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환자가 의사를 고소한 사례

[천랑성]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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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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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사실관계
 
가. 환자 A가 도수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B병원을 내원
나. 병원의 B원장이 도수치료를 시행
다. A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를 고소
 
​변론방향 
 
일련의 판례 및 통상의 치료기법 등에 비추어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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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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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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