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이상인 도의원 2018년 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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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 회의 도정질문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 상 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9월 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회복지 시설현장에서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4가지 개선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선점에 대한 진행내용을 복지보건국장님에게 먼저 질문코자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첫 번째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현재 경남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도내 사회복지사는 5만 여명이며, 그 중 1만 여명이 다양한 사회 복지 시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1년에 1회,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꼴찌 수준입니다. 도 조례의 지원근거가 명백함에도 전국에서 꼴찌 지원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경남도의 예산사정이 그토록 어려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무관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점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 앞으로 타 시, 도와 동일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 시설 간에는 급여격차가 심각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긴 하나 권고 수준에 불과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노동법에 보장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임금체계의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그리고 공무원 9급 1호봉 연봉은 대략 2,400만 원 정도 되며, 종합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연봉에 약 9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그룹 홈, 노숙인 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연봉이 1,88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많이 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를 경상남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되면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셋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준용규정)은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상남도 사회복지 협의회는 회관을 비롯해 매년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수당, 명절수당 135,4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남도에서 지원 자료입니다.

그러나 복지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협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관단체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사회복지 협의회에 2018년도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직 공무원 5급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직 전문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 직급 복지직 5급의 경우 각 시, 군에 1∽2명 (1.4%)이 승진하고 있으나 5개 시, 군에서는 복지직 공무원 5급은 한명도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직의 직급상승 기회 확대로 사기진작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료화면 1번을 보면서 경남도와 18개 시, 군 복지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는 전체 공무원 5,032명중 복지직 5급 공무원이 4명이며, 창원시는 전체 공무원 4,546명중 5급 공무원이 5명이며,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5개 시, 군에는 복지직 5급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은 2만 여명으로 지방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다음인 두 번째로 많은 직렬입니다. 그런데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되어 이제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경남도민은 더욱 행복합니다’라는 제언에 국장님 동의하시죠?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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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에게 질문하고자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는 한국 차 산업의 시원지이며 근대 차 문화 발상지입니다. 차 산업은 하동군, 김해시, 산청군, 사천시, 진주시, 밀양시 등에 분포되어 있고 국내 약 40%를 점유하고 있어 차 공예품(다도구 포함 등) 생산은 단연 국내 최고로서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 차 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기에 “세계 차 문화 엑스포” 개최는 미래 6차 산업의 독보적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남의 차 산업과 차 문화를 국내외 알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현재 세계 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능의 욕구의식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사회의 요구이고 문화사회가 진화될수록 차 문화와 차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상남도의 차 문화산업분야 투자는 지역의 차 관광 인프라, 차 음식 인프라, 차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산업 문화마켓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차 문화의 중심지인 경남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개최할 의지는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차 시장은 러시아 9조, 유럽 6조, 미국 4조, 아랍권 2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차 정신이라는 고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차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차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사계절이 존재하고 좋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토질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재의 한국 차를 조금 더 고품질화 하고 다변화하였을 때 분명 세계 티 딜러들을 통하여 한국 차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홍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차 문화산업은 모든 문화를 한곳에서 집중시킬 수 있는 결정체이기에 차를 중심으로 음식, 꽃꽂이, 공예, 도자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고, 요즘 시대적 과제가 된 인성문화진흥 차원에서도<차 문화 세계 엑스포> 개최는 차의 본향인 경상남도가 차 문화복합산업의 허브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차 문화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면 차 문화 산업도 발전되고, 경제유발효과도 매우 크며, 요즘 화두인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 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해서 심도 있는 정책적인 연구를 당부 드리며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차 문화, 차 산업 활성화와 경제적인 효과도 큰 <차 문화 세계 엑스포> 개최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입안을 다시 한번 더 촉구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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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려동물 및 유기견 보호소 실태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1인 가족 증가, 도시화, 노령화 추세에 따라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려동물의 정의를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자료 2번, 화면을 보면)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어, ‘애완’이라는 용어의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동물 역시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제안 되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청소년에게 생명이란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더불어 최근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접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동향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동물의 친화형 문화 공간 조성과 신규 관광자원화 사업을 타 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의 정책적인 방향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다음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8년 3월 22일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준비 중인 사실도 알고 계시죠?

(참고자료 3번, 화면을 보면서)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제15조의 2(반려동물 시설운영 및 교육. 홍보 등)

1항, 도지사는 공원,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도지사는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보호법에 맞게 우리 경남도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려동물 장례업체(동물장묘시설)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전국에 25개소가 있고 최근에는 경남 관내도 3곳이 있어요. 고성군 회화면에 하늘소풍, 양산시 상북면에 메리온, 김해시 생림면에 아이헤븐.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고성군, 양산시 2곳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장례절차를 치르고 납골당에 보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행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사람처럼 장례절차가 똑 같습니다.)

염하는 모습, 습하는 모습, 장례식 모습, 화장하는 모습, 납골 추모관 및 인터넷 추모 사연 모습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려동물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적 가치 등 다양한

내용이 이지만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정책적인 소통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경남 도내 20개 유기견 보호소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도청 농정국 축산과에 서면질문서를 보내고 받은 자료가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8월에는 창원시 마산 유기견 보호소, 창원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진주시 유기견 보호소, 고성군 유기견 보호소,

11월 17일에는 거창군 유기견 보호소, 합천군 유기견 보호소, 김해시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여 받은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 전혀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8곳/이며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보호소,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하동군이며 그 외 12곳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 군 유기견 보호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유기견 보호소에 보호하기 위해 전후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신고를 받고 포획해서 보호소에 오면 약 7일정도 별도 시설에 보호를 하고 전염병 감염 여부를 체크 후에 이상이 없으면 개별 게이지에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10일에서 한 달 정도 보호 이후에는 주인이 찾아오면 인도를 하고 분양자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안락사를 하며. 직영이나 위탁 시설에서 한정된 보호시설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시설 부족으로 안락사를 하고 유기견 보호소 위탁비용이 한 마리에 12만원이며 법 규정은 10일까지 보호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의 항의로 약 한 달 정도까지 보호를 하고 있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동물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락사후 냉동 보관하여 의료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소각을 하고 어떤 곳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소각을 한답니다. 안락사후 처리도 규정에 맞게 하는지를 전수조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경남도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법 규정에도 있는 동물보호 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감시원을 보조하는 명예 감시원 제도도 더 많이 활용하여 언제든지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활용도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본 결과는 관리 감독을 경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화면을 보면서 유기견 보호소의 현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진북면 야산 앞에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운영상 어렵고, 매주 토, 일요일에 찾아 와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와 근무자간에 다툼이 생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보호소도 마찬가지지만 수용 두수가 많아 포화 상태에 있으므로 안락사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입양과 분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보호소 내 오물 정화 시설이 없어서 시설 내 청소한 물이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창원시 창원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옆에는 파티마 병원이 있어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주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시설이 협소하여 운영 어렵다는 근무자의 말을 듣고 바로 옆에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넓은 부지가 있어 대안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합니다. 분양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호소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겠다, 하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

고성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위탁자에게 고성군에서 3,800만원 지원하고 있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있습니다.)

거창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안에 있는 창고를 개조하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게이지를 막고 있고 유기견 인식표도 없습니다. 이곳이 유기견 보호소라고는 볼 수 가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연간 거창군에서 위탁비를 2,4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답니다.)

합천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예술촌 근처, 야산 밑에 농가에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이 위탁을 받아 하고 있으며 합천군에서 연간 위탁비 2,400∽2,600만 원 정도 받고 있답니다.

이런 곳에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유일하게 대형시설로 운영되고 있었고, 김해시에서 매년 입찰을 통하여 연간 1억 원 정도 위탁비를 주고 있답니다. 위탁비가 현실에 맞게 해주면 좋겠다는 관리자의 말에 현장을 보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수공사로 페인트 작업 중이라 보호소가 어수선합니다.)

국장님! 이런 현실을 보고 느낀 소감을 답변을 해주시고,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안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현실을 보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광역권 동물보호소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되며 경남도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직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외국 사례도 참고하여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1,000만 인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리 감독이 소극적지만 이제부터 적극적인 행정력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며

특히, 칸막이 행정보다는 통합형 행정을 선제적으로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입안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리며,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의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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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총괄적인 내용을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큰 틀에서 3가지 내용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여 담당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도정질문 내용이 시정과 개선되어 경남도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