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배분이 함께 이뤄져 국민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사회',
'가난해도, 늙어도, 아파도, 아이가 있어도, 학원에 못 가도 걱정 없이 사는 사회'
사회복지연대 기호 0번 국민후보의 하루
특집 : 2007년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 비교 |
12월 19일에 실시될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표적으로 출마할 후보들의 사회복지관련 공약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후보들의 공약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얼마나 끌어 올릴 것인지를 예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월) 부터는 각 사회복지분야별 평가할 것입니다.
Ⅰ노인복지 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1.고령자 고용안정법 제정을 통해 근로자 정년을 70세로 연장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대에는 70세 정년시대.
-전국 1만여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 폴리스 (silver police) 4만명 배치하여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요원 등 고령인구의 직업 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2.노후건강 안전망 구축 |
이명박 |
1.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 -본인부담금 축소
2.암 등 중증질환 보장체제 강화 -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현재 60%)
3.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4.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조정 5.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동 설치 |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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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
1.75~90세 노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도시의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을 건설
2.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 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제를 확립 |
0번국민후보 |
1.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평균소득 20% 기초연금 지급
2.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독립화
3.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인프라 확보
4.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노인장애인 기준 30% 확보 |
Ⅱ장애인복지 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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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1.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2.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3.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5.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6.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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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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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번국민후보 |
1. 장애인의무고용율 준수
2. 장애기초연금 제도 도입.
3. 활동보조 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및 자부담 면제.
4.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
Ⅲ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1.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2. 전국 3,571개 읍면동마다 24시간·영아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3.0~2세아 양육 보조금(162만원까지) ‘아기 축복 바우처’ 지급
4.전국 5,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종일학교 개설
5.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중고교 급식비 지원
6.학교폭력 (왕따 포함)예방 및 근절
7.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종일도서관 개설, 학교폭력 근절 위해 상담교사 배치
8.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소득8분위(월 48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2007년 7월 대출 잔액 기준 연간 1,400억원 소요) |
이명박 |
1.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이하)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2.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3.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의 전국적 시행
4.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성
5.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 할당제 |
권영길 |
1.유아교육 2년, 초중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2.농어촌-장애인-실업교육 강화, 교육사각지대 해소
3.대학 등록금 상한제
4.학생 인권 보장 |
문국현 |
1.취학 전 유치원 교육(2년) 의무교육
2.초등학생에 대한 영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영어교사 인력확충을 적극 지원
3.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제공
4.고등학교교육을 의무교육 |
0번국민후보 |
1.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2.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대비 30%까지 확대
3.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4.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5. 수능시험 폐지하고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
6.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운영
7. 사교육비 경감과 실질적 의무교육 실시
8.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장기저리융자 및 취업 후 장기상환제
9.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Ⅳ여성복지 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1.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건조성
2.신혼·출산 가정에게 2억원까지 ‘결혼과 출산 축복’ 장기 저리 신용 대출
3.임신 ~ 출산 전 과정의 의료비를 공공이 부담
4.임신, 육아 지원 상담사를 양성하여, 임신부터 육아까지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5.일자리지원
-전국 6천3백여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 보조교사 채용 통해 일자리 창출, 방과 후 보육 부담 덜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전국 6천3백여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 보조교사 채용 통해 일자리 창출, 방과 후 보육 부담 덜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대학에 사회교육과정으로 2년제 육아·임신지원 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을 취득한 16,000명을 마을마다 배치. |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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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
1.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단시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형태, 가내사용자 등에 대한 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성인지적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여성 저임금 실태개선
-가내노동자 지위 보장을 위한 보호법률 제정 -여성농민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
2.가사․돌봄 노동의 재분배· 공공화 및 부모권 보장
-유급 가족출산휴가 도입 및 가족간호휴가 신설
-고용보험 미가입 남녀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전액 사회분담화
-여성의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10분 거리․24시간 운영 보육센터 설립
3.여성 건강권의 확립
-여성의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체계구축
- 비정규직 포함,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등 모성보호 전면실시
- 육아휴직 적용요건 근속기간 180일로 연장 - 출산 등의 재생산권 보장
- 출산 비용 사회 분담화, 유급 유․사산휴가, 유급 태아검진휴가제 등 법적 보장
4.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성폭력 근절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쉼터 전문성 강화 및 공공서비스로 전환.
-가정폭력 근절과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아동학대근절과 국가책임하의 유기․폭행 등 아동학대 예방
-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성폭력 근절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 근절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5.경계와 차별 없는 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 신분등록제 및 민법 개정
- 혼인 중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관리및 처분에 관한 부부공동재산제 마련 |
문국현 |
1.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변형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보호를 강화 |
0번국민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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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초생활보장 분야(저소득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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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1.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 개별체제로 전환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범위 확대
2.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부여
- 근로장려금 지급
3.계층할당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4.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로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권영길 |
1.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강화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
2.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3.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4.월세 전환률 10% 상한제 실시
5.한국주택공사에 전월세 보증센터 설치 |
문국현 |
1.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 훈련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주택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크게 확충
2.현재의 현금이전형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 화 |
0번국민후보 |
1.최저생계비 적정화: 상대적 요소 도입
2.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 확대
3.좋은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4.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
Ⅵ 산업복지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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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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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
1. 실업계 고교, 산업대학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메카로
2. 학교 밖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
3.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위한 ‘국가고용원’ 설립
4. 국가 책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산업의 사회적 체제 강화 -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
6. 산업정책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운영체제 확립
7. 실업급여 급여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의 생활임금화
8.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강화
9.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10. ‘국가고용원’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노동-교육부’ 신설 |
문국현 |
1.비정규직 보호법을 재개정
2.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을 위해 개인훈련계좌제를 확대 |
0번국민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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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건 및 기타 분야
후보 |
공약 |
정동영 |
1.1가구 1주택 10년 내 마련(신혼부부 저리 주택자금 지원)
2.장기임대주택 비율 15%까지 확대
3.유류세 20% 감면
4.패자부활을 위한 안전망구축
-미래희망 3-6-9 플랜으로 전직자에게 최소한의 고용인권 보장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재교육, 실업급여 내실화,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 고용가능성 제고. |
이명박 |
1.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신혼부부주택 1년에 12만호 공급)
2.매년 2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기업에 인턴 및 신흥개도국으로
봉사단으로 파견(5년간 10만명)
3.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매년 2만 5천호
4.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매년 2만 5천호
5.SOS 생계지원 플랜 확대.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권영길 |
1.건강보험 보장을 90%이상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암부터 무상의료
-국가 지원 예방접종 실시
-본임부담 상한제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취약계층(아동 등)부터 단계적 본인부담 면제
-빈곤가구(10%) 보험료 면제 |
문국현 |
1.신도시에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호, 5년간 100만호 공급
-1층은 토지임대형과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 공간으로 활용
2.국민에게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견실하게 운영 |
0번국민후보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 보장성 60→90%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개혁과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병원 50% 확충 |
◆선대본부에서는...
⇒ [기호 0번 국민후보 000의 케릭터와 애칭 개발 중] 애칭으로 무걱정 사용 고려중..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잘 이해하며 국민들 편에 설 수 있는 기호 0번 국민후보의 케릭터와 애칭을 만들기 위해 선대본부에서 노력 중에 있으며, 케릭터와 애칭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애칭관련해서 설문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호 0번 국민후보의 애칭은 “무걱정”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입니다.
◆ 기호 0번 국민후보 선대본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okji1202.do)
◆ 사회복지연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bokji1202)
<표> 기호 0번 국민후보에게 제안한 의견들(11/14)
제안의견 |
제안하신분 |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누구나 편히 걸을 수 있는 거리(도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조수경님 |
출발선의 평등~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가을님 |
먹을꺼리, 맘 놓고 먹게 해 주세요. 요즈음은 의심병이 생겨서, 찜찜한 생각드는 음식과 재료들이 많아요. 제발 먹는 것 만큼은 안전하게 해 주세요 |
김영숙님 |
노력을 한 만큼 해낼 수 있는 ,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미님 |
★ 블로그나 연대 카페를 통해 의견을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맘으로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선과 관련된 정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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