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합니다.
-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됩니다.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치 참여는 늘어나며 국민의 지지에 토대를 둔 정치 활동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발전은 무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정치 참여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 국민과 정치권은 당황하게 되고 정치적 의사 결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치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선거에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이 보다 일찍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선거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현대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 참여이면서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면서 방법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의무 교육이 완성되는 중학교 졸업 시기가 되면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정보를 이용하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금방 파악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중학교 졸업시기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33개국이 18세 이상 선거권이나 16세 이상 선거권(오스트리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합니다. OECD국가가 아니더라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구아, 소말리아 등은 16세 이상에게, 수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북한 등은 17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84개 국가 중에서 147개 국가들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나아가 선거연령을 더욱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18세부터, 지방 선거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은 큽니다. 이를 수용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는 자유선거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는 부담은 일부 논의에서처럼 큰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교사나 교육계의 의견을 빗대어 선거연령 하향에 난색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 시민교육에 계기와 도움을 주므로 환영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청소년의 선거연령 하향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교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할 것입니다.
2017. 1. 12.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