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사냥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시작

7천여 농가 82억5,000여만원 중순까지 지급

영광21 기자 yg21@yg21.co.kr

영광군이 올해 고정직접지불금 확정농가(확정면적 1만1,559ha, 6,988농가)에 대해 82억4,9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편성, 이달 중순경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3,000평(1ha)당 쌀61가마 기준으로 목표가격 가마당 17만원과 당해년도 수확기(’09년 10월∼’10년 1월) 전국 산지평균 쌀가격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이달과 내년 3월에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01년 이후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하지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으로 차등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내년 3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