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체스킴]

제7강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

보편적 복지	∘ 대상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말한다. ∘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이든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결핍상황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인 해결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조치를 취하는 복지개념이다.
선택적 복지	∘ 복지를 제공함에 대상을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서 설명될 수 있다. ∘ 사회적인 책임 소재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만 한다는 시장주의 사상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개념이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인 책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국가개입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관점이다.

구 분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특징	사상	자유주의	사회주의
	효율성	높음	낮음
	형평성	낮음	높음
	유연성	높음	낮음
	비 용	저비용	고비용
	서비스	비경제적, 전문적	경제적
	목 표	치료, 구호	예방
	주 체	민간전문가	정부
	대 상	치료, 구호 요구자	전국민
	낙 인	심함	낮음
비고	장 점	-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 정신적⋅관계적 치료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산층과 빈민계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여 사회전반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산충에서 빈민으로 계층이동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이 없음
	단 점	- 대상자에게 사회적인 낙인이 존 재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제한 되는 특징이 있음	-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서비 수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고 경직된 관료시스템의 한계로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출처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