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의 사회와 문화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 The United Kindom >-- 3. The Government * 의회제 정부형태   -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에 기초하지 않음 (단일 문건에 제시된 것이 아님) * 헌법(constitution) = 성문법(statute law), 관습법(common law), 관례(convention)으로 구성됨   - adaptable to changing political condition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에 융통성이 있음) * 영국정부의 구성요소(component parts)   - Paliament = legislature(입법부), supreme authority(최고 권위 기구)   - government = executive(행정부)   - judiciary(사법부); 관습법 판정, 성문법 해석 (a) The Devolution (권리이양) * from Parliament at Westminster(영국의회=중앙정부)   - to the Scottish Parliamnet(2차입법권, 제한적 재정권)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2차입법권)   - referendum(권력이양제안승인투표)→legislation(기구설립법안통과)      →election(의회구성선거; proportional representation(비례대표제)+majority system-1999) * the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에 대한 정치적 해결위한 포괄협정) 체결 및 선거 (1998)   - operating in shadow(눈에 띠지 않게 활동) * 중앙의회 임무= economic and monetary(재정) policy, overseas affairs(대외관계),국방 국가안보 (b) The Monarchy (군주제) * the oldest institution of government(정치제도) * 역사상 유일한 군주제 단절 = 1649~1660 (공화정) * the Queen   - Head of State   - symbol of national unity(통합)   - head of executive/integral(필수적인) part of the legislature/head of judiciary   - commander of all the armed forces of Crown   - supreme governor of the established Church of England(영국국교회) * 군주제의 절대 권력 점진적 축소 * 국왕의 업무   - 의회 summoning(소집), proroguing(회기 임시 중단 폐회), dissolving(해산)   -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Royal Assent(국왕의 재가)   - important office holders(주요 공직자) 임명   - pardoning(사면), 작위수여, 조약체결권, 전쟁선포 및 화친, 영토 병합(annex) 및 양도(cede)  (c) The Parliament (의회) * 의회 구성 요소 : 국왕, 상원, 하원 (the State Opening of Parliament 같은 상징적 행사 때만 모임) * 국왕: 국왕의 동의는 as a matter of course(당연한 일) (=The Queen rules but does not govern.) * the House of Lords (상원)   - the Lords Spiritual(성직자 상원의원);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외 24명의 주교   - the Lords Temporal(세속의원); heredity(세습귀족), life peers(종신귀족=비세습), peeres(여귀족) * the elected(선출직) House of Commons (하원): 상원보다 하원이 우위 인정됨   - universal adult suffrage (성인 보통선거)로 선출   - 의원수 = England > Scotland(현재 조정 검토중) > Wales > Northern Ireland * 의회의 주요기능: 법안통과, 재원 제공, 정부정책 및 행정 감시, 주요현안 토론 * 최장 5년의 임기 - 임기전에 총선 열림, 양차 대전 같은 드문 경우 법안에 의해 연장되기도 했음 * 평균 개회일수 = 하원(168일) > 상원(146일) * each session(회기=1년) end → 정회(7일) → new session open * 회기말까지 통과되지 못한 public Bill(공적 법안)은 부결된 것으로 봄 5. Criminal and Civil Justice (b) Sources of Law (법의 원천) * Statutes passed by Parliament(=Acts of Parliament) are the ultimate source of law.   - no legal limits * European Community(EC=유럽공동체)의 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존재함 * delegated legislation(위임입법)은 의회 법안과 대등(equivalent) *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 법정이 무효판정할 수 없음 (의회의 최고 권위) * 현대 법령: 장관의 명령에 의해 효력 발생 * common law: 오랜 기간 법원 판결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영역 * doctrine of biding precedent(구속력 있는 판례의 원칙)   - court hierachy(법정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 판결 구속함 (c) Personnel of the Law (법률 종사자) * 사법 관리들에 의한 법의 집행   - judges(상원, 고등법원 판사)/stipendiary(유급 치안판사)/lay justice(민간인 판사)/jury(배심원) * Courts are presided over(주재된다) by judges and magistrates. * judge(재판관): practising(개업한) barristers(법정,소송 변호사) and advocates(스코틀랜드 변호사)                  or solicitors(사무변호사) 중에서 임명 * lay magistrates(민간인 치안판사) in Eng. and Wales = justices of the peace in Scotland   - Lord Chancellor(대법관)이 지역 자문위원의 추천인 중에서 임명   - N. Ire. 개업변호사중 선출된 상주 치안판사     ≒ Scot. 유급 치안판사(stipendiaries = 몇 몇 법원의 전일제 법적자격 갖춘 치안판사) * Eng. and Wales(민간 및 유급 치안판사) > Scot.(치안판사) > N. Ire.(시간제 부치안판사 포함) * 개업 변호사보다 개업 사무변호사가 숫자적으로 훨씬 많음 * separate professional bodies(독립적 직종 단체=전문기구)   - the Bar Council (in Scot., the Faculty of Advocates) for barristers = 변호사 협회   - the Law Society (the Law society of Scotland) for solicitors = 법률 협회 * the Legal Services Ombudsman for Eng. and Wales & the Scottish Legal Services Ombudsman   - 전문기구들의 변호사나 사무변호사 및 부동산 양도취급인들에 대한 불만 처리 방식 조사 6. The Economy * 영국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downturn) 영향 받아옴   - 고용 증대, 인플레이션 감소, 이자율 하락,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회복 경향 *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 achievement of high and stable levels of growth and employment (a) output (생산) * 영국 수출시장의 미약한 성장 결과, 영국 경제 성장율이 느려짐   - 최근 서비스 분야 빠르게 성장 (수송교통, 창고보관, 통신분야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as a whole) 제조업의 성장비율은 상당히 낮아짐   - 경제 성장률, 1인당 소득(구매력 관점), 생산성(미국,프랑스,독일의 1/3수준) 모두 경쟁국 보다 낮음 * 용어   - recession(경기침체)   - tighter monetary and fiscal policy (긴축적 화폐 금융정책 or 금융 재정 정책)   - strengthening in sterling (파운드화의 강세)   - HM Treasury (영국 재무성, HM=Her Majesty's: 영국의 정부 기관에 많이 쓰임)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per head = per capita (1인당)   - G7 = Group of 7 industiralised countries   -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c) Competitiveness (경쟁력) * new industrial policy in the White Paper(백서) on competitiveness, Our Competitive Future   -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부제; 지식 주도 경제의 재건)   - 영국 기업의 경쟁국들과의 경제 현실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   - 영국의 잠재 역량 강화 조치(measures); 세금공제(tax credit), 벤처 캐피탈, 등   - research and development (R&D = 연구 개발)   - implementing(시행) the Competition Act(경쟁 촉진법) 1998 (d) Monopolies and Mergers (독점과 합병) * Competition Commission(경쟁위원회)   - 공공의 이익의 반하는(against the public interest) monopolies와 mergers 심사 * scale and comples monopolies ( 단일 및 복합 독점)   - the Fair Trading Act(공정거래법) 1973 and the Competition Act 에 의해 관리됨 * merger(합병) : 공정거래위원장의 검토 후 무역산업부 장관에게 통보, 자발적 사전 신고 절차 있음   -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장관이 금소, 취소 가능   - special provisions(특별 조항) for newspaper and water company mergers; 합병 취소 조치 가능 * merger and acquisition(M&A)   -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대상 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것 → 합병(merger)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 → 매수(acquisition) * MMC -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독점 및 합병위원회) 9.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a) Agriculture (농업) * 총생산(gross output)과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의 가치 하락 * BSE:Bovine Spoingiform Encephalopathy(광우병) 근절 비용 지출, 수출시장 상실 * aid packages(종합 지원대책) * sustainable and enviromentally sensitive agriculture(지속가능하고 환경을 배려할 줄 아는 농업) 강조 * 러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농산품 수입 수요 붕괴 → 공급과잉 → 농산품 가격 침체 * EU(the European Union); 시장가격에 근접한 농업 지원제도 논의   -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결정   - 전통적 일반 농업정책 자금 동결 요구 * 식량자급도(self-sufficiency in food)와 토착식품(indigenous-type food) 자급도 하락 지속 (b) Genetically Modified Crops (GMC; 유전자 조작 농산물) * GMC의 최초 시험재배 1980년대 말 완성   - 후속재배(subsequent trials)와 함께 환경에 소규모 방출 * 일반 경작(general cultivation) 허용 전에 farm-scale trials 관리프로그램 1999에 시작   - three herbicide-tolerant(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crops 대상   - 4년동안 야생 동식물에 대한 영향 평가 계속 * 정부와 식물품종개량산업체(the plant-breeding industry)간의 합의 (1998. 10)   - insect-resident(병충해에 저항력을 가진) and herbicide-tolerant crops의 상업적 재배 한시적 규제   - GMC가 재배지 밖으로 벗어나는 것과 인근 식물과 교배(hybridising with neighbouring plants)를 방지 * EU의 규제 : 건강과 환경 보호 목적, GMOs(GM organisms;식품, 농산물, 생물)와 관계된 모든 활동 커버   - 환경방출동의 전, GMF(GM foods) 판매동의 전 안전성평가(safety eval‎uation) 받아야 함   - 기존 식품과 동등하지 못한(새로운 단백질이나 DNA성분 함유) 판정시 명시적 표시 규정 * ACRE(the Advisory Committee on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환경에의 방출에 관한 자문위원회) 12. Education * compulsory schooling(의무교육); 5세~16세, 전일제(full-time) 교육, 이후 선택 * 교육이 영국 정부의 최고 우선 순위    - 국제적 경쟁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교육수준 향상에 목표 (a) Nursery,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유치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 교육부분의 지방자치 활성화   - England and Wales; 원하는 경우 4세부터   - N. Ireland; 의무교육 4세부터 * 초등교육   - mainstream state schools(보통의 공립학교)   - special school for disabilities(=deafeness or blindness 농아나 맹아) * 중등교육   - 11세(Scot.에서는 12세)부터   - 중등교육수료증명서(GCSE: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14세부터 준비,16세 시험 * Independent Schools(사립학교)   - 수업료 지불(fee-paying)   - independent primary schools(사립초등학교); 7-13세   - public schools(사립중등학교 or grammar schools); 11,12,13-18,19   - 해당(appropriate) 정부부서에 등록과 검사 (d)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성인교육과 평생학습) * 성인 교육 (further education = adult education) * LEAs(local education authorities: 지역교육청, N.Ire 이외 지역), DENI(북아일랜드 교육부) 등이 제공 * 평생교육 (continuing education) * 대학교육 (higher education) * the Open University (개방 대학)   - 비기숙학교(non-residential university)   - 일차학위; BA(Bachalor of Arts:문학사)(Open) or BSc(Bachalor of Science:이학사)(Open)   - 선별된 과목의 우등학위(honours degrees) 제공; MMath and MEng (→학사와 석사 중간성격)   - 폭넓은 대학원 과정(post-graduate courses) 제공      MBAs(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의 25% 차지 * lifelong learning(평생학습)의 개념이 16세이후(post-16)에 제공되는 교육의 바탕이됨(underpin) 13. The Social Framwork (a) Population Profile (인구 구성) * 1998년 기준 유럽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 18번째 많은 인구 * England - 인구밀도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인구 거주 * N. Ireland - 가장 적은 인구 거주 (Eng., Wales보다 높은 증가율) * Scotland - 인구밀도 가장 낮음 (인구 감소 추세) * 교외지역(rural areas) 이주 경향 / 젊은이는 도시지역(urban areas) 거주 선호 경향 (b) Marriage, Divorce and Cohabitation (결혼, 이혼과 동거) * 1997년 기준 16세이상 절반 이상이 결혼한 상태   - 31만쌍 결혼=20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동거의 점차적 확산(increasing preval‎ence) 때문 * 12명중 1명 이혼후 재혼 안함 * 사별한 여성이 사별한 남성의 4배 - 여성이 상대적 장수, 남성배우자 연령이 높은 때문임 * 양쪽 배우자 초혼율 감소 (1970년의 절반 이하)→이혼을 거친 재혼율 높아짐 * 전반적으로 종교적 결혼식 숫자 감소 경향 * 이혼율 최근에는 낮아짐   - 아내의 요구에 의한 이혼이 10건중 7건 (남편의 비이성적 행동 때문)   - Scot., N. Ire. < Eng., Wales * 동거율 상승   - 주로 20대와 30대 초반 연령대 (c) Women and Men (직업, 노동, 임금과 관련한 남녀의 차이) * 20세기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중요해짐 * 남성의 노동활동률(activity rates) 소폭 감소, 여성의 노동활동률 대폭 상승 경향 * 여성 고용 산업분야; 일반 행정, 교육, 의료분야   - 특정 분야와 고위직(senior levels) 비율 낮음(under-represented); 근소한 증가 * 남성은 여전히 제조업분야에 종사   - 모든 연령대의 평균개인소득이 여성보다 높음 (자영업소득, 여성보다 더 긴 노동시간 영향) *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좁혀짐: 남성소득>여성소득, 나이가 들수록 임금격차 커짐 *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영국 18%<EU평균 22%,  Scotland와 Wales에서는 전체의 2/5 차지 15. Religion (종교) * 신자규모(size of its following)면에서 기독교(Christianity)가 가장 지배적 * 'New Age' spirituality(뉴에이지 정신)   - 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고 7,80년대에 유행한 종교운동, 생태계 및 인간 계발에 관심 * 영국의 법적 인정받은 공식교회(official churches of the State) 또는 국교회(establish churches)   - Anglican(성공회) Church of England   - Presbyterian(장로교 계통의) Church of Scotland (a)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회) * 16세기 종교개혁(Reformation)을 통해 국교로 자리잡음 * 헨리 8세의 수장령(Act of Supremacy in 1534)   - 로마교황의 지상권 폐기(repudiated papal supremacy)   - 자신을 영국국교회의 수장(Supreme Head→엘리자베스1세가 Supreme Governor로 변경) 선언 * 국가와 교회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관계 - 교회의 특권(privileges)과 몇몇 의무수행에 의한 균형 * the Monarchy as the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 (교회수장으로서의 군주)   - 항상 교인(a member of church)이어야 함, 신앙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함 *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 대성당의 사제(deans of cathedrals)- 수상의 제청에의한 국왕의 임명 * 켄터베리와 요크 대주교, London, Durham, Winchester 그리고 21명의 고위 주교들이 세습상원의원이 됨   - 상원의원내 국교회의 대표권은 계속 유지시킴 (세습귀족의 의석 폐지 추진 중) * 2 province(Canterbury, York) > diocese(중교구) > 부주교관구와 주임사제 관구 > parish(교구) * General Synod(총의회= 중앙행정 입법기구) * Church Commissioners(국교 재무위원회) - 영국교회 자산(assets) 상당부분 관리 및 투자 * 투자이익금과 별개로 대부분 각 개별교회의 자발적 헌금(donation)으로 재정 유지 * 성직자들의 충원(서품:ordination) 증가 추세 / 여성 성직자 빠른 증가 (고위성직자는 될 수 없음) 17. The Media (대중전달 매체) (a) Television and Radio * 공공의 서비스이면서 경쟁과 선택의 원칙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 three public authorities;   - 의회에서 규정하고 인정한(endorsed) 요구와 목표에 따라 활동, 일상업무는 독립적   - the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방송공사) : TV 및 radio 프로그램 방송   - the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독립TV위원회) :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와 유사함              유선, 위성, 문자다중방송을 포함한 상업TV방송 허가 및 규제   - the Radio Authority (라디오공사) : 유선 및 위성을 포함한 상업라디오 관장 * 5개의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방송채널(terrestrial analogue channels)   - 2개의 BBC networks; 시청료(licence fee)에 의존   - I TV 외 2개 channels (commercial); 상업광고(advertising)나 sponsorship에 의한 재정 충당 * 위성(satellite) TV, cable services ; 가입료(licence fee)로 재정 충당 * 라디오 부문: 5개 BBC 전국 방송, 3개 전국적 상업 방송 (b) BBC Television * 1936 세계 최초 정규TV방송 서비스 시작 * BBC TWO ; innovation(혁신) and originality(독창성) 추구 * 교육분야에서 초,중등학교 과정의 90% 이상이 BBC TV 활용 (e) The Press * 발행부수(circulation): 전국주중지(=dailies) < 전국 주말지 * 독자수(readership):      "        "       >     "      * Observer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말(Sunday) 전국지 (1791년 최초 발행) * The Times: 영국의 가장 오래된 일간(daily) 전국지 (1785년 발행 시작) * 정치적 정당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상태   - 사설(editorial comments)에서의 명백한 정치적 편향(leanings); 소유주의 영향, 특정 정당과는 무관   - 선거기간동안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가능 * 전국지(national newspaper)의 분류; quality(고급지), midmarket(중급지), popular(대중지)   - 고급지=broadsheet(large-sheet:대판지)/ 중급지와 대중지=tabloid(small-sheet)   - Dailies qualities; Financial Times/Daily Telegraph/The Guardian/The Independent/The Times   - Sundyas   "    ; Sunday Telegraph/The Independent of Sunday/The Observer/                       The Sunday Times/Sunday Business * 유럽 대다수 신문과 달리 보조금(subsidies)을 받지 않음 (소액의 세금 및 우송 관련 특전(concessions)) --< CANADA >-- 2. The History * 캐나다의 원주민(aboriginal peoples) -수천년전 아시아에서 건너옴 * 약 1000년전 원주민과 유럽 Norsemen과 첫 접촉 - Newfoundland 섬에 잠시 정착 * Canada: Iroquian(북미 인디언 부족인 Iroquoi족의 언어)로 ‘village'라는 뜻 (a) First Colonial Outposts (최초의 식민지 전초기지) * 프랑스와 영국에 의한 본격적인 탐험은 1600년경   - Orient(중국, 인도)로 가는 길 찾기 위해 북아메리카 수로를 항해(plied the waters)→많은 교역지 건설   - 프랑스: the St. Lawrence River의 수로와, the Great Lakes(오대호)와 미시시피강을 따라 정착   - 영국: Hudson Bay 부근과 Atlantic coast(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정착   - 중국과 인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풍성한 어장과 많은 (값비싼 모피를 얻을 수 있는) 짐승의 발견 * 정착에 따른 경제활동 시작: 경제적으로 모피에 의존 /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국에 의존 * 필연적으로(inevitably)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북아메리카에서의 경쟁 극심   - 1759년 Quebec 시 함락→the Treaty of Paris(파리조약); 프랑스영토 영국에 양도   - 영국의 통치에 대한 French-speaking inhabitants(불어사용 주민)과의 갈등: (→현재까지 이어짐)              1774 Quebec Act (French civil laws 인정 및 종교적, 언어적 자유 허용) * 1776 미국의 독립으로 인해 왕당파(Loyalist=영국계 보수주의 식민주의자들) 캐나다로 피난   - Nova Scotia, New Brunswick, the Great Lakes(오대호 연안, 미국과 접경지대)에 정착 * 인구증가에 따른 Upper Canada(지금의 Ontario)와 Lower Canada(지금의 Quebec) 탄생   - 대의통치기구(representative governing institutions) 허용됨 * 1837,38년 반란(rebellion)으로 영국이 united Province of Canada(캐나다 연합주-식민지)로 묶음   - 1848 외교분야 제외한 자치정부 허용 (b) A Country is Born (건국) * Britain's North American colonies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 Canada / Nova Scotia / New Brunswick / Prince Edward Island / Newfoundland   - 독자적 발전 * 남북전쟁(the American Civil War)이후 더 강력해진 미국의 출현   - 미국으로부터의 만일의 합병(eventual annexation)을 막으려는(fend off) 정치가들의 위기의식      - 미국 땅을 잃은 영국은 캐나다만이라도 지키려 함 * Dominion of Canada(캐나다자치령) 탄생 (1867. 7. 1)   - 영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어 영국도 동의함 (대영제국 내의 최초의 독립적 정부)   -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영령 북미주 법)에 따른 정치적 독립   - 연합 province: Canada East(Quebec지역)/Canada West(Ontario지역)/Nova Scotia/New Brunswick   - 영국 의회제 기초→Governor General(총독)/Senate(상원)/House of Commons   - 의회는 국민적 관심사(세금, 국방 등)에 대한 입법권   - 각 주는 특정사항(재산권, 인권, 교육 등)에 대한 입법권 (c) West Expansion (서부로의 확장) * 연방(Confederation) 성립 직후 서북부쪽으로 팽창 * 1670 Rupert's Land(영국의 찰스2세가 하사한 땅)를 Hudson's Bay Company로부터 매입   - 허드슨만 남쪽과 서쪽의 광대한 영토(vast territory) * 1869 Louis Riel가 주도한 Métis(프랑스계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혼혈인)의 봉기(uprising)   - 1870년 타협(compromise)으로 Manitoba가 루퍼트 랜드에서 분리(be carved) new province생겨남 * 1871 British Columbia(1858이래 영국 직할식민지=Crown colony) 자치령 합류결정-철도연결 약속받음 * 1873 Prince Edward Island 선례를 따라(follow suit) 자치령에 합류 * 1898 북부의 Yukon 준주(territory) 설립   - Klondike gold rush 중에 이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관활권(jurisdiction) 확보하기 위함 * 1905 Alberta와 Saskatchewan이 루퍼트 랜드에서 분리   - 루퍼트 랜드의 나머지 땅은 Northwest Territories가 됨. * 1949 영국 식민지로 남아있던 Newfoundland가 캐나다의 10번째 province로 합류 * 1999 Nunavut(이누이트언어로 'our land')가 Northwest Territories에서 분리 → 3번째 territory가 됨 * 새로운 주의 탄생은 서부 캐나다로의 이민 증대와 일치(coincide with)   - 1차대전 전 시기에 세계경제 번영으로 이익을 얻어 농업 및 산업 열강(power)으로 성장 (d) A Nation Matures (국가가 성장하다) * 1차대전에서 캐나다의 상당한 역할   - the League of Nations(국제연맹)에서 영국과 구별되는 대표권(representation) 얻어줌   - 1931 the Statute of Westminster의 통과로 캐나다 헌법적 자치(autonomy) 확인받음 * 1929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엄습(onset): 높은 실업률   -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가뭄(drought)으로 황폐된 채 방치(be laid waste)됨 * 2차대전 중 연합군(Allied armies)에 대한 보급으로 대공황을 벗어난 후 경제 팽창 지속   - social program: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고령자생계보장(old-age security)/                    전국민 의료보험(universal medicare)/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사회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high standard of living and desirable(바람직한) quality of life 제공 * 캐나다 이민경향(immigration trends)의 주목할만한(noticeable) 변화   - 2차대전 이전에는 브리튼제도나 동유럽에서 이민 옴   - 이후 남유럽, 아시아, 남미, 카리브섬 등에서의 이민으로 다문화적(mulcultural) 모자이크 풍성해짐 * 국제 정세 측면에서(on the international scene) 명성(reputation)과 영향력(influence)도 발전, 성장함   - United Nations(UN)에 처음(inception)부터 참여, 주요 평화유지(peacekeeping) 활동에 모두 참여   - 영연방/프랑스어권 국가연합체(la Francophonie)/G7(Group of 7 industrialized nations)/     the OAS(Organization of Maerican States=미주기구)/     the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 조약기구) defence pact(방위조약) 등의 일원 (e) A New Federation in the Making (진행중인 새 연방화) * 지난 세기 마지막 4분기(the last quarter of a century)에 국가 정체성(identity) 문제와 씨름(graple)   - 불어사용 Quebecker(퀘벡인)들 사이의 불만(discontent) 계속됨   - 1980 캐나다로부터의 정치적 자치에 대한 국민투표 → 대다수(majority) 현상유지(the status quo) 원함 * 1982 "the Constitution Act(새로운 헌법을 위한 법안) 1867-1982"으로 절정이룸(culminate)   - 1867 영령 북아메리카 법과 그것의 다양한 수정안= the civil law Canadian constitution   - 자유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명시/ 헌법 수정권 획득   - 여성과 남성의 평등 확립/ 개인과 소수민족(ethnocultural) 집단의 권리 촉진 3. The Government * 캐나다   -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 연방국가(federal state)   - 의회민주제(parliamentary democracy)   - 두가지 공용언어(two official languages)   - 두가지 법 체계(two systems of law)=민법(civil law)과 관습법(common law) * 캐나다 헌법   - British statue →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 →(헌법 개정을 위한 영국의회의 의결 요구)       → 1982 헌법 이양됨(be patriated) → the Constitution Act, 1967-1982(건국 기초 마련) (a) The Monarchy * 1867 캐나다자치령 이후 1931 Westminster statute에 의해 공식국가로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t) * 입헌군주제에 의해 영국 국왕이 캐나다의 왕이며 모든 왕의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 (b) The Federal Government * 33인의 연방의 아버지(Fathers of confederation=건국의 아버지) 연방제 정부형태 채택(adopt) * 연방국가 (federal state)   - 공통의 목표를 위한 공통의 정부   - 각 지역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위한 분리된 각각의 지역 정부   - 많은 수의 서로 다른 정치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국가 * 연방의회 (federal Parliament) 담당   - 국방/州간(interprovincial), 국가간 교역과 상업(trade and commerce) 은행 및 화폐(monetary) system   - 형법(criminal law)과 어업(fisheries)   - 법원으로부터 항공, 해운, 철도, 통신, 원자력과 관련된 권한 부여받음 * 州의회(州정부) 담당   - 교육, 재산권 및 시민권, 사법권의 집행(adminstration of justice)   - 병원제도, 천연자원 관리, 사회보장, 지방자치기구(municipal institutions) (e) A Flexible System (유연한 제도) * 1987 Meech Lake Accord(미치 호수 합의)   - Quebec이 제시한 5가지 헌법상 조건 만족시킴(meeting): 입법적 동의 실패로 실행되지 못함 * 1991-92 Charlottetown Accort(샬롯타운 합의)   - 상원개혁,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입법권 분할   - 캐나다 원주민들의 고유한 자치정부 권리 지지 및 퀘벡을 별개사회로 인정   - 1992 referendum에서 거부됨 * 1996 주요 5개주의 만장일치의 동의(unanimous consent) 없는 헌정적변화 불가 보장 법안 의회통과 * 1995 퀘벡주권 국민투표후 퀘벡을 캐나다내 별개(distinct) 사회로 인정하는 결의안(resolution) 의회통과 * 의회제도와 연방구조의 정부형태   - 지리적 현실, 문화공동체의 다양성, 이원적 법률 및 언어 유산을고려할 수 있는 one formula(공식) 10. French Language and Identy * Quebec주 내외에 다수의 불어사용자(Francophones)가 있음 * 15-25세 사이의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이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 * La Francophonie(프랑스어권 지역)이 세계 경제 18% 차지   - 이중언어의 사용이 새로운 시장점유 위한 경쟁력상의 우위(competitive edge) 제공 *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 - 연방기구들의 동등한 이중언어(불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the Constitution Act of 1982 - 불어와 영어를 캐나다 공식 언어로 지정 * TV5(international Francophone broadcasting consortium: 국제 불어방송 합작기업) 11. Education in Canada * 10 provincial and 2 territorial systems   - 공립학교 (public schools)   - 종교학교 (seperate schools - i.e. denominational종파적인)   - 일반사립학교 (private schools) * 6-7세 입학에서 15-16까지의 학교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됨 ⇒ obligation(의무)   - 중등교육(secondary or high school)까지 정부에서 공적으로 재정 지원   - 중등 후 대학 교육단계에서는 수업료(tuition fees) 요구됨   - Quebec주에서는 중등교육 후의 일반직업전문대학 과정도 재정 지원 (최소한의 registration fee=등록금) (a) Provincial and Federal Responsibility * 캐나다는 연방에서 정해준 교육시스템이 없다   -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exclusive 전적인) 책임은 각 주에 있음 * 연방정부는 간접적(indirect)이고 핵심적(vital) 역할   - 중등후 교육과정 재정지원/노동시장에 대한 훈련/두개의 공식언어(특히 제2언어) 교육   - 원주민 교육/ 군관련 교육/재소자(inmates) 교육 등   - 학생대출 프로그램: 중등교육이후 과정에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이자보조금(interest subsidies)   - Canada Millenium Scholarships (federal initiative:연방정부 발의법안): 2000년 시행 (b)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초등 및 중등 교육) *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별학교 단위의 시험문제 제출, 시행, 성적평가 * 대학입학은 고등학교에서의 과목 선택(course selection)이나 성적(marks)이 필요하기도 함 *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입학전형도 자율화되어 있음 (c) Other Schools (기타 학교) * 공립학교제도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 일반사립학교 (private schools)   - 종교계 사립학교 (seperate schools): 로마 카톨릭계 학교 수가 가장 많음 * 종교, 언어, 학업 상태에 기초한 다양한 교과과정(curriculum)에서의 선택사항(options) 제공 (d)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 이전의 고등교육은 대부분 대학에 의에 이루어짐- 대부분 사립교육기관들 (종교적 연계 다수) * 고등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 급증과 등록 확산(mushroom)   - 공공기관의 비대학 고등교육기관 등장   - 학생 수업료에 대한 막대한(substantial) 정부 보조 * 대학에서 수여된 학위의 절반이상 여성이 차지 (e) Canada's School System: a National Asset (캐나다의 학교 제도: 국가적 자산) * 공교육에 대한 1인당(per capita) 지출면에서 세계 선두권 11.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 Multiculturalism=캐나다 사회의 기본적 특징 : 다원적(pluralist), 다양(diverse) (a) What is Multiculturalism? (문화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 1971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가 * 1988 캐나다 문화다원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통과   - Canadian human rights legislation(캐나다 인권법)의 오랜 전통에 기초   - (소수)민족적(ethnic), 인종적(racial) 다양성(diversity) 높이 평가 (b) The Federal Government's Multiculturalism Program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 * 1997 연방정부의 ‘캐나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의 재조정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목표(goals):   - 정체성(Identity=동질성): 모든 사람이 캐나다에 대한 귀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사회 조성   - 시민으로서의 참여(Civic Participation): 적극적 참여 시민으로의 발전   - 사회정의(Social Justice): 공정하고 평등한(equitable) 대우, 모두를 존중과 수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 (c) Campaigns and Promotional Activities (캠페인과 장려활동) * 장려활동   - 다문화주의와 인종차별(racism=다인종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향상 모색 * the March 21 Campaign ("Racism: Stop It!"): 핵심 프로그램   - ‘국제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철폐(Elimination)의 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 * Mathieu Da Costa Awards: 2월을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지정 기념 제정   - 젊은이들의 문화상호간(intercultural) 이해 증진 (d) Muticulturalism in the Media (대중매체에서의 다문화주의) * 1991 the Broadcasting Act(방송법): 다양한 사회적 욕구충족과 다문화적, 다인종적 특성 반영 목표 * 주류(mainstream) 매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nature) 이해   - ‘Gemini award(=The Canada Award): 다문화주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 후원 *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라디오, TV 방송, 활자 매체(print media)가 번창함(thrive=florish) (e) Multiculturalism and Business (문화다원주의와 비즈니스) * 캐나다의 다양성은 국낸외 시장의 자산이며 경제 번영(prosperity) 주된 기여자로 인식됨 13. First Nations (최초의 나라들) * aboriginals⇔indigenous ⇒ 원주민 * 'Indian': 북미 인디언, First Nations 부족들 지칭. ⇒ misnomer(오칭=an error in naming) * Canada's First Nations 혹은 원주민= 북미인디언 > Métis(혼혈종족) > Inuit(에스키모) * 지형에 따른(terrian) 다양한 생활형태   - 넓은 내륙의(interior) 프레리(Prarie): 곡창지대(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province)      → 가족단위 유목생활/들소 사냥/T.P.(설치와 이동에 편리한 주거지)   - 태평양 연안: British Columbia 지방 쪽의 Pacific Coast      → 바다의 풍요로움(bounty of the sea)으로 정착생활 가능, 여가시간 예술적 조각작품 제작   - 산림지대 유목 부족들(nomadic Woodland peoples): British Colombia나 Ontario, 북부 불모지(barren) * 유럽인과의 접촉 후 새로운 무기와 질병(smallpox=천연두 등)의 도입으로 광범위하게 황폐화(devastatio)됨   - 원주민 부족의 인구가 감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의 생존이 위협받음 * 원주민 부족의 다양성, 권리, 전통을 존중받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 필요   - ‘인디언 법’의 개정과 ‘인디언 업무부 및 북부개발부’의 해체가 기본원칙(building blocks) --< Australia >-- 2. The History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유럽의 정착자들의 도래 전 호주 원주민들(=Aborgines)   - 호주 전역에서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life style과 종교 문화적 전통 영위   - 고도의 능률적 기술 소유 복잡한(complex) 사회제도와 대지와 환경에 연관된 고도로 발전된 전통 지님   - 아시아 대양주(파푸아뉴기니아, 인도네시아 등등) 사람들과 수천년간 교류 * Australia: 라틴어로 '남쪽 나라, 남쪽 땅‘의 의미 (a) European Contact and Settlement (유럽인의 접촉과 정착) * 1606 Spaniard(스페인사람) Torres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해협 통과 - 서구역사 최초의 기록 *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북부와 서부해안을 해도에 기입(charter), Tasmania(동남부의 섬) 발견 * 1688 William Dampier가 서북부 해안에 최초 상륙 * 1770 James Cook 선장이 Endeavour호를 타고 New Holland라는 곳의 동해안을 조사 항해한 뒤         영국 영토로 선언 * 1776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영국의 유형식민지(penal colony) 상실   - 대체 유형식민지를 찾아다니다(cast about for)가 호주를 선택 지지함 * 1788년 1월 11척의 최초의 선단(fleet)이 Botany Bay에 도착   - 1월 26일(Australia Day라는 국경일이 됨) Phillip 선장이 Sydney Harbour로 옮겨 상륙   - 1500명의 승객중 절반은 죄수   - 이후 80년 동안 16만명의 죄수가 호주대륙으로 보내짐   - Robert Hughes의 책 'The Fatal Shore'에서 이 convict system이 호주사회에 지속적 영향 끼쳤다 함 * 자유(일반,민간) 정착자들이 죄수들을 숫적으로 크게 앞지름   - 19세기 중반의 양모산업과 gold rush(Victoria 지방)가 이주에 자극을 줌   - 노동력의 부족(scarcity), 숲의 광대함, 그리고 농업, 광업, 교역에 기반한 새로운 부(富)      → 독특하게 호주적인 제도 및 정서(sensibilities) 발전에 크게 기여 * 1788 유럽인 정착 이후 원주민(Indigenous)에 대한 물질적(강제) 약탈(forcible dispossession) 수반됨   - 전통적 토지관리 방식(practices) 파괴   - 취약한(fragile) 생태환경(ecosystem=ecological system)에 새로운 동식물을 들여옴 * 19-20세기 천연두(smallpox)와 같은 질병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 문화적 붕괴(disruption)와 해체(disintergration) (b) A Nation Is Born (국가의 탄생) * 20C. 초 구대륙의 귀족제도(aristocracy)나 지배계급(ruling class) 부재로 개방적, 민주적 신세계가 됨   - 인간 평등(as good as) 인식 확산   - 주어진 능력으로 스스로(of themselves) 가능한 일 수행, 개인의 능력(장점=merit)에 대한 믿음 옹호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It was commonly held that~). * 1901 호주공화국(the Commonwealth of Australia=지금의 정식국호) 출범   - 6개 주의 연방을 위한 헌법(Constitution for the Federation of six States) 선포(proclamation) *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새로운 무엇인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음   -구대륙의 함정(pitfalls of the old world⇒귀족제도, 지배계급)을 피하려 노력(were concerned to avoid)   - 조화롭고 통합된 인간평등(egalitarian)의 국가 추구   - 인권, 민주적 절차의 준수(observance), 비밀투표(secret ballot) 가치에 관한 진보적(progressive) 인식 * 원주민과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차별(discrimnating)로 인한 인종문제의 한계를 둠(draw the line) * 초기에 영국 유형식민지로 시작→대다수가 영국을 모국으로 간주(regard)(→지금까지도 변함 없음)    →다양한 측면의 영국과 관계 유지→영국과의 입헌상 연계 점차적 약화됨(loosen) * 호주공화국 출범 당시 유렵계 인구의 절반이 주요(capital) 도시에 거주   (점차 New South Wales→남쪽의 Victoria, 북쪽의 Queensland→S. Australia, W. Australia로 확산)   -그중 3/4는 호주 출생으로, 대다수가 English, Scottish or Irish descent(혈통)   - 본국(Britain)의 친지들(relatives)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 영위 * 1900-14 호주의 농업 및 제조업 (생산)역량 계발, 정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관설립에 대단한 발전 (c) The Impact of War (전쟁의 충격) * World War Ⅰ(1차대전)의 파괴적인 충격(devastating impact): 참전 후 다수 남자인구 사망 및 부상 * 양차 대전 중의기간은 불확실(uncertainty)과 불안정(instability)의 시기 * 1930년대의 대공황(the Depression): 금융기관 파산(fail), 사회․경제적 분열(divisions) 확대되고 뚜렷해짐 * World War Ⅱ(2차대전)에 호주군의 참가와 연합군의 승리에 공헌→호주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 (d) Post-War Peace and Prosperiity (전후 평화와 번영) * 이차대전 끝난 후 벼락경기의 시대(a boom period)로 들어섬   - 제조업 종사자 수 꾸준히 증가, 전쟁기간 동안 남자를 대신했던 여성들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됨   - 일차(primary) 산업(wheat, wool) 생산 증가와 농촌 분야 고용 호주인 비율 감소 * 1950년대 튼튼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의 시대   - 광산 자원 개발(opening up)과 Snowy River 수력발전(hydro-electricity generating) 생산   -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s) 확충(expansion)   - 특히(notably) 텔레비전의 도래를 비롯한 통신(communications)의 발전   - 1956 Melbourne Olympic 개최(host)로 국제적 각광(spotlight) * 이차대전 이후 50여년간 전세계 140여개국 이상에서 이주해 옴 (e) A Changing Society (변화하는 사회) * 1960년대는 사회․변화적 큰 변화의 시기   - 전후 이민 증가로 인한 인종적 다양성   - 영국의 몰락(decline)과 미국 대비 영국의 중요성 감소(월남전의 경우) * 이차대전 이후 세대(baby boomer, 1946-65 출생한 세대)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추구   - 호주원주민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의 생활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투표로 가결 6. Trade and Investment (투자와 무역) * 지난 15년간 상품(commodities) 수출과 서비스 및 정밀(sophisticated) 제품 수출 성장 * 호주의 주요수출 시장: 일본>미국과 한국>뉴질랜드>영국, 중국 등등 * 수입품 중 2차 산업제품(주로 자동차와 컴퓨터) 비중이 압도적(dominative)→무역구조의 중요 특징 (a) Supplier of Advanced Manufactures (고급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 * 고급 상품 및 서비스(advanced goods and services) 수출에 주력   - 기계 및 전자장비 부품같은 고부가가치(high value-adding) 제품 수출 높은 성장   - 높은 수준의 기술관련 수출의 경쟁력상의 우위(competitiveness edge) 확산 * 주요 상품 수출(key commodity exports)   - coal>iron ore(철광석)>wheat>beef and veal(송아지고기)>petroleum(석유) and other gases>cotton * 수출품이 받는(undergo) 가공 수준과 정도를 점차 높혀 원료(raw materials)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 1차 산업제품(비가공 제품)의 비중 점차 떨어짐 (b) Trade Priorities (무역 우선 순위) * 투자와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에 많은 관심 * The White Paper on Foreign and Trade Policy(대외 및 무역정책에 관한 백서)에서의 무역 우선 순위   - domestic reform   - improving bilateral(쌍무적) relation   - improving the regional framwork for trade (ex. APEC)   - strenghten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ex. WTO)   - promoting exports * 자유화 진척을 위한 3단계   - 쌍무적 차원으로 영매국가(countries in the region)와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익이 되도록 활동   - APEC(Asia Pacific Econimc Cooperation)은 호주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의 중심   - WTO(the World Trade Organisation)을 통한 광범위한 교역상태의 개선 * 농업생산국가로서 농업생산품 교역 자유화에 첨예한(keen) 관심   * Cairns Group of Fair Trading Agricultural Exporters   - 농업분야에 대한 과도한(disproportionate) 높은 보호무역 장벽의 자율화에 효과적으로 기능 * 경제 개방 조치:관세(tariffs) 축소/쿼타제 폐지(eliminated)/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 축소 (c) APEC * 1989 Canberra에서 12개 국가(economies)의 비공식 모임으로 발족   - 이후로 21개 회원국의 지역 최고 경제기구로 발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증진 목적 * 수출 창출(generating), 경제성장 증대, 일자리 창출(creating) 등의 활동에 종사함(be about)   - 무역과 투자의 시장 개방 증대와 행정절차 간소화와 같은 사업환경 개선 추구 * 후진국(developing country) 회원들의 제도적 역량 구축 지원 *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연례회의를 통해 지역적, 국제적 문제도 논의 7. Health and Social Services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 의료체계의 전달 및 재원(delivery and financing)에 있어 정부와 함께 민간분야도 포함됨   - 각 개인의 치료(treatments)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갖게 됨 * 전국적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시스템인 ‘Medicare'   - 소득관련 징세(levy)를 통한 일반 조세수입(taxation revenue)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 * 보건의료 분야의 지출이 정부 예산(budget)의 큰 비중을 차지(1/3은 민간분야를 통해 지불) * 주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전체 예산의 1/3정도 지출   - 학교, 치과, 산과(maternal), 아동건강, 직업관련 건강 및 안전 서비스, 질병관리, 건강검진 등 * 어린이 홍역(measles), 백일해(whooping cough)와 성인 influenza 대상 예방주사(immunisation) 캠페인   - 정부, 학교, 일반 개업의들(practitioners), 제약산업(pharmaceutical industry)의 logistics(병참적) 과제   - 전액 지역보험 급부금으로 이루어짐(of clear community benefit) *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노령자, 장애인, 질명자, 실업자 등에게 소득지원금(income support)와 각종 보조금(assistances) 지급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those who qualify or meet eligibility criteria)   - 퇴직자들(retired people)을 위한 소득보장 (연방지출의 가장 큰 규모) *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는 ‘Centerlink’에서 담당   - 멀리 떨어진 오지(remote outback)의 주민이나 원주민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 제공   - Flying Doctor Service: 오지 주민을 위한호주 특유의 의료 서비스 * 선진국 공통적 현상인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령연금의 보완으로 민간의 퇴직수당을 만듬 10. A Unique Envioronment (독특한 자연환경) * 거대하고 느린 지질상의 기복(accident of geology) 결과 타 대륙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냄 * 4500만년에 걸쳐 대륙의 (지각)판이 남극(Antarctica)에서 적도(equator)로 조금씩 움직임(inch)   - Red Centre(중서부의 붉은 토양 지역)이 세계의 거대한 사막이 발생하는 위도(latitudes)에 위치   - 대륙이동에 따른 건조한 지대(arid zone)로의 이동, 평평한 지형(terrian), 태평양의 El Nino 기후현상      → 대부분 지역의 연간 강수량 부족/ 많은 지역의 수년간 계속된 가뭄 * 타지역 생태계(ecosystem)에 비해 총 생물량은(biomass) 적고, 종(species) 자체는 많은 특이한 생물체계 * 혹독한 환경조건(tough conditions)이 대규모로 생태계 붕괴시킴   - 낮은 신진대사율(lower metabolic rates)의 파충류(reptiles), 유대동물(marsupials-캥거루, 코알라) 번성 * 초기수렵생활자들이 생태계 변화에 영향 미침   - 사냥→동물수 감소→숲과초원의 번성→광범위한 화재→화재에 잘견디는 유칼립투스 같은 종의 번성 * 원주민 사회는 주변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형상태(sustainable equilibriium)를 발전시켜 나감 * 보호구역(protected areas)과 국립공원 지정 * kangaroo culling(or harvesting): 캥거루 종의 생존을 위한 개체수 관리를 위해 추려서 도태시킴 * 1997 Kyoto Protocol(교토 의정서) - 온실가스 방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감축(limit) 합의 11. A diverse People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divirsity)   - 국가 정체성의 시금석(기준=touchstone)   - 원주민문화와 초기 유럽인의 정착과 그 이후 세계각지로부터의 이민의 물결에 의해 키워져 옴   - 호주 경쟁력, 문화적 풍성함, 사회적 안정의 원천 * 비차별 이민정책 (non-discrimination policy)을 취하고 있음   - 호주의 경제적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임 * United Nations Convention(국제협약) and/or(및)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서명 참가국(signatory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