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질문내용:2011년 02월 25일 17:17:42 ></b><br><br>
국가보훈처장님!...<br>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br>
저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 경남지부 지부장 차종문입니다.<br><br>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모든 보훈정책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훈정책인지<br>
이번 나라사랑 보훈신문에 대통령각하께서 국가유공자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br>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보면 <br>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br><br>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br>
유지.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보상법이 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운 <br>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국가보훈처는 뭘 어떻게 하였는지 세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br><br>
1.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정한 제적유자녀?..<br>
희생과 공헌을 두고 희생이 공헌보다 앞서는데 어떻게 하여 상이6급2항에 <br>
적용을 하였는지요?...내 아버지가 국가를 위하여 바친 목숨이 한팔. 한다리의 <br>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상이6급2항 인지요?...<br><br>
2.승계유자녀 1998년 1월1일 누가 이선을 그었는지요?...<br>
1997년 12월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유자녀는 바로승계가 되어 수당을 받는 <br>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br><br>
3. 미수당 유자녀는?...<br>
1998년 1월2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유자녀는 불과 며칠사이에 수당을 받지 <br>
못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수당제도 그러면 엄마가 오래 산 게 그렇게도
죄가 됩니까?..<br><br>
끝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 할 수 있는 <br>
그런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요?<br><br>
1950년대에 경제가 어려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막강한 국력을 <br>
가지게 된 것도 내 아버지의 희생이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었겠습니까?<br><br>
희생과 공헌에 의한 보훈정책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부친에 의한 보상정책이어야지 엄마를 <br>
불모로 잡아하는 보훈정책 하루 빨리 철폐하고 바로 잡아주시길!...<br><br>
지금도 경남에는 1,000여명의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울분과 분노를 억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일을 <br>
저질러 보겠다는 분위가 확산되고 있으니 경남의 6.25전몰군경유자녀 수장으로서 한번 더 부탁합니다.<br><br>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답변이 꼭 실행되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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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답변내용:2011년 02월 28일 15:42:51></b><br><br>
안녕하세요? 차종문님. <br><br>
1.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br>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br>
달리하는 것이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입니다.<br><br>
2.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의 <br>
기본원칙과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br>
것이며<br><br>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중 제적수당은 최근 몇 년간 수당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여 유족 기본보상금 수준인 <br>
6급2항 보상금 지급액 까지 인상을 하여 현 지급액이 결정된 것입니다.<br><br>
4.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br>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br>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br>
5. 그러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는 과거 보훈제도가 미흡했던 시기에 성년도달 등으로 보상금이 조기 종결되었던 <br>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br><br>
6. 이러한 취지로 1997년까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수준의 보상만을 받은 유자녀와 1998년도 이후에도 <br>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의 형평성을 고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6.25전몰자녀 생활조정수당의 <br>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로 결정하여 입법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최대한 많이 <br>
포함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라며<br><br>
7. 귀하와 귀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br><br>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이상철 연락처 02-202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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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보훈처에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답변은 똑 같구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뭘 하는 부처인지 궁금하구려?....
썩어빠진 인간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구나! 썩어빠진 보훈처를 즉각 해체하라!
한심한 세상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