강 살리기에 편입이 되니까 편입이 될 확률이 거의 100%니까 우리는 차제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4대강 살리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부군수 김전호
지금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석에서 의장님 발언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올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 부군수 김전호
지금 여기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루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군이 피해를 볼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4대강 살리기가 선도지역, 즉 충주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정이. 그런데 제천-단양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가 총리께서 군까지 방문하셔가 지고 확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5월말까지도 국가에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달라, 그런데 지금 5월말까지는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확정된 사업을. 그래서 우리는 군차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수중보는 우리가 설계하고 있고, 이 수상레저스포츠타운도 당초에는 타당성조사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차제에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엄재창위원
부군수님,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용역검토를 해가 지고 타당성이 입증이 되어야지 기본 설계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만 완료하면 또 1년이 지연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같이 묶어서….
○ 엄재창위원
제 얘기 그게 아니라 1억을 작년도에 세워 둔 것을 갖고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라고 세워 줬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됐으면 지금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지요?
○ 부군수 김전호
그런데 그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짜리지만 전문용역입니다. 그 전문자격증만 가지고도 약 한 10대 이상 가진 전문용역업체가 와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했고, 최종 연초에는 7,500만원까지 맞춰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자 그랬는데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 엄재창위원
그러면 애초에 1억을 잘못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작년 정리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 때 그것을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다시 올라왔었어야지요, 그런 검토가 사전에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 부군수 김전호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저희들은 행정수행능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행능력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다, 다른 용역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이게 전문용역자격증을 10개 이상 가진 업체가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는 오질 않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 부군수 김전호
이 며칠 지금 분석한 겁니다. 예산 세워 주시고 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재난안전과로 업무이관하면서 그때 분석을 한 겁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석이 됐으면 돈이 모자랐든가 했으면 작년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 부군수 김전호
그때는 타당성용역조사로만 하려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라는 엄청난 국가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반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공개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달 2월26일날 방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총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네, 들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사항을 총리한테 보고한 사항이니까 보고한 후에는 의회에다가 내용을 줬으면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기회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의회는 사항절차를 중요시하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또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1억을 예산 세워 준 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부군수입니다.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금 엄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일반 교수나 이런 것 가지고 되지 않고 전문자격증을 10개 이상 가진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국내에 없습니다, 그런 업체가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 추경말고 4대강 살리기가 그때는 진행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터에 그러면 7,500만원, 1억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만 완료하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4대강 살리기에 수중보하나는 확답을 하셨고 나머지는 확답을 안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결정해 주겠다, 그것이 5월말입니다. 5월말까지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어디까지는 들어 주겠다 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우리 입장에서는 수중보 819억 중 군에서 부담할 319억, 설계비 23억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변동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300억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수중보를. 국가가 그래서 저희들 예산 천억이상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정이 국가시책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 군에서는 도도 안거치고 이런 수정발의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정예산안 내용은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안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위원장 양수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연구용역비로 단성면 수상레저스포츠타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 기본용역비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결과 1억 가지고는 기본계획용역과제를 할 수 없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총 소요가 4억6,8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 3억6,800만원을 금회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대략적으로 하고 가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3개 실ㆍ과ㆍ소로 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동시점, 날짜를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동했는지도, 규칙개정 됐는지. 그 다음에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 용역만 하려니까 10개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응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한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구단양 지역에는 보상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다 끝내서 계획은 우리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데 만에 하나 본 프로젝트가 4대강 유역개발계획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또 하나 불행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댐 추진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엄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상ㆍ하방지역하고 중방까지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91% 정도로 사업계획에 동참하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바침 바탕자료가 되겠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4대강 계획이나 댐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사업추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로 지원 받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국비를 받는 것은 받는 건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용역결과 대로 갑니다, 그렇지요? 철거하고 연립주택짓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장기간 뒤에 이어야 될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땐 우리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유역개발안에 이것이 포함에 되어서 하상준설도 하고 댐이 되어서 물이 찼을 때를 가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둘 중 하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수중보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적으로 KDI최종보고서를 받아서 국토해양부로 총괄적인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오늘 내일 중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걱정하시는 4대강 사업은 아직 5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댐은 어차피 수중보는 건설되니까 일정수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 4대강 프로젝트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해도 다른 국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우리 역전 앞에서 장림 3거리까지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몇 년도에 발표가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7~8년전.
○ 엄재창위원
7~8년 전이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적성대교 몇 년 만에 개통했습니까? 국책사업이 우선 순위에 밀리면 그런 식으로 10년도 갈 수 있고, 30년도 갈 수 있다는 사례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817억이니, 얼마 나오는데 그 돈이 과연 우리가 말한 대로 국비가 그렇게 팍팍 지원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일개 면소재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해서 그에 유의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대비책도 함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풍호에 가면 벌써부터 물이 차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상레저 허가가 안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곳이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충주댐 생긴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수상자체허가가 안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상레저타운을 구단양에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지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풍에 아직 공식적인 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중보가 되는 것이 확정되면 어느 특정 시ㆍ군에 별개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충주-제천-단양을 묶어서 그 댐구역내에 수상관련 되어서 인ㆍ허가를 지금 수자 원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별도로 타당성 검토분석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가졌습니다만 시ㆍ군별로의 여건을 반영해서 별도의 인ㆍ허가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장영갑위원
그 레저타운 하고 나서 허가가 안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점도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 위원장 양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음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기존예산액보다 221억8,739만4천원이 증가한 2,476억1,018만4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삭감조서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삭감조정액은 46건에 16억3,96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1억8,739만4천원이 증가한 2,476억1,018만4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46건에 16억3,96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0일 개의되는 제184회 임시회 제2차본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양수자
간사 엄재창
위원 오영탁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주
위원 윤수경
(이상 6명)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