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동준,원준의 사회숙제1

1) 군정의 문제점 ▶ 군정수행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군민과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 1973년 팔당댐이 생긴 이후에 팔당호의 물이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양평군은 철저하게 정부시책에서 도외시 됐고 또 식수원을 공급받는 수도권 주민들도 양평 의 희생은 당연시하였고주민들의 자세 또한 자조, 자탄, 불평, 불만 등으로 어떤용기와 비젼도 갖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양평이 세계 속의 양평이 되었다는자긍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라는 뜻을 의미하며 군민 누구나 어디에 가서든 떳떳이 양평에 거주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군민이 땀과 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맑은 물사랑과 친환경 농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평의 얼굴이정말 더 크게 빛나고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됬니다.(군 수 민병채) 2) 완벽한 수해복구 대책 ▶수해복구 문제점 및 항구 복구 대책은? ▷ 지난 7월 21일과 7월 23일 사이에 중부내륙 지방의 집중호우로인하여 군에서는 하천범람과 도로 파손 등 피해액 170건에 66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가능하면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복구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169억3,800만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6건 중 151건은 자체설계를 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6건 준공, 96건은 이 달 말에 관료가 가능하로독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은 내년도 4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요구되는 5건은 용역 의뢰하여 내년도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다 같이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 니다.(부군수 이천식) 3)국민기초 생활 보장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제외 및 부모 · 형제가 외면 극빈 층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은? ▷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빈곤층 가정의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도 2,231가구에3,942명이 책정되어 생계급여로 72억원을 지원하였읍 니다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42가구에 59명이 있습니다.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 여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소득이 없을 경우는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을 경우 우선 군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현재 1가구 2명만 보장해 주고 있음) 두 번째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 농사자금, 영세사업자금,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 자금은 각각 900만원이고 학자금은 400만원으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자는 5%임. 홀해에는 17세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음. 또한 저소득층 가정 65세 미만자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훈련 할 수 고용촉진 훈련기회를 부여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자로 제외 된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는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박명숙) 4) 농업용수 및 가뭄대책 ▶ 내년 봄 농업용수 대책 및 지역별특성에 맞는 항구적인 농업용수확보 대책은? ▷ 군의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 26개소, 취입보 247개소가 있고 보조용수원으로 양수장 30개소, 암반관정 74공, 소형관정 5,574공이 있어 5,154㏊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리안전율은 식부 면적의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한해대책을 조기 착수하면서 군 예비비 2억5,600만원을 투입하였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 총 41억4,300만원의 가뭄대책비가 투입되었으며, 한해대책 추진방향을 항구대책으로 잡아 대형관정개발 16공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한강물을 이용한 양수장 시설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또한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3개소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가뭄에 대비하여 집수암거 25개소를 추가 시설하고, 247개 취입보에 준설을 하는 한편 대형 암반 관정 12개 공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사업비 18얼6,000만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강물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단거리 양수장 6개소와 양평읍 회현리에서 청운면까지 4개 면을 연결 하는 광역농업용수 양수시설 등에 소요사업비 51억 5,000만원을 장기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지역 한해 극복은 완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잇습니다.(산업진흥과장 최경주) 5) 생활용수 안정공급 ▶ 가뭄에 대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항구적인 물 공급대책은? ▷ 군 관내의 지하수 현황은 총 1만6,955공으로 생활용이 1알 2,601공공업용이 23공, 농업용 4,255공, 기타 76공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망을 각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설치하여 1년에 2회씩 4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대책으로 군에서는 노후관로 개량을 위하여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km를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는 7억8,600만원으로 7km를 교체할 계획 이며,또한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해 금년 3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리벽 3개소, 지수벽 1개소, 비수지 청소 2회 등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1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129개소 중 83개소에 자동 염소소독기를 올해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모두 설치토록 하겠고, 생활용수 안정공급을 위하여 금년 간이상수도 개발에 14억7,800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10공, 배수지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14억2,000만원으로 수원공 개발 7기공, 관로개량 12개소, 배수지 설치 11개소 등을 추진하여 안정된 생활 용수 공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물 공급을 위해2011년까지 6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미급수 지역 85개소에 연차적으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수도사업소장 최영두) ::강상면 선거구 의원 고기섭(질문 6건) 1) 양평종합 관광 · 휴양지 조성사업 ▶ 양평 종합관광 · 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반환실적 및 계획은?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 국가의 IMF위기는 6.25보다 더 큰 국난이라 했고 외환보유고는 37억불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는 1,000억불이 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97년초에 절박한 심정으로 제2의 농업 혁명을 일으켰고 금모으기 등으로 1불을 벌어야 했던 시기에 외국인 회사가 양평에 2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 되어야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야당당사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셨지만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용역비를 전액 반환토록 협약을 맺었고 협약서를 공증까지 해놓았고, 계획대로 이러한 지급한 액수, 1억4,800만원을 지금도 환수 중에 있고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환수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 법률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군 수 민병채) 2)개인하천 보상계획 ▶소 하천 정비와 관련된 개인하천 보상 계획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90개소 334.08km로서 이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10개소 39.03km이며, 나머지 180개소 295.05km는 2002년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하천 보상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시행한 2개하천 1.23km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38필지 3,754㎡와 금년도에 추진한 4개 하천 2.6km에 편입된 54필지 11,197㎡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이천식) 3) 자연경관조례 장 · 단점 ▶ 자연경관조례 시행 후 집행기관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간의장 · 단점은? ▷ 장 · 단점이라기 보다 동 조례의 효과와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먼저 효과로는 주민의 의식변화에 있고, 동 조례에 인해서 우리군의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늦기는 하였지만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개선점으로 일부 설계업체에서 자연경관 심의 대상을 이유로 설계 수수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시정되었고, 자연 경관심의로 인해서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심의위원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어 한건 한건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할 수 없어 지연될 수밖에 없으나 조레제정이후 처리한 112건의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면 신청 일로부터 최단 5일 최장 10일 정도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연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 기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우리 군정 목표인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구축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4)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책은? ▷ 94년도부터 대도시 소비지 거점확보를 위하여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도시 직판장을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IMF이후 급격한 매출하락과 인접지역의 대규모 할인마트 개점, 운영자의 경영부실 등으로 휴업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대도시 공급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농가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 된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백화점 직판행사, 자매결연지 직판 행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양평환경농산물 홍보겸 유통체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표등록도 개발을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양평환경농럽 추진위원회에서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통센터 준공에 맞추어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 하면 환경농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 WTO 재협상이후 우리 농업에 대하여는 최근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따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고, 더구나 우리지역도답작영농 중심으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97년부터 환경 농업을 시작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을 겨냥한 도시근교 원예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여타 지역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농가 노력여하에 따라 환경농업이 정착되는 2005년 이후는 안정된 영농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 5) 임야 활용계획 ▶ 군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활용계획은? ▷ 2001년도 8월 4일부로 군 면적의 75%인 임야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직제 개편하였고, 2002년도 군정지표를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 구축의해로 정하고 우리 군 전체를 생태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매년 평균 100ha정도 규모의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잣나무외 7종 등 총 104ha를 식재 하였으며, 앞으로는 산주가 원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별하여, 후손에게 자산과 자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조림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소득사업으로 산더덕 재배의 성공으로 대량 판매와 산더덕캐기 행사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단기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해 '95년도부터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을 강상외 4개소에 사업비 5억4,500마누언을 지원한바 있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제면 두릅 작목반에 사업비 1억2,000만원, '99년도부터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위해 2억9,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임업후계자를 확대 지정하고, 복합 경영사업도 다양한 산림소득을 발굴, 확대지원하고 산림소득사업을 단지화하여 각읍,면별 특색 있는 고장을 만들어 관광지화 하고 마을마다 특성 있는 임산물 작목반을 육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임산물 특판장을 만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현대) 6)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바람직한가?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기금관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수계 기금의 조성은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지원 사유는 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나 전액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정비율 즉 지원금액의8.8%입니다. 우리 군도 2001년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자금을 수계기금으로 부터 연간 42억원을 지원 받아 무리 없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며, 21개 시설 중 19개 시설을 1, 2차에 걸쳐 민간 위탁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연가 24억2,5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용비용은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도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영 시와 같이 수계기금으로 위탁비용을 충당하고, 군민부담은8.8%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표준화한다는 방침 하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군은 2001년도 대비 39.2%가 감소한 25억5,100만을 지원한다고 결정되어 약 10억원 정도의 재정적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잘못된 점과 군의 특성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하는 한편 군수님, 담당 공무원,NGO대표계서 운영비지원액 배정의 부당성과 현실성 있는 운영비 배정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 내어 추경 등에 반영할 것을 구두통보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함은 물론 추가지원의 타당성 및 미지원시의 문제점 등을 건의하여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운영비가 전액 조기 반영될 수 잇도록 할 것이며, 기초시설의 운영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작은 정부의 구현은 물론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위민 행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방바치시내에 부응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동근) ::강하면 선거구 의원 문필수(질문 6건) 1) 공무원 결원대책 ▶ 공무원 결원현황 및 대책과 미 충원 사유 그리고 결원에 따른 주민피해 내역 및 향후 대책은? ▷ 2001년 12월 1일 현재 양평군공무원 정원은 654명이고 현원은 608명으로서 결원은 46명이며, 금년도 공무원의 감소요인은 전출이 13명, 퇴직이 20명 등 33명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금년도 채용하기 위하여 전입이 8명, 신규채용이 19명 등 27명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6명의 순 감소가 있었으며, 앞으로 사서1명, 지도사 1명, 기능직 2명은 현재 신원조회 중이고 입업직 1명은 전입 요청 중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40명의 결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INF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하였으며, 올해 말로 읍 · 면 · 동의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등 내년에는 외부적인 행정여건이 어렵지 않다고 전망되고 있으므로 중앙 및 도의 업무 이양과 읍 · 면 기능의 본청 이관 등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결원된 인원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기술직인 전기, 전산직 등은 특별임용을 통하여 16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일반직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24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등 총 40여명을 선발하여 내년 6월말까지 신규임용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이후에도 행정조직의 여건과 인력의 소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 2) 문화강좌 예산전용 ▶ 문화강좌 소요예산을 타 목적으로 전용한 내역과 그 사유는? ▷ 문화강좌 부분은 지역에 따라 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모든 군민에게 제공함을 기본 취지로 하였고, 12개 읍 · 면이 각기 주체가 되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네 가지 유형의 사업 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악강좌로 한국국악협회 양평군지부와 경기민요, 판소리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12개 읍 · 면에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들여서 24개 초 · 중학교 학생 1,8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두 번째로 미술강좌로 각읍 · 면별 217만원씩 총 2,600만원으로 관내중진 미술인 12명이 12개읍 · 면이 선정한 학교의 학생과 학부형들과 함께직접 허수아비를 제작하는 기회를 가짐은 물론 설치미술 개념을 도입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함으로서 예년에 비해 허수아비 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것은 전문적 기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정상급의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목적의 즐거운 문화예술 강좌로 한국종합에술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군민회관에서 오페라, 현악오케스트라, 연극, 발레등 4개분야 총 16회 ,54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체적인 문화강좌 운영으로 총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본 문화 에술강좌는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특성상 읍 · 면의 자체 기능과 독립적인 기획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읍 · 면과 문화공보과의 협조체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는 각 읍 · 면과의 면밀한 협조와 검토로 본 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춘성) 3)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후 증량 톤 수, 환경부 불승인 시 군의 대책, 질소 · 인 고도처리시설만 추진 시 증량 톤 수는? ▷ 2002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현재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되고 총 질소와 인의 수질 방류수 수질기준 제한 쥬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은 질소와 인의 제거는 물론 시설용량도 일부 증설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G7프로젝트의 환경공학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유로변경식 침전지 내장형 산하구 공법의 하수처리 공법 개발회사인 (주)그린기술 산업과 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설계 용역에서부터 모든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01년 12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별도의 시설증설 없이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하면은 체류시간 등의 변경으로 약 1일 ,200톤 정도의 용량이 증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설용량의 증설은 환경부의 설계기술 자문을 받은 후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어 군에서는 12월 중 1일 1,200톤의 시설 시설용량이 증량된 4,800톤의 시설용량으로 기술자문 및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계획대로 인가를 받을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 복승규) 4)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대책 ▶ 농기계수리반 운영현황, 수리요원 결원에 대한 대책 및 농민 피해내역은? ▷ 그 동안 수리현황은 년간 100~150일 정도 현지 출장을 해서 매년 1,000대~1,200대의 농기계 수리정비와 1,500명 내외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금년에도 지난 8월까지 64일 현지를 출장하여 626대의 농기계 수리 정비와 828명의 농업인을 교육시킨 바 있으나 9월 13일 자로 농기계 수리요원이 퇴직하여 9월 1일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별정7급 농기계교관으로서 결원보충을 위해 10월 22일 제한경쟁에 의한 특별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직급을 8급으로 조정하여 12월 8일 모집공고를 하여 12월 20일, 21일 원서를 접수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3명 정도의 응시 희망자가 파악되어 결원을 보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리요원 결원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내역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예년 실적으로 볼 때 약 400여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동안 불편을 끼친 농업인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농기계 수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 5)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에 따른 개선대책 ▶ CC-TV 등 전문장비 보유 및 임대 실적, 연간 사용되는 하수관로보수 · 인건비 등 제비용, 고나로정비를 통한 유입오수 증설 효과가 있는 용량은? ▷ 군에는 하수관로 조사 장비인 CC-TV등 전문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실적은 없으며, '99년도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용역시 3억3,63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로상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고, 현재 촬영자료를 근거로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2000년 10월 880만원을 투자 하여 소형 고압세척기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보수 사업비와 인건비 등 제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총 4억 1680만원이며 이중 하수관로 정비가 1억원, 준설비가 1억원, 인건비가 2억1,684만원으로 관로 정비담당에서는 2개반 5명으로 하수관로 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여 군 전역의 하수관로 194Km 등에 대하여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는 물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하수관거 적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비를 통한 유입오수 증설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98년 10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4억6,904만7,000원의 예산을 사용 가정 배수 시설보완, 오수받이 인상, 오수맨홀 인상 등 관로정비 사업과 '99년도 용역시 발견된 1,053개소의 보수를 실시하여 우수 등 유입저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나 유입되는 불명수를 100% 제거하는 기술 및 시공 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및 경기도와 해당 9새시 · 군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등 4자간 협약을 체결, 하수관거 정비 시범호 5개년 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예상사업비 576억원을 투입, 관내 하수관거 237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군에서는 실제 사업 주체인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히 협희하여 불명수 유입이 예상되는 기존 분류식 콘크리트 관거개량 보완공사가 사업우선 순위에 들도록 적극 협의 조치하는 등 하수처리에 걱정을 기하여 하수 처리장 용량 증가요인을 제거 주민 편의증진이 되도록 본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장동근) 6) 슬러지소각로 설치사업 ▶ 슬러지소각로 설치와 관련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과 여주군으로 부터 우리군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 '98년 11월 슬러지 소각로 건설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교부 요청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 슬러지 광역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이 인근 시 · 군과 슬러지를 광역 처리하는 조건으로 도비보조금 27억5,500만원을 교부받았고 사업비의 70%가 됩니다. 군부담액 30%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주)한화와 민간유치 협약을 체결, 12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1,126㎠에 총 사업비 39억7,000만원을 들여 시설용량 40톤 규모로 2001년 9월 26일에 착공,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독성의 생물성 오니만을 건조 소각하는 시설로 혐오시설이 아니며, 최첨단 공해방지시설 즉 유해가스중화설비, 여과집진설비, 자동연소감지설비 등을 갖추어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현재 군 슬러지 발생량은 1일 약20톤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한시적 광역처리는 불가피하며 여주군에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동근) ::양서면 선거구 의원 최영식(질문 12건) 1) 물이용부담금 지언 확대 방안 ▶ 물 공급을 받는 도밈에게 물 이용부담금을 받아 낼 용의는 있는지? ▷ 200년도 물이용부담금 수납 현황을 보면 총1,753억5,800만원이 걷혔는데 경기도에서 37%인 655억원이 걷혔고, 나머지 63%가 서울, 인천, 기타 수자원공사에서 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안 내는 시 · 군이 9개시 · 군이고, 포천, 연천 등은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655억의 돈을 내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엉뚱한 주인이 가지고 이러저러합니다. 사실 환경부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바궈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주고받는 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군 수 민병채) 2) 상수도 공급 ▶ 양서면 동부지역 15개 부락 주민의 숙원사업인 오 ·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상수도 공급 계획은? ▷ 양서 동부지역 오 · 하수처리시설 처리문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하지만 하수정비계획이 바꿔져야만 양수리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이런 하수도정비계획을 개선할 때 국수리 지역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도록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바꿔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는 등 양서 동부지역 오 ·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데는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용역을 주워 검토를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평통합 상수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양서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는 안을 제시하엿고 그것은 결국 국수리 지역이 지하수로서도 불가능하고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정수장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되고 지방상수도를 하려면 1,000톤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므로 350톤 내지 400톤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양서면 동부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군 수 민병채) 3) 행정개혁 방안 및 농림지역 해제 건의 ▶ 국제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행정개혁방안과 WTO 세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수지역 일원 농림지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 21세기를 주도하는 주산업인 첨단 정보화의 물결은 전 세계가 동일사안을 동시에 알고 동시에 행동하는 동시성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겠으며 세계화로 표현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더욱 더 자국의 실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출범한 세계 교역질서의 규범은 지난 11월 14일 뉴라운드의 출범을 가져 왔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지난 '97년 말 갑자기 몰아닥친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군은 16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규제로 인해 변변한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여건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농업 추진기능을 조직 개편의 주요사안으로 설정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대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변화시대에 대비하는 행정개혁은 먼저 국가 정책으 변경추이에 따라 군의 가장 적합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군 자체적으로도 금년도에 발족한 행정지원단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기능을 분석해서 행정기능을 다듬어나가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 및 도의 행정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고, 이번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쌀 증산에 대한 정책에서 WTO규정에 저촉되는 추곡수매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휴경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으로 쌀 증산 정책의 일대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농지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용도에 맞게 조정되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부군수 이천식) 4) 지역경제 개발 대첵 ▶ 2002년도 양평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대책은? ▷ 2002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588억7,800만원으로 42.3%, 경제개발비가 399억 8,900만원으로 28.8%로 사회개발비가 경제 개발비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최근 3년간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2001도에는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보다 증액되어가고 있고 2002년도 예산도 제1회 추경을 거치면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보다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요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에 따른 관내 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는 행정의 최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제1회 추경을 거치면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보다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요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에 따른 관내 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는 행정의 최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제1회 추경을 2, 3월에 조기 편성하고 또 범군민 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운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전체 지역의 공원화개념인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조성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농업-21의 완전정착, 그리고 군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기획정책실장 신운희) 5) 민원요구에 걸 맞는 조직 운영 ▶ 국제화시대의 고도 행정에 걸 맞는 민원실 조직 및 직원 운영실태는? ▷ 현행 조직 및 인력은 1실 4개 담당체제로 정원 29명 중 28명이며 운영중이 10개 창구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11월 30일 기준 창구 및 유기한 제증명 등 발급량은 총 40만8,064건이며, 1일 평균은 1,483건이고 직원 1인당 148건을 처리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8,322만원으로 하루평균 102만9,000원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종전의 민원 봉사실을 주민자치1,2행정실 체제로 기능전환 하엿고, 사무실과 대기실 시설공간 정비사업실시, 지난 8월 1일부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의 안내상담 대행 자원봉사와 대기실 컴퓨터, 팩스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주민등록, 토지, 건축,자동차관리 등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여 업무 전산화를 도모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용어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21일부터는 도와 마찬가지로 군에 지적 전산서버를 설치하여 토지임야대장을 읍,면에서 발급하고, 앞으로는 호적, 건축물, 지적 등 5개 분야에 2003년도 사업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무한경쟁 속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리 매김 하는 기회로 삼아 인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여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 친절성, 투명성 등 5대 주민요구 마인드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면서 선진행정 연구기회 부여와 사무 전결권의 하부이양을 통하여 신속성을 확대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겠으며, 예비심사제와 완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 등 주민요구 안내상담 대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 6) 체육인재 육성 ▶ 체육 특기자 및 체육 인재 등을 발굴하여 육성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 전문체육 즉 엘리트 체육은 학교 체육과 연계성이 있음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선수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82회 전국 체육대회에 군에서 출전한 팀에 격려금을 지원한바 있고, 육상, 정구, 카누, 소프트볼 등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좋ㅇ느 성적을 거둔바 있고, 입상 단체및 개인에 대하여도 체육진흥기금에서 210만원, 체육회 기금에서 140만원ㅇ르 지원하였으며, 또한 학교 운동부에 청소년 육성지원금을 축구등 13개교에 17개 종목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고, 실적이 우수한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 육성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카누에만 지급하던 우수지도자 보상금을 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자질이 우수한 선수 25명을 선발하여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아 1인당 12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체육특기자 발굴과 전문 체육인이 더욱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양평 축구클럽 설립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양평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춘성) 7) 도서관 활성화 방안 ▶ 인재 양성의 요람인 도서관을 활성화 할 방안은 있는지? ▷ 금년도 년 이용자수 5만 618명이며, 도서구입은 10종에2,500권, 정보 이용실은1,701명, 어린이도서관 견학은 2개교에 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정보 이용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가였고,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위해 서버컴퓨터 8대를 추가 지원 받아 24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어학 프로그램 및 CD-ROM등을 이용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습득 기회를 마련하여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중 첫째, 셋째, 다섯째 월요일ㅇ느 추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군립도서관의 도서관련 홈페이지 개설 운영과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적극 추짆고, 2억원을 지원 받아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을 증축하여 명화 감상실 및 어린이 어학교실과 시청각 교실 등을 더 확대 운영하여 군립 도서관이 21세기 인재 양성 및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진정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춘성) 8) 전 LG아파트부지 활용방안 ▶ 환경부에서 매입한 양서면 양수 2,3,4리내 전 LG 아파트 건축부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 목적은 팔당호 및 상류하천 양안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정하고 토지 및 시설물들을 매입하여 수변녹지 조성 등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팔당호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함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것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근거 한 것이며, 양수리 전 LG아파트 건설부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2000년 5월 22일 환경 NGO등과 LG건설, 우남,흥선 등 사업자들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메도키로 합의하였고, 2001년 3월 2일 토지매도 1차분 매수를 시작하여 2001년 9월 21일까지 총 2만 4,604㎡를 147억9,2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수변 녹지조성 및 자연생태 복원사업을 실시할예정으로 2002년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으로 군에서는 2002년 용역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잇도록 용역사업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잇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호나경사업소장 복승규) 9) 환경농산물 ▶ 환경농산물 가공 · 유통 및 소비증대 방안은 있는지? ▷ 군의 농산물 가공시설로는 지제면 송현리 참맛촌 종합식품 등 9개소가있으며, 가공품목은 김치류, 된장 · 간장류, 인삼가공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가내공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통 경로는 농협이나 대도시 유통센터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홈페이지 구축 및 경기도 사이버농장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운영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규모이상의 공장입지가 불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우리 농업 형태가 원료 수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입지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농산물 가공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기술센터 내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유통문제에 대하여는 용문산 관광지 직판장 외 6개소에 직판장을 개설, 연간 3억5,000만원의 매출실적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등 6개소에 월 13회이상 직거래 활동으로 2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준공시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모든 홍보에 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시설기능인 환경농산물의 포장, 가공, 예냉을 포함한 첨단 저온 유통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가격 및 유통의 차별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이 가능 할 것이며, 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저 비용 투자가 곧 생산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생산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유기질 비료를 값싸게 생산 공급하는 방안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주) 10) 진입도로 개설 ▶ 양서면 대심1,2리 국도 6호선내 좌회전 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 국도 6호선인 양서면 대심리 마을 진입로 부분은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2000년 2월과 2001년 7월 2회에 걸쳐 좌회전 허용을 위한 대기차선 설치를 건의한바 교통량이 적고 급커브지역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심리 지역의 차량 통행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부지를 활용한 대기 차로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11) 대형사고 예방 ▶ 관내 각종 대형건축물 사고발생에 대비한 방지종합대책은? ▷ 군에서는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재난관리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의거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대책본부 설치 범위를 결정하고 재난수습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 단체와 합동으로 대처함으로서 신속한 수습이 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건설관리과장 김영석) 12)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 ▶ 세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은? ▷ 지금 세계농업은 중국의 WTO가입과 지난 11월에 있었던 뉴라운드 협상결과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무역규범에 따라 세계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20004년에는 쌀의 수입개방 문제를 재협상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개방에 대항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의보전을 위해 품목별 전문지도 체제로 재정비하엿고, 지도방법을 전환하여가고 있으며, 작목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 ·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특성화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1개지도사가 1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전문지도 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발표토록 하고 전 직원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케하는 등 새로운 기술 습득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이 아닌 질을 중심으로 생산방식을 바꾸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산물의 특성화와 차별화가 되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채종포 등을 모두 포함하고 농업인의 교육도 새로운 농헙환경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중점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세게 무역질서에 맞는 특색 있는 양평농업과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새로운 시설과 변화된 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정보와 기술이 가득한 농업인 들의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한상욱) ::옥천면 선거구 의원 이영호(질문 5건) 1)개발부담금 징수 대책 ▶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부과 ·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총 80건 83억1,636만1,000원을 부과하여 51건 42억7,229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9건 40억4,296만5,000원으로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개발차익을 전제로 미 실현 소득에 대한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과 개발사업자들의 영세성, 경기침체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법원 경매시에도 최하위 순위로 배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용이치 않는 것도 제도적 맹점이자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일소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박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분기별 체납자의 부동산 조회 빛 재산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은닉된 재산 색출 및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재산 유무를 파악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전화 및 직접 방문 등 체납액 일소 특별대책 강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 2) 체납액 징수 대책 ▶ 체납액 현황,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상습고질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물건 중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 및 그 외 물건 관리현황, 재산 처분과 관련한 문제점, 결손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유, 담당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문제는 없는지?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미수액은 현년도분 25억3,400만원, 과년도분 72억1,800만원으로 총 97억 5,200만원입니다. 군에서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액을 방지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 895건 46억6,100만원을 압류하여 249건 2억9,100만원을 징수하엿고,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번호판 532대를 영치하여 2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압류, 예금조회, 신용카드사에 카드매출금압류, 고질체납자의 형사고발 등으로 2001년 11월 30일 현재 과년도분 11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먼저 압류를 하고 금융기관 및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가압류등을 확인하고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뢰 전에 예고기간을 주어 대상자 35건 체납액 2억9,200만원 중 28건 2억1,200만원을 징수하엿고, 공매 의뢰하여 6건 7,3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건400만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 경매로 175건 2억9,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고, 현재 1,200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조치를 다한 후 공매나 경매가 종결되어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정당학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게속적인 독촉과 방문으로 징수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고질체납자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을 주어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지호) 3) 공직자 복지 증진 방안 ▶ 공공시설 흡연금지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휴식공간과 중식 시간 등을 활용한 체력단련시설(탁구장등)이 청내에 전무한 실정이므로 업무능률 제고와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은? ▷ 현재 군 청사는 각 사무실에 사용실태를 보면 업무량이나 근무량에비해 공간이 협소한 것이 현실이며, 서고건물 또한 군 청사 뒤편에 별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청 건물에 직원 휴식공간이나 체력단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바 흡연구역은 4층에서 6층의 비상계단과 주민자치 제1행정실 좌측공간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향후 군 청사 주변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공간을 물색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최지호) 4) 산림훼손대책 ▶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 할 뿌남ㄴ 아니라 우기 시 산사태 등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하나 현황과 향후 대책은? ▷ '98년도부터 2001년 12월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된 건수는 총 1,820건이며, 이중 준공처리 된 곳이 752건, 미 준공 880건, 허가취소 180건이며, 미 준공된 880건 중 공사중인 곳이 427건, 미 착공이 461건으로 허가기간 만료 후 미 준공 된 곳은 161건이며, 공사가 완료된 106건과 공사중이 55건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0일까지 적지복구 준공토록 촉구하고 미 이행 시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시에는 주변경관이 잘 보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처리하고 자연경관심의를 통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하 수 잇도록 유도하여 집단적으로 훼손 및 방치되는 것을 방치토록 하겠으며, 허가기간이 경과되는 허가지 또는 부실공사 등 방치하는 허가 지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복구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준공 시에도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산림형질 변경지 전체에 대하여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배수로 경사면 녹화 등 사업이 존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 정현대) 5) 전염병 예방대책 ▶ 환절기를 맞아 독감,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 군에서는 금년을 후진국형 5대 전염병퇴치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퇴치사업단을 구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림하는 등 강력한 질병 예방대책 추진으로 예년보다 전염병 발생이 적었으며, 세균성이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세균성이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 일일 모니터링과 관내 실품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균 업사 및 특별위생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체균성이질 예방 홍보와 설사환자 신고를 한바 있으며, 12월 10일부터 오후 21시까지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하였고, 독감예방대책으로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해 표본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하였으며, 백신 1만4,000명분을 구입하여 보건소 및 읍 · 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독감, 세균성이질 등의 전염병 예방과 동절기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건소장 이전형) ::서종면 선거구 의원 박선배(질문 4건) 1) 합병정화조 운영 개선방안 ▶ 합병정화조를 개인이 설치 ·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부실하므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할 개선방안은? ▷ 군에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에 총 261개소에 대하여 77억원(국 · 도비 78%, 군비 22%)을 투자해 설치하였으며 합병정화조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98년도에 16개업체 2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바도 있으나 합병정화조 정책은 환경부 정책으로 봐서도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리비 때문에 개인이 철저한 가동을 하지 않고, BOD 기준이 10ppm인데 10ppm에 대한 것도 우수업체를 선정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합병정화조 1개에 3,000만원의 과다한 투자가 되므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합병정화조 보다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나아 합병정화조 설치자금 21억원으로 5개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으로 관리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얽어 놨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합병정화조에 대하여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군 수 민병채) 2) 개인 정화조 수거비용 지원방안 ▶ 개인 정화조 수거비용을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 군에서는 개인 단독정화조의 청소 수거비용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하였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3월에 개인정화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요청을 한바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수변구역 내에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원이 불가능 한 것으로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2002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여는 지속적인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립지침을 개선이나 개정 되도록 건의도하고 협의도 하겠으며, 또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 복승규) 3) 구내식당 이전계획 ▶ 신축중인 주차타워로 구내식당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 1994년부터 운영되던 구내식당이 그 동안 건물 누수 및 장비 노후로 배출되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어 개 · 보수를 위해 개략설게를 받아본 결과 내부공사에 1억1,000만원 집기 및 장비교체에 6,700만원이 소요되어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보수 할 게획에 있으며, 구내식당 이전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며 재산관리부서와 증축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또한 보수 및 증축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편리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과장 이종태) 4) 서종 ~ 정배간 도로 확 · 포장공사 추진 부진사유 ▶ 서종 ~ 정배간 도로 확 · 포장공사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 본 사업은 군도 10호선인 서종면 서후리와 정배리를 연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 3.87km, 폭 8m이고 총 사업비는 64억2,500만원으로 2001년까지 28억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35억4,600만원을 투자 할 게획으로 현재 6차분 사업비까지 투자하였으나 본 구간이 산악지역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등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군 재정 형편이 빈약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 · 도비를 지원 받아 개설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 차량통행을 위해 포장도로를 아니더라도 개설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행정리나 마을 속칭 명 등의 표지판은 법규상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이 아니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전체적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주민불편 해소 차언에서 향후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건설관리과장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