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낙천 대상 찬핵 정치인 발표

[김은순(프란치스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심판하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낙천 대상 찬핵 정치인 발표
후쿠시마의 교훈 무시하는 정치인, 심판해야

2012년 02월 28일 (화) 16:08:46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19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되어야 할 찬핵 정치인 명단을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검색을 근거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을 한 정치인 총 54명을 찾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의 찬핵 발언을 한 ‘심판 명단’ 정치인. 11명 중 3명이 부산, 1명이 울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은 현재 노후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이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이 계획되어 있어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중에서 특히 이종혁, 김무성, 김재경, 정갑윤, 김성회, 권영진, 박영아, 이병석, 김세연, 정몽준(이상 새누리당), 김영환(민주통합당) 등 11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 견해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모두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들의 핵 관련 발언 조사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 속기록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 총 1709건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검토했다.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며 “저를 포함한 일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

공동행동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찬핵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핵발전 정책과 재처리 추진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 대부분이었지만, 국토해양위, 행정안전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도 있어, 국회 내 핵발전소 추진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중 일부는 천문학적 비용과 핵발전 400배에 이르는 방사선 배출에도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등 재처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몽준, 원유철, 이회창, 김원웅 등은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 후의 입장에 따라 모든 찬핵 정치인을 낙천, 낙선 대상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가진 이들과 여전히 찬핵 입장인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찬핵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은 ‘심판 명단’이 아닌 ‘주시 명단’으로 삼아 앞으로 탈핵정책전환의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찬핵입장 고수하는 정치인들, 후쿠시마 사고 후 오히려 어조 강경

"내가 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우리 당에서도 원전을 하지 말자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들도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자동차,철강,중화학공업 등의 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원자력은 필수적이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 예비후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찬핵 발언을 한 정치인의 수는 줄었지만 어조는 더욱 강경해진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조하고 전력 대란과 에너지 위기를 들며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구 예비후보)은 경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 추진에 관여하면서 각종 핵산업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예비후보)은 후쿠시마 사고를 한국이 원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3월 10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과 부산에서 ‘탈핵 시민 한마당’을 진행하고, 총선을 통해 탈핵이 논의되고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쿠시마 대재앙의 교훈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인, 19대 국회 입성을 포기하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겨우 원자로가 냉온 정지되었다고 하지만 핵연료봉 노심이 다 녹아서 원자로 압력용기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사고 난 원전 건물을 덮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원자로 격납용기까지 노출된 상태 그대로다.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에선 방사성물질은 계속 새어 나오고 있고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는 여전히 붕괴 위험이 있다.

핵발전소가 가진 근본적인 위험은 더 이상 확률론적인 수사로 가릴 수 없다. 1천년에 한 번 발생한다던 규모 9의 대지진이 일본열도를 흔들었고 1천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는 후쿠시마 노심용융 사고가 3기의 원자로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그에 비하면 1백만분의 1의 확률로 노심용융 사고 확률이 있다는 한국형 원자로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원전을 포기하거나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이 핵발전 전기 비중 30%였던 2000년, 탈핵원년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재생가능에너지 전기(20.4%)가 핵발전 전기(17.7%)를 앞질렀다. 2009년 54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핵발전 전기 비중이 27% 였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2기만을 가동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곧 가동되는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산업분야의 타격이 전력수요를 낮추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원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 받으면서 전기 부족 사태로 또 한 번 좌절하지 않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열심히 절전을 생활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가동 중이었던 원전의 대부분이 중단되었는데 일본사회는 큰 변화 없이 굴러가고 있다. 여느 여름보다 조금 덥게, 여느 겨울보다 조금 춥게 지냈을 지는 몰라도 전기부족으로 촛불 켜고 살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UN에 가서 핵발전소 확대 연설을 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최초로 신규 원전 후보지를 선정한 나라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탈핵 분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경제부 차관이 있는 나라다. 핵발전소 폐지하면 전기요금 40% 오를 거라며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다. 이는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들 정치인은 선거 시기 표를 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한다.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주시 명단’ 44(43)명과 ‘심판 명단’ 10(11)명을 발표한다. 새누리당의 이종혁, 김무성, 김재경, 정갑윤, 김성회, 권영진, 박영아, 이병석, 김세연, (정몽준),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영환이 그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나라들이 소개되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핵발전소를 계속 고집하는 문제 있는 정치인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의 찬핵발언을 한 국회의원 10(11)명 중 3명이 부산에, 1명이 울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은 마침 노후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이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이 계획되어 있어 반대운동이 한창인 곳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대재앙 1년 행사를 벌이면서 찬핵 정치인들의 낙천과 낙선 활동을 하는 등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