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특별전형 민원에 대한 교육부 답변

[유랑자]

<교과부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나지인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진학률 71%)
최근 중등 직업교육을 취업중심학교로 전환·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학교의 선진화체제화정예화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요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채용협약을 요청하여
꾸준히 채용협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교육기관을 설립목적에 맞게 육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도 주요 기업에 취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동일계 전형의 폐지는 이와 관련하여,
취업이후 학생의 경력개발 및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조치로서,,
우리부는 이런 학생이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과 대학 수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꼭 있어야 한다면, 
현재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아래 안내내용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65381;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9702; 전화 :  02-2100-6364(FAX : 02-2100-6687)
    &#9702;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올린 민원입니다>

2015년부터 전문계특별전형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실업계학생은 취업을 우선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현황으로는 실업계를 나와서 취직을 할만한 곳도 없고 여건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압니다. 전문계특별전형을 폐지하기 이전에 실업계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만족할 만한 삷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대학입시로 봐서는 3년이지만 당장 중3은 몇개월안에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 실업계를 갈건지 인문계를 갈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몇개월만에 결정이 되겠습니까? 결정을 한들 고등학교때 꿈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고1학생들은 마지막이라 재수도 못하고 재수생 삼수생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아주 많은 피해를 봐야 하는데 그아이들이 입학할 때 그 것을 알았다면 실업계로 오지 않았을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고1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엔 입학정원을 많이 열어 주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의 요점은 현실적인 문제(왜 실업계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해결을 먼저 생각해서 방안을 주시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꼭 2015년에 없애야 된다면 고1 아이들이 받아야 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외 모집을 완전히 통합(농어촌전형과 기초수급자전형과 실업계전형을 통합)해서 꿈이 바뀌어 꼭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쉽게 없앤다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 [이상 선린인터넷고에서 발췌]- 2011.07,07

[비대위 총무]

'고1학생들은 마지막이라 재수도 못하고 재수생 삼수생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아주 많은 피해를 봐야 하는데'...라는 대목에서 목이 메입니다

[비대위 총무]

윗 글은 선린고 발췌 글 입니다. [이상 선린인터넷고에서 발췌]- 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