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기부했더니 "상속세 4억 내라"..기부천사 울리는 나라

[은성이엔지(雲學 沈東永)]

10억 기부했더니 "상속세 4억 내라"..기부천사 울리는 나라염지현 입력 2021. 07. 18. 08:01 수정 2021. 07. 18. 09:46 댓글 17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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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선의의 기부가 세금 부메랑될 수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상속세 면제

기부자가 사회환원을 할 때는 돈을 쓸 곳이 공익성를 갖는 비영리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될수 있어서다. 사진 픽사베이.

“기부할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가 12억원 나온다고요?”

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79)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 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10억원)을 뺀 나머지 재산(30억원)에만 상속세(상속공제 적용)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결과 그의 예상보다 상속세(11억9000만원)는 1.6배 늘었다. 기부액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매겨져서다. 그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을 썩였던 아들이 대안학교로 옮긴 뒤 공부에 흥미를 갖는 등 달라졌다”며 “잘 커 준 아들을 보며 죽긴 전에 (학교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세금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땐 '10%룰'을 지켜야 상속세가 면제된다. 중앙포토.

선의의 기부가 '세금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부처에 따라 제삼자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사회환원을 위해 기부 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쓸 곳이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공익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공익법인 허가를 받고 세워진 법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 속 김씨가 기부하려던 곳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세무사는 “남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돈을 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제삼자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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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부할 땐 ‘10%룰’ 지켜야
주식을 기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과세 상한선 ‘10%룰’을 지켜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10%를 넘어선 초과분에는 최대 50%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성실공익법인(발행주식 총수 10%)과 일반공익법인(5%)으로 구분했던 과세 체계를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면제 한도를 10%로 일원화했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10% 초과분에 대해)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과 사회복지법인에 쓰이는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한다. 또 1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준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100/110 세액공제+주민세 포함)을 돌려받는다. 10만원 넘게 기부했다면 3000만원 이하 분은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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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기부천사도 세액공제 혜택
한편 내년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 천사도 마음이 바뀌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기부금에 대한 전자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부를 받은 단체가 국세청 홈택스에 익명 기부자의 기부 내역을 입력해뒀다가 연말정산 무렵에 익명 기부자가 나타나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부단체는 실제 기부금을 낸 익명 기부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실명기부자로 전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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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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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루프3시간전

  기자야 기사 제목 좀 정확히 써라 기사 내용에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지만 제삼자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면 상속세를 물린다고 써 있잔아. 그럼 저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긴 건데 그걸 일반적으로 기부해도 상속세를 물리는 것처럼 제목을 다냐 그리고 이 경우도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상속세를 물리는 건데 제목은 상속세가 4억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처럼 다냐 암튼 기레기 넘들 기사 쓰는 것 보면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답글27댓글 찬성하기2177댓글 비추천하기101

• 박본좌3시간전

  기부를 막는다기 보다는 편법탈법증여를 일삼는 인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좁히는 거죠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공익법인)에 기부 하는건 기부로 인정 받는다고 하잔아요 저걸 바꿔 말하면 사익성을 갖는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에 기부 하는건 증여라고 보는게 맞겠죠

  답글15댓글 찬성하기1417댓글 비추천하기39

• 딸 있는아빠3시간전

  영리를위해서워진 학교에 기부를 10억을 한다고?? 믿기지도 않을뿐더러 기부가 아니라 탈세 목적이 아닌가? 내 아는 사람도 대안학교를 샀다가 아파트 들어 서서 좀 번걸로 아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학교에 기부라 세금물려야지

  답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