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종원)이란?(대법원 판례자료)

[진실공개]

종중이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대수)에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객관적 판단항목

1) 공동선조-DNA 검사(염기 수만개를 비교)

2) 분묘수호

3) 후손상호간 친목도모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종원관련판례자료.xls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