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의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 특수교육 교원의 법정 정원 758명보다 적은 417명만 특수교사(정규직)로 배치됐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1명씩 배치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정 정원보다 341명이 부족한 상태인 데다 2012학년도에 특수학급이 신·증설될 것으로 보여 특수교사 부족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올 정규직 특수교사는 지난해 408명보다 9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25명 늘었다.
법정 정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교원 늘리기에만 치중한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밀학급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를 위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특수학교 62개 학급, 특수학급 74개 학급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전 전체 학급(특수학교, 특수학급) 384개 학급 중 35.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수학교는 112개 학급 중 55.4%, 특수학급 272개 학급 중 27.2%가 포함된다.
충남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교육대상자 수는 9.1명으로 전국 평균 8명보다 많았다.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 수도 전국 평균 0.7명보다 낮은 0.6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의 1인당 대상자 수 4.5명, 1학급당 보조원수 1.4명보다 2배 이상 뒤쳐지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올 특수학급이 44개 늘었지만 특수교육보조원은 10명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출처 : 금강일보 - 대전·충남 특수교사·학급 태부족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