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현장실습 사건 경과보고! 1/3 ~1/7 1인 시위에 결합해주세요.(추후 알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KBS 추적 60분, MBC 시사매거진2580, 한겨레, 경향 등에서 기획취재 중입니다. 올해 공업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문무과학성(우리나라 교과부), 노동성(노동부), 교장협회, 경제단체와의 취직협정 체결에 따라 방학 때  3~10일의 현장실습을 하고 학생 채용시험은 9월 16일 이후 취업은 3월 졸업식 이후에 나간다고 합니다. (일본 전문계고 취업률 57%, 전문계고 비중 20%-우리나라 보다 4~5% 낮음) 공고한 산학협력체제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전문대가 취업경쟁을 하는 상태이기에 전문계고의 현장실습 정상화와 함께 전문대의 현장실습 정상화가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고한 산학협력체제 구축하에 단기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한달 이상의 현장실습은 수업일수 2/3 지난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현장실습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 사례를 제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현장 실습생, 고3담임 취업에 대한 학교의 다양한 사례 또는 담임으로서 고충 있으면 전교조 실업위 정책국장 이성주 샘(010-3324-6095)로 연락하거나 제게 전화(010-2601-8872) 또는 회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불법노동 사고 경과보고서> 1. 1993년 11월 생인 영광실고 3학년 김민재 학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8월 29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 현장실습 배치 됨 (기아차 도장실 근무 노동자 백혈병 발병 추후 확인 됨)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주당 46시간 노동 규정, 심야노동 금지, 유해사업장 투입 금지 규정이 무시된 채,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 ~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함. 2. 12월 17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주말특근 근무까지 마친 김군은 저녁식사 후 기숙사에서 쉬던 중 동료 실습생들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 오후 8시경 친구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가던 중 경비실 앞에서 쓰러짐.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2곳을 거쳐 광주기독병원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쓰러진지 5시간만인 12월 18일 새벽 1시에 6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 3. 12월 19일부터 광주 KBS의 취재가 시작되어 12월 20일 저녁 첫 보도 후 전국 언론과 방송에서 기아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과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회와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지부는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회사측의 언론 호도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론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회사측에 산재처리와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함. 4. 12월 21일 언론의 비난이 들끓자, 기아자동차는 회사의 불법을 인정하고 김군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산재처리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미성년 실습 학생 29명을 학교로 복귀시킴. (미성년자는 기아차 근무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기에 돌려 보냄)  *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전남도청과 목포공고 방문에 피켓 시위 함. 6.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109명 현장실습생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교육과학기술부도 현장실습 점검반을 운영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산업안전 등 관련 교육 강화와 학교 단위의 지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함. * 전교조 전남실업위, 광주실업위 김군 병문안 및 부친 면담   7. 12월 23일 주요 언론에서 사설 및 기획 취재가 시작되었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당 논평,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 함. - 노동청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측이 김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는 것이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학교와 회사간 체결한 표준협약서 8조도 원래 정부에서 고시한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초과 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 금지 내용’을  ‘연장 수당과 휴일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50/10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가능하게 바꿔놓는 파렴치한 꼼수가 발견됨. 8. 12월 24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와 전교조 광주 지부, 전남지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음. 9. 12월 26일 전교조 본부 실업위원회와 금속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교과부와 노동부에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 면담 요구함. 10. 12월 27일 전교조 전남지부도 전라남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교육청이 기아차 현장실습생 사건 대책 마련,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 실시’를 합의 함. 진보신당 광주시당 : 기아차 이형근·이삼웅 대표이사, 김종웅 광주공장장과 감독기관인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함. 11. 12월 29일 기아차 현장실습생 대책위원회 열림(전교조, 금속노조, 인권단체, 시의원, 노무사, 산재판정관 등 18명 참여) <논의 사항> 1) 교과부, 노동부 장관 면담과 요구 사항 정리 2) 교과부, 노동부, 전남도교육청 앞 1인 시위   - 서울 : 현재 진행 중. 청소년노동네트워크에서 1월 4일까지 1차 진행   - 광주 : 전교조(기아차), 금속노조(광주고용청) 1차 : 1월 3일 ~ 7일   - 전남 : 전교조 전남지부 ==> 전남도교육청 3) 광주지방노동청 방문 : 특별근로감독이 기아차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4) 토론회, 공청회 준비 5) 인권위원회 제소 6) 기아차 앞 집회 : 전국참실대회 기간 중 계획 (1/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