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정책구상 (6조원감세정책).

[늑대와춤을]

6조원 감세정책(감세정책 2대 구상)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세 10% 인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감세로 고세금-저성장 악순환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지난 3년간...
- 국민 혈세 낭비 규모 약 52조원 추정(2006년 9월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보고서)
- 지정부조직이 늘면서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 8조 7천억원,
- 기금 정비 못해 생긴 낭비 4조원
-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사업과 중소사업의 규모 39조원

나라 살림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 가능.
‘5+2%’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 중 ‘줄’(국민 부담 줄이기) 에 해당

1.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1)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① 현행 소득세는 물가가 올라 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세율만 대폭 늘어나는 상황
②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줄임

(2)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제혜택 부여
①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에 세제혜택 부여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하는 방식
② 대출 받아 집 장만한 국민들에게 1세대 1주택(3천만원 한도)에 한해 대출이자에 세금혜택(소득공제) 부여.

(3)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
①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시 소득공제
②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에서 분할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③ 현재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 확대
④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⑤ 2세 이하 아이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연말 세금정산 때 보육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4)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① 희망카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
② 부가가치세 환급: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나 중고차량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1년에 5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③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기저귀, 분유, 젖병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젊은 부모들의 부담 경감

(5)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①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②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 각각 10%씩 인하
  ※ 한 달에 휘발유 값으로 50만원 쓰는 가정의 경우 1년에 30만원 이상 부담 경감.

2.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1)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 투자 증대 → 중소기업 지원
①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 법인세율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
② 최저한세율 인하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
 ※ 법인세율 실질적 인하 효과

(2) 준조세 대폭 경감 획기적 조치 마련
- 대통령 직속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 설치
 ※ 각종 준조세 현황 파악 → 근본적으로 재정비 → 국민의 실질적 부담 대폭 경감(연간 준조세 10%씩 경감)

(3) 일자리 증대 위한 다양한 감세조치 추진
①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제도’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정해 재도입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세금 경감
② 가업형(家業型)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방안 검토
③ 2007년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인상
 ※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공계 일자리 증대 유도

감세 재원은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으로...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 중복사업 정리 등 방만한 정부, 낭비 많은 나라 살림을 바로잡는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을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 충당하고도 남도록 하겠다.

[박사모영원 동북아 열차페리]

박근혜 “3~5세 어린이집 비용 국가가 부담”(조선), "치매 노인 약값 국가부담"(YTN) 등.... 여성의 마음을 헤아줄 아는 근혜님, 서민의 생활을 걱저하시는 근혜님!

[원평]

파이팅

[감우]

노씨정권은 능력도 없으면서 세금만 거둬들여 북괴에게 퍼주고 위원회만들어 세금 축내고 보은인사 해외왜유나 챙겨주는 꼴이 나라말아먹는다!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해외로 나갈 구녕만 생각하는데 노씨는 대한민국을 흔들의자에 않혀놓으니 어지러울수밖에..,

[돌서리]

서민들은 월급 받아도 세금때문에 쓸돈이 없습니다.

[난세공명]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전 시장의 공약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노무현의 공약처럼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좌파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작살났던 국정을 생각하면 이건 아닙니다. 국토를 반으로 쪼개는 '경부운하'가 무슨 아이들 소꿉놀이입니까? 건설회사 사장출신인 그가 개울 개조 한번 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인 겁니다. 측근 몇몇 사람들에 의해 시작한 이 허황한 발상 때문에 금수강산이 걸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망가진 국토를 회복하는 데는 몇 십 갑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촛불사랑]

국가경영의 실리비젼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