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은 그 자체를 보고 평가 해야지 칼집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해 주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
국민의 열망의 칼을 두려워 할줄 아는 권력을 바란다.
-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역대의 통
치자들 치고... 자신 스스로도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깝
다. 하늘과 자기 자신만은 그 진실을 알리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day. turkeyday)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은 오랜 풍습으로 한 마리의 칠면조를 선택하여 자연으로 방면한다.
200년 넘어 그들의 조상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험난한 항해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을때 그들이 가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연의 재난과 풍토병과 맹수들과 싸우면서 밭을 일구고 사냥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터전을 일구어 나갔다. 또한 일부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한 해가 지나 겨울이 다가올 부렵...
추수를 끝내면서 그네들은.... 신에게 조상에게 자연에게 도와준 인디 원주민에게 그리고 함께한 자기 자신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래서 해마다 이날을 기리고자 추수감사절로 명명했으며... 도와준 인디 원주민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이 그날 사냥에서 잡아온 야생 칠면조와 호박떡(호박 파이)였다 한다.
그래서 미국인에게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요리는 가장 중요한 전통 음식이 되었으며, 지난해 약 2천7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식탁에 올랐다 한다.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 살륙되는 칠면조들의 운명을 애도하여, 상징적 의미로 한 마리를 대통령이 방면(죽을 위기로 부터의 사면)을 시켜 주는 것이다.
이같은 전통은 이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땅의 통치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너무나 힘들게 대통령직에 오르고, 험난한 질곡의 재임 기간을 지나기에... 하늘과 조상과(역사) 국민에게 너무나 감사하여 특별사면의 의식을 엄숙히 거행하기 때문이다. 그리 길지 않은 헌정사에서, 어쩜 그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사형수를 감형 시켜주고...
공안사범을 사면 복권 시켜주어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 주었으니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인권보호의 차원에서도 아름다운 결단이요....
이같은 아름다운 관행이 건국후 짧은 헌정사에 84회나 행하여 졌다니....
지난해의 대박영화 (광복절 특사)의 탈옥수가 왜 자진해서 기를쓰고 교도소로 돌아들어가려 하는가? 바로 이 (사면 명령) 때문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참(眞)이 아니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 포장이었음을 (사면령장)에 서명한 사람은 알것이요. 절대 모르리라 믿고있는 온 국민의 눈이 진실을 알고 있음이요.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면서 서명했다면 반드시 역사앞에서 천벌을 받을 것임이요.
돈 있고 빽 있는 상류층의 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앞에 잘못을 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검찰)이 그의 죄를 추궁했고 이를 입증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 하면서 형의 확정을 거부했읍니다. 이 같은 행위를 아주 오랫동안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끌어왔읍니다.
그런 그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질질 끌어온 상소를 포기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단 하룻만에 모든 죄가 사하여 졌읍니다. 이는 하늘아래 그 무엇으로도 이해 되루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다면 그는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사면을 받을수가 없었읍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지지 않은 지행중인 사건에 사면이란 있을수 없으니까요. 차후에 죄가 입증 되었다면 그는 실형을 살았을 것입니다.
권력과 범죄자(사면이 되었다 쳐도... 그는 분명 그의 죄를 인정한 댓가로 사면을 받았으니, 범죄를 저지른것은 사실이었음) 사이의 유착 관계를 짐작케 하는 파렴치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는 분명... 다음날 행해진 사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몰랐다면,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러고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 한가요?
이것은 그 누구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땅에서 오직 한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의 특권 입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제재도 불가 합니다. 그저 그의 소신과 양심을 믿을 수 밖에요.
4명의 사형수의 감면, 사상범 사면, 외국인 범죄자 사면의 치장 뒤에 --- 선거 사범에 대힌 사면과 다수의 경제인과 고위 공직자의 사면 복권이 감추어 졌읍니다.
국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사면되서는 안될 인사, 또는 국가적 사건이 꼭 끼워팔기 식으로 자행되고 있읍니다.
오색 창연한 꽃무늬의 아름다운 칼집으로..... 그속에 시퍼렇게 날을 세운 칼을 감추고 있읍니다.
사면의 과잉.
사회 지도층의 처벌과 사면을 두고 벌어지는 주기적인 밀실거래.
공범 의식의 왜곡된 표현.
대통령도 통치자 이전에 법 앞에 우리네와 똑같은 국민의 하나라는 자각으로, 비록 고유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 권한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남용 한다면, 사법권과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통치자의 심중에 거스리는 사건에 대해....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수사하며 법을 집행할 것인가? 입법 사법의 기준에서 제시한 어떤 결과에도 초월해... 그 이상을 집행해 버릴 수있는 절대권력이 위에 존재 하는데.....
아직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다.
공적자금 비리등.... 권력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거시적 안목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 전말을 알아내고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해야할 사건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제는 제발 이같은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사는 도리와 가치와 상식의 선에서 모두 이루어 졌음 하고 바래 본다.
읍참마속(泣斬馬謖).
공명은 소리없이 눈물 지으며 친 아들처럼 사랑한 마속을 베지 않았는가?
마속이 비록 기정 싸움에서 공명의 지시를 어겨 패전한 장수라 할지라도.... 그리 큰 패배가 아니었고, 너무나 아낀 자식과 같았고, 전날의 공 또한 큼에도...
'지금은 국가를 위하여 너의 목이 필요 하구나, 후사는 영원히 돌보아 주마.' 하고 울면서 목을 베어 전투에 임하는 군대의 기강에 대해 본보기를 삼았다고 하지 않은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
누가 할 일인가?
개개인이 자기자신을 추스림에야 양심과 가치관이 필요 하겠으나....
나 아닌 너와 이웃과 더 많은 무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규범도 법도 있거늘......
무릇 남을 선도 하거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참 사랑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 앞서야 하는것을.......
가슴이 아려오는 정초에..
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