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민희망 예산 자료

[한나라당광주시당]

귀향활동자료 1

2011년 서민희망예산

2010. 12. 15(수)

2011년 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

* 2011년 복지예산 86.4조원 규모, 2010년 81.2조원 대비 5.2조원 증가

* 총 지출대비 복지예산 비중 28.0%로 역대 최고 수준

* 보육, 장애인 등 대부분 복지예산이 정부 원안을 유지한 가운데,

본회의 확정 최종 복지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1,214억원이 순 증액된 규모

1. 양육․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36개월 미만. 최대 20만원 지원),

- 영유아 보육료-월소득 450만원이하(4인가족) 가구 전액 지원

- 맞벌이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600만원(부부합산 소득)까지 확대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전문계고 학생 학비 전액지원-1인당 월평균 12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성적우수대학생 장학금 지원-1인당 연간 500~1,000만원

2. 장애인 활동 지원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777억), 노후화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568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273억)

3. 어르신 생활 안정과 건강 지원을 통해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 전국 6만여개 경로당 난방비 지원(436억 순증), 노인돌봄서비스-독거노인 가사지원(1,005억)

- 노인장기요양보험-31만명(4,603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및 연금액 인상(2조8,253억)

4.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문화 혜택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7조5,168억), 취약계층 의료 지원(1,335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416억)

- 희망키움통장-최저생계비 60%이상 1만5천가구(296억), 탈수급자 한시적 의료.교육지원(74억)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670억),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638억), 저소득층 문화바우처(379억)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골목슈퍼 현대식 나들가게 점포개량(247억),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2,817억)

-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229억),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200억), 풍수해보험(24억)

6. 농어촌 재해에 대비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7,993억), 다목적 농촌용수개발(1,729억), 수리시설 개보수(2,600억)

- 산지유통종합자금(5,597억), 농업재해보험(1,367억),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605억)

7.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 서해5도 국방전력 강화(4,207억, 예비비 492억원 포함),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419억),

- 참전명예수당 월 9→12만원(3,374), 무공명예수당 월 15→18만원(648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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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10년 657→’11년 898억원)

: 전년대비 36.7% 증가

- 양육 수당 지원연령 확대(24개월→36개월 미만)

- 지원 단가 대폭 인상(월 10만원→최대 2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10년 1조 6,322→’11년 1조 9,346억원)

: 전년대비 18.5% 증가

- 만 5세 이하 자녀 어린이집 보낼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 가정 보육비 전액 지원

- 지원 대상(전체 영유아의 50→70% 확대, ‘10년, 76만명→ ’11년 92만명)

□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10년 97억원→’11년 438억원)

- 전액지원 대상(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월 498만원→600만원까지 확대)

- 1인당 최대 39만원 추가 혜택

□ 방과후 돌봄 서비스 (‘10년 831→’11년 977억원)

: 전년대비 17.6% 증가

-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충, 학습지도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통합서비스센터 확충

□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11년 3,159억원)

- 26만 3천여명,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11년 신규사업)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A0 이상)

- 1인당 연간 500~1,000만원, 1만9천명 지급(1000억원 규모)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위기학생 보호강화 (‘10년 587→’11년 917억원)

: 전년대비 56.2% 증가

- 전문가 치료센터 등 지원,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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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777억원 (‘11년 신규사업) 순증

-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자립 및

가족부담 경감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10년 374→’11년 568억원)

: 전년대비 51.7%(194억원) 증가

-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개.보수, 증.개축

기능보강 예산 확보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0년 204→’11년 273억원)

: 전년대비 33.6%(69억원) 증가

-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통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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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생활 안정과 건강 지원을 통해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 436억원(특별교부금 포함) 순증

- 전국 6만여개 경로당 난방비 지원(5개월, 30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10년 889→’11년 1,005억원)

: 전년대비 13.1% 증가

- 독거노인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17만 6천명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3,889→’11년 4,603억원)

: 전년대비 18.4% 증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31만명 대상

□ 기초노령연금 (‘10년 2조 7,236→’11년 2조 8,253억원)

-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자 확대(375→388만명, +13만명)

- 연금액 인상(90→9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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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문화 혜택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인상 (‘10년 7조 2,865→7조 5,168억원)

- 최저생계비 5.6% 인상,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조정

(‘10년 136.3→’11년 143.9만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05년 7.7%)

□ 취약계층 의료 지원 (‘10년 1,139→1,335억원)

: 전년대비 17.3%(196억원) 증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년 1,158→1,416억원)

: 전년대비 22.3%(258억원) 증가

□ 희망키움통장 (‘10년 249→’11년 296억원)

- 근로와 동시에 일정액 저축시 저축액의 2배 적립, 3년내 탈수급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1만5천가구),

- 지원규모(‘10년 15만원→’11년 21만원)

□ 탈수급자 한시적 의료. 교육급여지원 74억원 (‘11년 신규사업) 순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기초수급자가 근로, 사업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할 경우 의료급여(해당가구원 모두).교육급여(중.고생) 2년 지속 지급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1년 정부 620→670억원, 국회증액 50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입주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

□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11년 정부 590→638억원, 국회증액 48억원)

- 기초수급자(최근 5년내 탈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10년 96→’11년 379억원)

: 전년대비 294.8%(283억원) 증가

- 저소득층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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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골목슈퍼 현대식 나들가게 (‘10년 201→’11년 247억원)

: 전년대비 22.9%(46억원) 증가

- SSM 확산 대비, 골목슈퍼 4천개 현대식 점포로 개량(간판교체, 상품재배열, 정보시스템 구축)

□ SSM 대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0년 2,551→’11년 2,817억원)

: 전년대비 10.4%(266억원) 증가

□ 대기업 불공정 거래개선 (‘10년 165→’11년 229억원)

: 전년대비 38.8%(64억원) 증가

- 대기업 불공정 거래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증진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00억원 (‘11년 신규사업) 순증

- ‘09년 확대된 보증상환 본격화에 따른 부실율 증가 대비

□ 풍수해 보험 (‘11년 정부 67→91억원, 국회증액 24억원)

-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 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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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해에 대비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10년 5,951→’11년 7,993억원)

: 전년대비 34.3%(64억원) 증가

-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1년 정부 1,330→1,729억원, 국회증액 399억원)

□ 수리시설 개보수 (‘11년 정부 2,400→2,600억원, 국회증액 200억원)

□ 산지유통종합자금 (‘11년 정부 5,097→5,597억원, 국회증액 500억원)

-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 농업재해보험 (‘10년 1,029→1,367억원)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재해로 인한 농어가 경영불안 해소, 보장범위 확대(‘10년 41개→’11년 50개 품목)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년 정부 535→605억원, 국회증액 70억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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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 서해5도 국방전력 강화 4,207억원 (예비비 492억원 포함)

-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추가구입

□ 연평도 등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419억원 증액

-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 신규 반영

□ 참전명예수당 (‘11년 정부 2,534→3,374억원, 국회증액 840억원)

- 월9→12만원

□ 무공명예수당 (‘11년 정부 540→648억원, 국회증액 108억원)

- 월15→18만원

□ 전의경 위생차 보급 (‘11년 정부 13→17억원, 국회증액 4억원)

2011년 예산 세부 내용

1. 서민생활

구 분	제 목	내 용
보육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月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료 전액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月 소득 498→600만원까지 확대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만 0세~1세→0~2세,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月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임금의 40%)까지 확대 지급
	정기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月 소득 258→450만원까지 확대
	보육시설 확충	◦우수 등급이상 민간보육시설 대상, 「공공형 보육시설」사업 추진 ◦농촌 마을회관 리모델링 후 보육시설 사용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단가의 80% 지원
아동 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확보	◦‘아동 안전 지킴이’, ‘노인 자원봉사대’등을 활용, 학교주변 경비인력 확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학교, 공원 등에 확대 설치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성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전자감독 강화(22→55억원) ◦신상공개 경각심 고취(신규 14억원) ◦TV,인터넷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 캠페인’ 전개(신규 4억원)
구 분	제 목	내 용
아동 안전	성폭력 피해아동 및 위기학생 보호 강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운영 확대(13→15개소)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587→917억원) ◦‘아동안전지킴이 집’ 추가 지정(24,710→28,710개소)
교육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전문계 고교생 26.3만명, 교육비 전액 지원(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전문계고 학생 취업 지원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 연수, 1인당 70만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A0 이상) ◦1인당 연간 500~1,000만원, 1.9만명, 1,000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 2,964개소, 월320만 →3,260개소, 월350만원)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문대 신입생(1인당 연간 520만원, 96억원)
	해외한국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등 인건비․운영비	◦해외거주 한국인의 방과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부여(29억)
	시청각 영어 도서관	◦30억원, 신규(1개소 시범사업)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국회증액 97억(‘11년 정부안 708→805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	◦국회증액 60억(‘11년 정부안 750→810억원)
문화	저소득층 가구 50% 문화바우처 제공	◦차상위층 이하 170여만 가구의 50%, 96→379억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03→154억원)
구 분	제 목	내 용
주거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10년 3,100→’11년 4,300억원)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속 지원	◦5.7조원(지속 지원)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8→11천호(확대 지원, 63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임대주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추가 지원(승강기, 복지관 등, 670억)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 교체	◦8.9만가구 대상
의료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강화	◦집중 치료시설 신규 설치 및 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326명, 110억원) ◦진료비 및 환자 가족 검진비 신규 지원(진료비: 41억원, 검진비:28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장비, 센터 확충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 전문병원 확충 및 운영지원(276억원)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등(1,325억 증액)
	생명존중 사회 조성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54→90억원),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지원(‘11년 신규 3개소, 19억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199억원) ◦자살예방 강화(7→14억원)

보 육

□ 보육비 전액 지원

◦만 0세~5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전체가정의 50%(월 258만원)

→ 전체 가정의 70%(월 450만원), 영유아 92만명

‣지원규모 : ('10년) 16,322억원 → ('11년) 19,346억원

(1인당 최대 27만원 추가혜택)

□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 600만원까지 대폭 확대

‣전액 지원대상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월 498 →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규모 : ('10년) 18천명, 97억원 → ('11년) 27천명, 438억원

(1인당 최대 39만원 추가혜택)

□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4인 173만원) 0~24개월, 월 10만원

→ 차상위이하, 0~36개월, 월 10~20만원

‣지원규모 : ('10년) 657억원 → ('11년) 898억원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월 50만원의 정액제였던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바꿔 휴직 전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 시행)

□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지원대상 :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 민간보육시설, 1천개소

‣지원규모 : 신규 80억원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 운영비 지원)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활용(9→18개소, 개소당 1.3억원)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유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65개소

‣지원규모 : 신규 25억원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 지원)

아동 안전

□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확보

◦‘아동 안전 지킴이’, ‘노인 자원봉사대’등을 활용한 학교주변 순찰 및 등․하교 길 안전 강화

◦학생 안전이 취약한 초․중학교에 경비인력 배치 확대

‣지원대상 : 안전 취약지대에 위치한 초․중학교 1,600개교

‣지원규모 : ('10년) 1,048명, 378억원 → ('11년) 1,600명, 553억원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학교 주변도로, 공원 등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랑 강화

□ 성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지 부착 등 전자감독을 강화(22→55억원)하고, 신상을 공개(우편고지, 인터넷)하여 경각심 고취(신규 14억원)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 캠페인’ 전개(신규 4억원)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위기학생 보호 강화

◦피해아동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확대(13개소→15개소)

◦전문가 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강화(587→917억원)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 추가 지정(24,710→28,710개소)

교 육

□ 전문계고 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입학금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 지원(총 3,159억원)

□ 전문계고 학생 취업 지원

◦산업체 현장연수(1만명, 연간 70만원) 및 해외 인턴쉽 지원(1천명, 연간 1,400만원)

□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1.9만명, 1,000억원)

‣지원대상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A0 이상)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500～1,000만원

□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저소득․장애 학생 등) 교육복지 확충(‘10년 831→’11년 977억원)

◦학습지도․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2,964개소, 월320만원 → 3,260개소, 월350만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센터 확충

□ 전문대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문대 신입생(1인당 연간 520만원, 96억원)

□ 해외한국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등 인건비․운영비 지원

◦해외거주 한국인의 방과 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부여(29억)

□ 시청각 영어 도서관

◦어린이에 대한 영어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시청각영어도서관 건립(30억, 1개소 시범사업으로 실시)

□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공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 인상(시간당 강의료 ‘11년 정부안 52,500원, 708억원→’11년 최종 60,000원, 805억원)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11년 정부안보다 60억 증액(’11년 정부안 750억원→‘11년 최종 810억원)

문 화

□ 저소득층 가구 50%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96→379억원)

◦문화바우처는 수혜대상 확대 및 고른 혜택 부여를 위해 가구원 기준을 가구 단위로 변경(85만 가구, 차상위층 이하 170여만 가구의 50%)

◦체육바우처 14천명→29천명, 여행바우처 11천명→51천명

□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문화예술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03→154억원)

◦소외지역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예술꽃 씨앗학교)

주 거

□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10년 18만호), 임대주택 등 민간의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기금지원(’10년 3,100→‘11년 4,300억원)

□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5.7조원)

□ 사회 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확대(8→11천호, ‘11년 638억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최근 5년내 탈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지붕․벽체, 부엌․화장실․난방시설 등 세대내부, 공동화장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368단지, 그린홈) 및 입주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승강기, 복지관 등, ‘11년 670억)

‣ 지원대상 : LH․지자체 보유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 지원내용 : 승강기, 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 샷시 등 주거시설

□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를 교체

◦사고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를 교체(8.9만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3,700개소)의 가스시설 점검․개선 신규 지원

의 료

□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강화

◦노숙자 등 집중 치료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여 결핵환자 치료 관리 강화(326명, 110억원)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등 ‘13년까지 결핵 발생률 절반으로 축소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신규 지원

‣지원대상 : 결핵환자(33천명) 및 접촉자(50천명)

‣지원규모 : 진료비 신규 지원 41억원(본인부담금의 1/2)검진비 신규 지원 28억원

□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중증외상․심뇌혈관 등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확충․운영 지원(276억원)

◦‘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목표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1,325억 증액)

□ 생명존중 사회 조성(출산지원, 자살예방 등)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54→90억원),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11년 신규 3개소, 19억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152→199억원)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난임부부

‣지원규모 : 3회까지 1회당 150 → 180만원(시술비의 60%)으로 확대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건강보험을 통한 출산진료비 별도 지원 : 1인당 30→40만원(1,900→2,500억원)

◦교육․홍보․상담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예방(‘11년 신규, 12억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7→14억원) 강화

2. 취약계층

구 분	제 목	내 용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 대상, ‘11년 777억원, (월 평균 69만원)
	장애인 일자리 1만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자립촉진(6,920명, 204억원→10,300명, 273억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고용지원금 확대(연 540만원→650만원)
	장애아동 가정 양육부담 완화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688가구, 16억원→2,500가구, 40억원)
	의료․체육서비스 등 확충	◦의료비 지원 ‘10년 7만명, 연20만원, 133억원→’11년 10만명, 연31만원, 258억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10년 63억원→’11년 7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10년 375→’11년 568억원, 51.7% 증가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436억원 (5개월, 30만원)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 고효율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 전국 59개 경로당 특별 지원(1개소당 100만원)
	노인 일자리 20만개 제공	◦맞춤형 일자리 확대 20만명, 1,642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388만명, 2.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1만명, 3,883억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17.6만명, 1,005억원
구 분	제 목	내 용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10년 136.3만, 7.1조원→’11년 143.9만원, 7.3조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확대	◦1만가구, 249억원→1.5만가구, 296억원
	탈수급자 한시적 의료․교육 급여 지원	◦8,100명, 74억원, 신규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천	◦차상위 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인자(4만명, 1,244억원, 신규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대상 확대(574억원)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28천명, 580억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 지원(‘10년 100명, 22억원→’11년 300명, 81억원)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양육정보 등의 방문교육 강화(지도교사 2,240→3,200명, 295억)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	◦‘10년 150명, 12억원→’11년 360명, 14억원)
	폭력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이주여성쉼터 ‘10년 18개소→’11년 19개소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10년 2억원→’11년 4억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11.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11년 777억원)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일상생활 지원 외에 방문 간호․목욕등의 서비스 추가로 장애인 자립과 가족부담 경감에 큰 도움

구분	현행(‘10년)	개편(‘11.10월 이후)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	1급 3만명	1급 5만명
제공 서비스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지원효과	월 평균 58만원	월 평균 69만원

□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 제공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 촉진(6,920명, 204억원→10,300명, 273억원)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확대지급(연 540만원→650만원, 중증장애인은 연 720만원 →860만원)

□ 장애아동 가정 양육부담 완화

◦중증 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688가구, 16억원 →2,500가구, 40억원),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 등 재활치료서비스 지속 지원(37천명, 481억원)

□ 장애인 의료․체육서비스 등 확충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의료비의 15%) 지원 인원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지원규모 : ('10년) 7만명, 연 20만원, 133억원

→ ('11년) 10만명, 연 31만원, 258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10년 63억원→’11년 70억원), 기능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10년 8억원→’11년 111억원)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10년 375→’11년 568억원)

어르신

□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436억원(5개월, 30만원)

□ 경로당에 냉방기기 보급

◦계절변화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9천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지방비 매칭, 1개소당 100만원)

□ 노인 일자리 20만개 제공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20만명, 1,642억원)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는 ‘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신규 1,000명)

□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대(388만명, 2.8조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31만명, 3,883억원)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 확대(17.6만명, 1,005억원)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조정(‘10년 136.3만원, 7.1조원→’11년 143.9만원, 7.3조원)

◦‘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5.6%는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 번째(‘05년 7.7%)로 높은 수준

□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확대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 장려금 확대(1만가구, 249억원→1.5만가구, 296억원)

* 희망키움통장 :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 저축시(월 5/10만원)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하고, 3년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15천가구

‣지원규모(3인가구 월평균 장려금) : (‘10년) 15만원 → (’11년) 21만원

□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 지급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 상승으로 탈 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8,100명, 74억원, 신규)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3년 내 탈수급한 가구

‣지원내용 : 의료급여는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는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신규 추천

◦고용상황이 개선되어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4만명, 1,244억원, 신규)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4인 173만원), 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인건비(93만원, 4대보험료 포함) 및 재료비

※ ’10년 희망근로사업 : 10만명, 4,566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574억원)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 영유아(0~5세)

‣지원규모 : 28천명, 580억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10년 언어지도사 등 100명, 22억원→’11년 300명, 81억원)

□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직접 방문․제공하는 교육․상담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 지원 확대(‘10년 방문교육지도사 2,240명, 198억원→’11년 3,200명, 295억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멘토링, 인턴지원(6개월간 50만원 지원) 등 강화(‘10년 150명, 12억원→’11년 360명, 14억원)

□ 폭력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쉼터,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양육․직업훈련 등 지원

☞이주여성쉼터 : ‘10년 18개소→’11년 19개소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 ‘10년 2억원→’11년 4억원

3. 중소기업․소상공인

구 분	제 목	내 용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제품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지원(2,200억원)
	산학협력 기술․ 기능인력 양성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313억원)
	중소지식서비스 기업 육성	◦1인창조기업 및 참살이 서비스기업 지원(210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선진국의 각종 규격인증 획득 지원(100억원)
소상공인	골목슈퍼 나들가게 육성	◦간판교체, 상품재배열, 정보시스템 구축 등(24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10년 2,551→’11년 2,817억원, 10.4% 증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10년 165→’11년 229억원, 38.8% 증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00억, 신규
	기술창업활성화 지원	◦우수기술보유 예비창업자 창업준비활동 일괄 지원(788억원)
	풍수해보험 확대	◦기존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91억원)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실시(72억원)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물류 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 구축(1,79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투어’사업(10억원), 상권활성화연계지원 사업(40억원), LED 전구 교체(100억원) 등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 지원(2,200억원)

□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

◦전문계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313억원)

□ 중소지식서비스 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에 비즈니스센터, 앱창작터 및 지식서비스구매 바우처 등 경영활동 지원

◦참살이 실습터 운영 등을 통해 참살이 서비스기업 육성

☞1인 창조 기업 및 참살이 서비스기업 : 210억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선진국의 환경, 위생, 안전 등의 각종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100억)

소상공인

□ 골목슈퍼 현대식 나들가게로 육성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하여 골목슈퍼 4천개 현대식 점포로 개량

◦간판교체, 상품재배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10년 201→’11년 247억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SSM출점에 대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10년 2,551→’11년 2,817억원, 10.4% 증가)

□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증진 지원(‘10년 165→’11년 229억원, 38.8% 증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용

◦‘09년 대폭 확대된 보증상환이 11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른 부실율 증가에 대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비용 반영(200억, 신규)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 녹색․신성장 분야 우수 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창업준비활동 일괄 지원(788억원)

□ 풍수해보험 확대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91억원)

□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실시

◦소상공인을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실시(72억원)

□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고객 편의시설 구축(1,799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관광지를 연계, ‘전통시장 투어’사업(10억원)

◦모범운영 전통시장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상권활성화연계지원’사업(40억원)

◦전통시장 전구 교체(백열구→LED, 100억원)

4. 농어촌

구 분	제 목	내 용
쌀수급안정 및 소득지원	쌀소득보전 변동 직불금	◦‘10년 5,951→’11년 7,993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10년 300→’11년 1,200억원
	농지매입․비축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 매입 후 전업농에게 장기 임대(1,500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10년 1,029→’11년 1,367억원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둑높이기(8,48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1,744억원) 등
	지역농업 특성화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10년 186→’11년 198억원)
	산지유통 종합자금 (노지채소 수급안정)	◦국회증액 500억(‘11년 정부안 5,097 → 5,597억원)
농어촌 복지 확충	농지연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담보로 매월 생활비 지급(‘10년 5,951→’11년 7,993억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10년 505→’11년 605억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설이용시 법정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미이용시 법정보육료 지원단가의 45%

쌀수급안정 및 소득지원

□ 쌀소득보전 변동 직불금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10년 5,951→’11년 7,993억원)

□ 논 소득기반 다양화

◦논에 벼를 제외한 소득작목 재배 유도, 쌀과잉 문제 해소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10년 300→’11년 1,200억)

□ 농지매입․비축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

‣매입대상 : 고령은퇴, 이농, 전업(轉業)농업인 등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0%, 매년 임대료 납부)

‣지원규모 : ('10년) 750 → ('11년) 1,500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확대, 재해로 인한 농어가 경영불안 해소(‘10년 1,029→’11년 1,367억원)

◦보장범위 확대(‘10년 41개 품목→’11년 50개)

□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 둑높이기(8,480억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3,0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1,744억원)

□ 지역농업 특성화

◦지역여건에 맞는 주요 품목을 유형별로 구분, 기술․교육예산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역협의체)

‣지원규모 : ('10년) 186 → ('11년) 198억원

□ 산지유통 종합자금

◦노지채소 수급안정, 국회증액 500억(‘11년 정부안 5,097 → 5,597억원)

농어촌 복지 확충

□ 농지연금제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10년 22→’11년 35억원)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대학생자녀

‣지원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취득

‣지원규모 : ('10년) 505 → ('11년) 605억원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지원조건

- 시설이용시 : 법정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시 : 법정보육료 지원단가의 45%(‘10년 35%)

‣지원규모 : ('10년) 406→('11년) 310억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무상보육 범위 확대(70%)로 지원대상 40% 감소

5. 국방․안보

구 분	제 목	내 용
국방전력 강화	국방예산 증액	◦‘11년 국방예산 증액 3,715억원, ’10년 예비비 492억원(6.2% 증가)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10년 1조7945억원→’11년 2조164억원
	장병 사기진작	◦위험근무수당 20% 인상, 함정수당 10% 인상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생활관, 숙소 등 개선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상향	◦참전명예수당 3,374억원(월 12만원) ◦무공명예수당 648억원(월 18만원)
	전의경 위생차 보급	◦국회증액 4억원(‘11년정부안 13→17억원)
서해 5도 지원	서해 5도 지역 긴급 전력보강	◦K-9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소형중거리GPS 유도폭탄 구입 등(4,207억원)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등
	서해 5도 근무장병 지원	◦기능성 전투화 및 신형 방한복 등 우선지급

국방전력 강화

□ 국방예산 증액

◦‘11년 국방예산 증액 3,715억원, ’10년 예비비 492억원

◦국방예산 증가율은 5.8→6.2%로 상향조정

□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방 R&D예산 ‘10년 1조7945억원→’11년 2조164억원(12.4% 증가)

□ 장병 사기진작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군특수전요원(UDT)과 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 20% 인상,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10% 인상

◦특수근무지(서북 도서, GOP 등)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함정수당, 항공수당, 사관생도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 10% 인상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낡은 병영생활관․관사․숙소 등 개선 예산 편성

□ 참전명예수당․무공명예수당 상향조정

◦참정명예수당 ‘10년 2,380→’11년 정부안 2,534→'11년 최종 3,374억원(월9→12만원)

◦무공명예수당 ‘10년 559→’11년 정부안 540→'11년 최종 648억원(월15→18만원)

□ 전의경 위생차 보급

◦국회증액 4억원(‘11년정부안 13→17억원)

서해 5도 지원

□ 서해 5도 지역 긴급 전력보강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구입 등(4,207억원)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에 420억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서해5동 종합발전 연구용역(10억) 등

□ 서해 5도 근무 장병 지원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전투화와 신형 방한복 우선 보급

6. 미래대비

구 분	제 목	내 용
신성장동력 확충	첨단융합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로봇(1,302억원), 바이오․신약(1,101억원), 그린카(1,036억원) 등 집중 육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475억원), 보건의료기술 개발(1,385억원)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 개발	◦5대 핵심선도기술 955억원, 10대 핵심소재 1,000억원, WBS 900억원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 투자	◦‘10년 8,889→’11년 10,222억원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분야 지원 확대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315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6호(33억원) 등 개발지원
	R&D 전문인력 양성 강화	◦S/W․소재․에너지 분야(1,989억원) 등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 적극 육성	◦원자력 융합기술(941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70억원) 등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신흥시장 개척	◦KOTRA 해외전시회(211억원), 해외지사(KBC) 확대(111개)
기후변화 대응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하수처리장 확충(7,486억원), 생태하천복원(1,311억원), 비점오염저감(412억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역점 투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1,260억원)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0년 4,260→’11년 4,898억원(15% 증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135억원 등

신성장동력 확충

□ 첨단융합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잠재시장은 크나 시장 선점자가 없는 로봇, 바이오․신약, 그린카 등 첨단 융합산업 집중 육성

☞로봇 : ‘10년 812→’11안 1,302억원

☞바이오․신약 : ‘10년 906→’11년 1,101억원

☞그린카 등 : ‘10년 1,039→’11년 1,036억원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보건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 ‘10년 425→’11년 475억원

☞보건의료기술 개발 : ‘10년 1,281→’11년 1,385억원

□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 개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5대 핵심 선도기술(자동차․조선 주력산업, 융합․신산업, 부품, IT, 에너지) 지원(955억원)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LED, 섬유 등) 개발 지원(1,000억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SW(WBS : World Best Software)기술 개발 지원(900억원)

□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 투자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10년 8,889→’11년 10,222억원)

□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분야 지원 확대

◦한국형 발사체(KSLV-Ⅱ) 독자 개발(154→315억원) 및 다목적 실용위성 6호(신규, 33억원) 등 위성 개발 지원

◦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 개발 지원(신규, 110억원)

□ R&D 전문인력 양성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S/W․소재․에너지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10년 1,794→’11년 1,989억원)

◦산업단지내에 대학의 연구․교육 공간을 설치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신규, 3개 산업단지 240억원)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 적극 육성

◦대규모 수출이 기대되는 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원자력 융합기술(622→941억원), 플랜트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65→9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70억원)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신흥시장 개척

◦기존 G7(10억명) 중심의 세계 경제가 G20(40억명) 신경제질서로 확장(+30억명)

◦KOTRA 해외전시회(202→211억원) 및 해외지사(KBC)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99→111개)

기후변화 대응

□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맑은 물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하수처리장 확충(7,486억원), 댐 상류 하수도(2,534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486억원), 비점오염저감(412억원), 생태하천복원(1,311억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319억원) 등

□ 저탄소 녹색성장 역점 투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1,2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171억원),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84억원), 저탄소 녹색도시(100억원)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력에 합당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

◦공적개발원조 규모 15% 확대(‘10년 4,260억원→4,898억원, 15% 증가)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135억원)

◦국제체육행사의 차질없는 준비 지원

☞‘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349억원), ’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110억원),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9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