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애인을 위한 개호보험제도의 지원비제도의 비교......................11
(8)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성립.......................................................12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 및 특성
(1) 이 념
초기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운동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말부터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을 도입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는 장애인들은 시설보호보다 양육가정, 또는 부모,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의 실천으로 외딴 곳의 대규모 시설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 특 성
① 통합적인 장애인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만을 위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을 지정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노동환경법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과 직업 환경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② 법률의 운용과 정책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랑스팅)에 시행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도의 치밀하고 전문화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에 있다.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1) 정책기구(자문기구)
- 7개 중앙장애인위원회 :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전, ㉣주택,
㉤환경계획 및 건축, ㉥사회보험, ㉦교육위원회
(2) 전달체계와 재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정책을 집행.
-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기도 함.
3) 정 책
(1) 소득보장
① 장애인 연금 -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지급.
-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능력에 따라 연금액수 조정.
- 일정기간동안 노동이 어려운 일시적 장애인에게는 “임시 장애연금”
지급.
② 장애보조금제도 -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비를 일정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
③ 기타 - 무료 의료서비스, 의료기구 및 보조기기 구입, 보수 시 전액 지원,
의료재활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센터 등.
(2) 교 육
① 통합교육 - 가능한 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실시.
- 7살부터 17살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
- 지적 장애아의 경우 의무교육에 이어 21~23살까지 취업교육.
(3) 주 택
① 주택적응보조금제도 - 개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주택 개조 시 보조금 지급.
② 기 타 - 중증장애인을 위해 특수 설계된 공동주택 설치, 운영.
(24시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주거계획과 환경 조성, 교통 및 통신시설 설치 제공.
(4) 고 용
① 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은 법으로 취급하고
근로환경법에 의해 모든 사업주는 개개인을 포함한 개개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작업조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② 고용보조금제도 -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 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③ 보호고용 - 장애인할당고용제도를 하지 않으며 타국에 비해 보호고용비율 높음. (보호작업장, 재가고용, 문서보관업무, 옥외작업 등)
④ 삼할 주식회사(Samhall AB) - 정부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
전국에 수십 개의 공장에서 현재 3만명 가량 고용 하고 있음. 보호 작업장과 유사.
4) 의 견
스웨덴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국민의식 전환에 성공 했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모델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시 하여 통합운영하는 정부정책은 스웨덴 장애인복지의 커다란 장점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이념과 정책, 지원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에 유지될 수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과 같은 기본적인 홍보부터 본받아 시행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미국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1990년에 재정된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 등이 있다.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갖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국규모의 조사로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 그리고 보건후생부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조사가 있다.
2) 미국장애인법(ADA)
(1) 제1편 고용의 차별
-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거나 원하는 고용상 직위의 본질적 직무(기능)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2) 제2편 공공기관 활동의 차별
-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규칙, 정책, 또는 관행의 수정이나 건축물, 통신 또는 운송 상의 장벽의 제거, 그 밖에 보조장비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의 참여에 필요한 본질적 자격을 갖춘 개인
(3) 제3편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접근성을 높이도록 의무를 부과
(4) 제4편 전기통신의 이용권보장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보건후생국 장애인 복지 미국장애인법
담당기관 및 관련법률
사회보장국 보건의료재정국
4) 정책
(1) 소득보장
○ 1934년 사회보장법 제정
○ 1950년 사회 보장법 개정
○ 1956년 장애보험 추가
○ 현 OASDI(노령.유족.장애보험)실시
○ 맹인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 부족한 보충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을 실시
(2) 고용
○ 1986년 재활법 개정 지원 고용제를 확립
○ 중증장애인 위해 보호 작업장 설치 운영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일정 수준의 세금 공제 혜택
(3) 의료
○ 대부분의 국민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
○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Medicare와 Medicaid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제공
(4) 교육
○ 연방정부의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
(5) 주택
○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 지원한다.
5) 의견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로 사회복지정책은 자산 조사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매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복지와 더불어 민간복지까지도 강조한다.
특히 기업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한 사회환원은 기업성공과 사회복지를
공생적 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배워야 할 것이다.
예) 기업가 사회환원의 대표적인 인물
빌 게이츠
(William H. Gates)
워렌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기본법에서 신체, 정신,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
2) 장애인 대책의 기본 요건
① 자립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②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등의 제요소
③ 사회 참여 촉진 위한 교통기관, 의사소통수단, 고용 조건, 레크리에이션 등
환경조건과 기회의 제공
3) 장애인 복지 관련 시책
(1) 보건.의료
① 건강 진단 제도
- 목적 : 심신장애 또는 환자 조기발견 조기 치료로써 중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미연 방지
㉠ 지역보건 : 모자보건대책, 노인보건대책, 전염병 예방대책 실시
㉡ 학교보건 : 취학시 건강진단(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해 실시)
아동, 학생, 직원의 건강진단이 정기적, 임시적 실시.
㉢ 지역보건 : 노동 안전 위생법에 의해 실시
정기건강진단 외 분진 이상기압 방사선 등 기타 유해요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실시.
② 의료급부 제도
㉠ 사회 보험 : 건강보험법의 피용자보험 각 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
㉡ 공비부담의료제도 : 갱생의료, 육성의료와 같은 복지법의 시책으로 실시되는 것도 있으며 피해보상, 공중위생, 치료연구와 같은 공적부조와 시책의 성격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