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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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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
13-10-서면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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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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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2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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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현황 1
Ⅱ. 성과평가 2
Ⅲ. 추진방향 4
1. 기본방향 4 2. 추진과제 5 과제1. 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 5 과제2. 상품권 제도개선 6 과제3. 상품권 구매촉진 전개 7 과제4. 상품권 홍보 및 상인 자구노력 9
Ⅳ. 협조요청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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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현황 |
□ 도입 배경
ㅇ 기존 지역단위로 발행되던 상품권이 있었으나, 사용범위가 해당 지자체로 한정된다는 한계, 전국단위 단일 상품권 발행(‘09.7월∼)
□ 구매 현황 (‘09.7 ∼ ’12년)
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연간 구매액은 ‘09년 대비, 40배 (‘09년 105억원 → ’12년 4,258억원, 누계 7,340억원) 증가
- 회수율은 ’09년 60%(63억원) → ’12년 91%(3,862억원, 누계 6,373억원)
ㅇ 구매 주체는 기업 50%, 개인 30%, 공공부문 20%의 순임
※ 주체별 구매액 : 기업 3,551억원, 개인 2,345.8, 공공부문 1,4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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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세
ㅇ ‘13.5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감소 추세
※ 구매추세 : (’12.1∼5.30) 1,291억원 → (’13.1∼5.30) 1,064억원(17.6% 감소)
- 특히, 개인구매는 3% 할인제도 폐지(‘12.9월)로 인해 66% 감소
※공공,기업,개인(억원): (’12.1∼5.30)(288, 324, 680) → (’13.1∼5.30)(410, 423, 231)
▷ 최근 경기침체 및 소비감소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이 전년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상품권 구매촉진 적극 추진 필요 |
Ⅱ. 성과 평가 |
1. 소비자(고객)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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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친숙해지는 계기 마련
(고객의 소리)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전통시장을 처음 방문 후 자주 이용한다.” |
□ 구매 편의성 대폭 증가
ㅇ 전국소재 은행(전국 4,000개 취급지점)에서 구매 가능
* (‘09.7) 새마을 금고 → (’13.5) 10개(신협, 우체국, 기업·우리은행, 5개 지방은행)
2. 상인(시장) 측면 |
□ 전통시장 대표브랜드로 조기 안착
ㅇ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단일 상품권으로 조기에 자리매김
(상인의 소리)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 전통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 |
□ 전통시장 참여도 대폭 향상
ㅇ 전국 전통시장 1,225개(가맹률 90%) 및 점포 16.7만개(가맹률 86%)
* 시장 : (‘09) 739곳 → (’13.5) 1,225곳, 점포 : (‘09) 96천개 → (’13.5) 167천개
□ 전통시장 고객유입 및 매출증가 효과
ㅇ 연평균 전통시장당 1.6억원이 유통되어 2억원 매출 증가
※ 투입 : 1.6억원/시장(상품권유통회수(6,373억원/4년) ÷ 1,000개 가맹시장)
※ 결과 : 2억원/시장(1.6억원 + 추가 유발매출 0.33억원*)
* 유발매출 = 방문인원(6,400명(1.6억원÷1인당 상품권구매액 24,900원)× 추가 구매액 5,100원
3. 보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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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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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온누리상품권(구매, 판매→ 가맹→사용→ 환전) 개선사항 도출 ㅇ 개최 : 주부(사용측면), 상인(가맹, 환전측면), 은행(판매측면) 개별 개최 ㅇ 시기 : ‘13.5∼6월, 10회이상 현장간담회 개최 |
□ 구매(판매) 단계
(주부) : “상품권 구매이유가 없다. 최소한 주부인 경우 할인해 주어야 한다.” (상인) : “온누리상품권 매출효과가 있는 바, 대폭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
ㅇ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도 도입 필요(타 상품권은 5~10% 할인)
ㅇ 금년 전년대비 17% 증가된 5,000억원 판매 필요(국정과제)
□ 가맹 단계
(상인회장) “상인회 가맹점포 권유시 인식부족 등으로 꺼리는 분이 많다.” |
ㅇ 상인들이 세원노출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거부 문제
ㅇ 상인회 통해서만 가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인도 여전히 존재
□ 사용단계
(주부) ① “직장에서 남편이 받아 왔으나 근처 전통시장이 없어 사용 못한다.” ② “상인이 상품권을 꺼리고 현금영수증 요구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방법 다양화 적극 검토(온라인 사용 확대)
ㅇ 상품권 기피 개선 및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철저 실시
□ 환전단계
(상인) ① “은행이 2-3일내 입금해 주고 있으나, 당일날 현금으로 받고싶다.” ② “빈도는 줄고 있으나, 상품권 깡을 요구하는 고객(타 상인)이 있다” |
ㅇ 은행이 상품권 회수시, 즉시 환전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상품권 변칙유통(속칭 “깡”) 근절 노력 지속 추진
Ⅲ. 추진 방향 |
1. 기본 방향 |
비전 |
따뜻한 정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국정과제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발행(억원) |
5,000 |
6,200 |
7,400 |
8,600 |
10,000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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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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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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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 전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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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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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즉시 환전시스템 구축·운영 ◆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도입 ◆ 변칙유통 근절대책 철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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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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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 ◆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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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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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홍보 강화 ◆ 고객유인을 위한 상인의 자구노력 강화 |
2. 추진 과제 |
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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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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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불편사항(수취거부 등) 접수(1544-4090, 시장경영진흥원) : 상담원 즉시해결, 상인회 통보, 지방청(11개) 및 소상공인센터(58개) 현장 조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6조의6에 따라 가맹점 취소
ㅇ 상품권 사용가능 전통시장 및 점포 위치, 판매은행 지점 안내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시장 위치 및 볼거리, 맛거리, 즐길거리 안내
□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ㅇ 상품권으로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장 육성 및 투어 실시
※ 문광형시장(누계) : (‘12) 39곳 → (‘13) 70곳 → (’14) 85곳 → (‘15) 100곳
※ 시장투어(시장) : (‘12) 15곳 → (’13) 30곳 → (‘14) 40곳 → (’15) 50곳
ㅇ 전화만으로「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실시, 비용은 상품권으로 지불
※ 장보기서비스(지원시장) : (‘13) 50곳 → (‘14) 100곳 → (’15) 150곳
□ 전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ㅇ 카드형태의 전자 상품권 발행 확대(‘12년 61억원 → ’13년 500억원)
※ 전통시장 거래수단 비율(‘12년) : 현금(73.2%), 신용카드(24.7%), 온누리상품권(1.7%)
- 통신3사와 협력, 스마트폰 결제기 확산 추진(’13, 17개 시범시장)
ㅇ 온라인 전통시장(우체국, 이지웰, 제주사랑, 인터파크) 취급품목 확대
※ 취급품목 : (‘12년말) 3,000개 → (’13년말) 6,000개 이상
□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확대
ㅇ 주차장 이용불편 완화하기 위해 주말․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 평일: 70개소(‘11) → 98개소(’13.5월), 주말: 전국 253개소
과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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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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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환전시, 즉시 입금 가능토록 개선
ㅇ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간 연계된 상품권 발행확인 시스템 개편 → 상인이 은행에 환전 요청시 즉시 입금되도록 개선(‘13.하)
- 상인들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상품권 인식제고에 상당히 기여
□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도입
ㅇ 주부 등 순수 개인인 경우, 현금구매 할인제도(3%) 실시(‘13.하)
- 단,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여 변칙유통 가능성 배제
□ 변칙유통 근절대책 철저 시행
ㅇ 변칙유통(“상품권 깡”) 과태료 근거 마련(‘13.5월) 및 점검철저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제74조(과태료)에 과태료 2천만원 조항 신설
- 관련 세부 변칙유통 근절 운영세칙 개정(‘13.7월) 및 이행점검
□ 상품권 취급시장 확대 및 관리 강화
ㅇ 시장별 상품권 이력관리시스템(우량, 보통, 취약) 구축(‘13.7)
구 분 |
대상 |
시장수 |
조치계획 |
취약시장 |
취급점포 비율 50% 이하 |
489개 |
가맹등록 독려 등 집중관리 |
보통시장 |
취급점포 비율 85% 이하 |
180개 |
상인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우량시장 |
취급점포 비율 85% 이상 |
678개 |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
-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통시장에 대해 불이익 조치
※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평가항목 감점항목 신설(‘13.7월)
과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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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촉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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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선도적 구매
ㅇ 행정부(45개 부처)
- (맞춤형 복지비) 의무 구매율(10%) 철저 준수
※ 최초 ‘12년 경우, 복지비 구매율은 5.7%, ’13년 구매계획도 7.3%에 불과
- (기관운영비) 설․추석 선물구입, 제도개선 포상금 적극 활용
구분 |
예산 |
계획 |
의무 구매 |
맞춤형 복지비(자율) |
1,690억원 |
123억원 (7.3%) |
169억원 (10%) |
기관운영비 |
13조원 |
59억원(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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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13년 나라살림 예산(기재부), ‘13년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조사(‘13.5월)
ㅇ 지자체(17개 시도, 229개 기초단체)
- (의무구입 도입) ’13년내 각 지자체 조례 등 관련규정 반영 추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10% 의무구매 반영(안행부, ‘13.3월)
- (기관운영비) 지역단위 행사시 물품구입금 등으로 적극 활용
구분 |
예산 |
‘13년 계획 |
맞춤형 복지비(자율) |
2,916억원 |
50억원 (1.7%) |
기관운영비 |
7조원 |
258억원(0.365%) |
※ 근거: ’13년 지자체 세출예산서, ‘13년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조사(‘13.5월)
ㅇ 공공기관(295개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상경비 활용 전년 동일수준 구매 권고
※ 정부권장정책평가로 상품권 구매비율(경상경비의 0.4%) 평가 중(기재부)
- (기타 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기관 또는 기관장 평가시에 상품권 구매 권고 및 구매실적 항목 추가(중소기업청)
※ 기타공공기관도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0.4%이상 구매 실시 중
구분 |
경상경비(‘13년) |
계획 |
권고 |
공기업, 준정부기관 |
2.7조원 |
162억원0.59%) |
275억원(1%) |
기타공공기관 |
1조원 |
40억원(0.45%) |
90억원(1%) |
※ 근거: 경상경비는 ‘12년 조사치 활용, ‘13년 온누리상품권 구매계획 조사(‘13.5월)
ㅇ 범정부차원(행정부 → 입법부, 사법부)으로 확대 실시
- 입법부 및 사법부도 행정부의 맞춤형 복지비(10%) 구매에 적극 참여
※ 입법부 : 대상(공무원, 의원, 보좌관 등 포함 4천명), 맞춤형복지비 28억원 수준
※ 사법부 : 대상(공무원, 판사 등 2만명), 맞춤형복지비 90억원 수준
- 다만, 맞춤형복지비가 연초에 기 배정된 바, ‘13년 자율 참여하고 ‘14년부터 의무구매 실시 추진
□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 유도
ㅇ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전년수준 이상으로 관심과 구매협조 필요
※ ‘12년 삼성전자 1,477억원, 현대차그룹 339억원, LG그룹 118억원 등 2,390억원 구매
- 특히 주요 경제단체는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단체소속 기업들이 적극 구매해 줄 것 요청
※ 주요 경제단체: 전경연,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일정금액(5억원 이상) 대량구매 시 상품권에 기업로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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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디자인 시안(삼성) > |
< 상품권 디자인 시안(포스코) > |
ㅇ 개인구매 유도를 위해, 휴가철, 명절 등 시기에 월별 행운권 추점 이벤트 시행
※ 1회 5만원 이상 개인구매자 대상 추첨, 온누리상품권(5만원) 지급(월 100명)
과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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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홍보 및 상인 자구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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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홍보 강화
ㅇ TV․신문 등을 통해 상품권 정신(情과 나눔) 적극 홍보
※ 신문언론 기획홍보(30회 이상), 명절특집 TV홍보, KBS1 TV 6시 내고향(주1회)
ㅇ 온누리 상품권 안내 브로슈어 제작, 배포(서울역 등, ‘13년 30만부)
- 상품권 사용시 소득공제(사용분의 30%, 한도 4백만원) 가능함을 적극 안내
ㅇ 온누리 상품권 활용 우수사례(시장투어, 장보기 등) 공모전 실시
※ 선정된 우수사례를 기획홍보 등에 활용하고, 소책자로 엮어 발간
ㅇ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홍부 문구 게재 → “온누리상품권으로 따뜻한 情을 선물하세요”
□ 상인 자구노력
ㅇ 상인대학 등 교육과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친절교육 실시
- 아울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철저
※ ‘13년 상인대학 지원 : 125곳 전통시장에 개설(50시간 교육)
ㅇ 상인회가 가격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공휴일 등에 맞추어 공동구매 및 특판행사 실시 → 상품권 사용기회 확대
-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추어 실시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게 시장 및 점포를 관리하여 고객 재방문 유도
- 일정금액 이상 구입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경품 지급
※ 대전 중앙시장 상인회는 고객 대상 15백만원 상품권 경품행사 실시(‘13.6월)
ㅇ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포, 맛집 등을 블로그에 소개
→ 전통시장으로 직장회식, 가족단위 나들이 등을 적극 유치
Ⅳ. 협조 요청 |
▷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협력
▷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전통시장 가는 날」운영․확대
⇨ 9월 VIP주재「국무회의」시, 구매계획 및 실적 보고 예정 |
□ (각 부처) 구매촉진 및 산하기관 구매확대 등 적극 협조
ㅇ 기재부(공공기관), 산업부(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경총 등 단체), 금융위(금융단체, 금융회사) 등에 상품권 구입 협조
ㅇ 안행부 : 맞춤형 복지비(10%) 구매촉진 및 지자체 구매 독려
ㅇ 중기청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에 협조편지 발송, 중소기업단체 및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협조
□ (부처 공통)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 협조
ㅇ 맞춤형 복지비 의무구매율 준수 및 기관 운영비 활용 구매확대
- 전 직원의 전통시장 이용확대 동참 분위기 적극 유도
- 명절 선물 구입시 자매결연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ㅇ 추석․설 명절 前, “기관장 장보기 행사”등을 통해 상인격려 및 “전통시장 가는 날” 개최(월 1회이상)하여 따뜻한 마음 전달
- 지방이전 기관은 인근 전통시장과「1기관 1시장」자매결연 확산
ㅇ 정부부처․공공기관 홈페이지(배너설치) 및 전광판(철도역) 등을 활용하여 상품권 홍보할동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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