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월 시행 경찰직공무원채용시험 해설과 정답

[용秀철]

’15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1.행정법의 법원(法源)에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②「헌법재판소법」제４７조제１항은“법률의위헌결정은법원과그밖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기속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③「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④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정답 ④ 우리나라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발효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

2.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②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응하여안내한것을신뢰한경우,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③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주민의 기존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3. 14, 96누16698)

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③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에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담당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반려와 상관없이 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57426)

4.행정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②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④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답 ④ 대법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5.공권 내지 공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 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④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종료된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대결 2006.12.08. 자 2006마470)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②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재량행위이지만,그면허를위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정답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2005.04.28. 선고 2004두8910)

7.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④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기의 처분의 기준이 법령 등이 개정되어 처분시에는 달라진 경우 처분의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가 지연된 경우만 아니라면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른다.

8.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③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④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정답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2.1.21, 91누1264)

9.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

③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④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① 강학상 취소는 처분이 성립할 당시의 위법이나 부당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처분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법이나 부당을 적법으로 시정하는 행위, 즉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법적 근거없이 가능하더라도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등의 제한은 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5.9.15, 95누6311)

10. 다음 중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하자승계부정 :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나머지는 긍정이다.

11.다음 판례와 관련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① 불가쟁력 ② 공정력 ③ 집행력 ④ 불가변력

정답 ②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 부당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한 당연무효만 아니라면 권한있는 기관이 그 하자를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라 인정하는 효력이다.

12.「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②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3.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③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④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답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14.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④「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1998. 4. 10. 98두2270 )

15.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등을통해알수 있으면 족하다.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정답 ②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대판 1996. 10. 11, 96누8086)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8. 10. 23, 97누157)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제재가 아닌 강제에 해당되어 반복부과가 가능하다. 건축법에 의하면 1년에 2회가 가능하다.

④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7.06.13. 선고 96다56115)

16.「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3항 :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③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ㆍ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③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 8. 20.2012다54478)/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 · 한정적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된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81.8.25. 선고 80다1598)

④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이나 비권력적 작용인 관리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한 국고작용은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손실보상법」이 있다.

②손실보상이인정되기위해서는재산권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토지수용법제５１조가규정하고있는‘영업상의손실’이란수용의대상이된토지ㆍ건물등을이용하여영업을하다가그토지건물등이수용됨으로인하여영업을할수없거나제한을받게됨으로인하여생기는직접적인손실을말한다.

정답 ①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다.

19.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④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1.20, 선고, 94누6529)

20.「행정심판법」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14, 처분이 있었던 날, 180

② 처분이 있었던 날, 60, 30,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③ 처분이 있었던 날, 60, 1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30, 처분이 있었던 날, 180

정답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국내 14일(국외의 경우에는 30일이다)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