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교육원

**이씨가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해 왔습니다.   질문 : 임금격차의 요인중 효율성 임금정책은 경쟁적 요인으로 구분되나요?아니면 비경쟁적 요인으로 구분되나요?   해설 : 좋은 질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에서도 이 문제를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지요. 예를 들면 서울고시각은 비경쟁적 요인으로, 시대고시기획은 경쟁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외의 책들도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우선 문제가 되는 효율임금정책을 제외하고 구분하여 보면   경쟁요인 : 임금격차의 발생요인이 노동시장 내부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 즉 직무특성이나 인적특성,생산방식등의 경쟁으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고 봄 1.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 임금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적 기여의 차이를 반영 한다는 견해 2. 보상적 격차(균등화임금격차) : 일자리의 비금전적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의 격차 3.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 단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특정 직종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과도기적 임금격차가 발생함. 4. 인적자본량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가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가져온다 5.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반영(도덕성,협동성등)   비경쟁적 요인 : 임금격차의 발생이 노동시장 외부의 경쟁외적 요인 즉,제도나 관습,관행등의 요인때                        문이라고 봄 1.노동시장의 분단(분단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분단에 의한 임금차별 2.근로자의 독점지대 배당 : 독과점 기업은 독점지대의 일부를 고임금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독점지대의 고임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경쟁적인요인) 3.노동조합의 효과 : 비조직부문과 조직부문간의 임금차이 4.비효율적 연공급제도의 영향 : 능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반영없이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 로 임금이 인   상되므로써 격차 발생   이렇게 구분해 놓고 효율성 임금(고임금)정책을 생각해 봅시다. 효율임금정책은 대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이의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유사한 근로자들은 취업회사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유사한 근로자가 효율임금정책을 쓰는 기업에 취업하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취업하는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이렇게 보면 이것은 비경쟁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둘째,효율성임금정책을 쓰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지원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려 한다. -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경쟁적 요인이라 볼수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경쟁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도 있겠고 비경쟁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다.   이럴 경우 답안 쓰는 요령 만약에 실기문제에서 임금격차의 비경쟁적 요인 4가지를 쓰시오 한다면 ? 효율성임금 정책은 빼고 쓰시면 안전할 것 같고   만약에 실기문제에서 임금격차의 비경쟁적 요인 5가지를 쓰시오 한다면? 이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효율성 임금정책도 정답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서 다 써 주면 될 것 같네요.(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1차 필기시험의 출제 예) 1차 필기시험에서는 정답을 경쟁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9. 노동수요특성별 입금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2011년 2회, 2009년 1회, 2007년 1회) 가. 인적자본량 나. 보상적 임금격차 다.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의 영향 라.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정책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style="POSITION: absolute; MARGIN-TOP: 10.14pt; WIDTH: 29pt; HEIGHT: 16.88pt;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lin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text;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134926264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Users\김호무\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2c01bd1.bmp" o:title="EMB000002c01bd1"></v:imagedata><w:wrap type="square"></w:wrap></v:shape> guide :  경쟁적 요인 : 임금격차의 원인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발생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인적자본량.*임 금의 보상격차. *기업의 효율임금정책,   비경쟁적 요인 : 임금격차의 원인이 노동시장 외부에서 발생.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시장지배력과 독점지대배당. *노동조 합의 효과 *비효율적 연공급제도의 영향   이 문제도 만약 보기에 ‘비효율적 연공급제도의 영향’ 대신에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고 했다면 정답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길게 써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