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 약력
1947년 충남 공주 출신 --65세
서울대 경제학사,마이애미대 경제학석사,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총장,한국 경제학회장 ,제40대 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명에교수,동반성장연구소 개설 중,
정 전총리는 분당 이매역 근처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21세기 분당포럼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동방성장과 경제민주화" 란 제목으로 저녁 7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주제발표를 했다.약 300여명 포럼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종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정전총리께서는 자신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풀어 나갔다.
지금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동시에 불황을 겪는 경우는 전에 없었다.
선진국들의 경기후퇴로 후진국들은 수요감퇴로 인한 역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전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다.
수출을 통해 국부를 쌓아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작년 한해 우리경제는 5% 밑인 3.6%대 성장을 하였고 금년은 그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가운데 우리나라는 5천만; 2만 클럽에 진입했다.
인구 5천만에 GDP 2만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이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70%가 대기업이 맡고 있고 중소기업은 30%를 담당한다.
독일 과 일본같은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70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용시장을 보면 전체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수출의 30%를 차지하면서 고용비율은 약 90%를 차지하다보니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은
대기업의 50%정도이므로 고급인력은 중소기업에 오지않고 있다.
그런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는 같은 맥략에서 출발햇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이면서도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에서
마진이 맞지않아 "노"라고 해야할때 정말 "노'라고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노"라고 햇을때 과연 "노"라고 말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분야의 업종을 선택하여 대기업이 이 업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질서가 마련될때 길게보면 대기업에게도 신뢰가 확보되어
중소기업과 차별없는 경쟁관게가 성립될수 있다고 본다.
우리경제는 너무 빨리 삼페인을 트터린 결과 조노현상이 왔다.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아 무조건 대기업으로 취업을 목표로하다보니 중소기업은
늘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못한 저녀들땜에
부모의 속이 한없이 타고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부모부양에 동의하는 인구가 10명중 9명(90%) 였다는데
2011년 인구동향조사를 해보니 이 비율이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2030년에는 가장 희망하는 가족형태로 "부모부양이 필요없는 사회"를 꼽았다고 한다.
--지금 54말띠가 2030년에는 77세가 된다--
우리경제가 조노한것은 인구의 고령화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2000년대들어 경제에 돈이 돌지않았기 때문이다.
IMF이후 기업은 현금을 쌓아 불황에 대비를 했는데 가계는 엄창난 빚을 지고 있기때문이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가 된다고 하지않는가.
이런한 경제의 왜곡은 내수부진,투자부진,양극화 심화,
보편적 복지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방법은 있다.인재양성에서 찿아야한다.
젊은이들의 교육에서 찾아야한다.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과연 심각하다.
교실붕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년간 청소년들에게 교육투자를 많이 한 결과 시설은 좋아졌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많이 줄었다.학생들은 더 지쳤으나 학업성과는 별로 향상된게 없다.
학생들은 붕괴된 교실을 나오면 가정에 오지않고 사교육현장으로 내 몰렸다.
그러나보니 가정은 신뢰를 잃었고 대학을 막상 졸업해도 갈곳이 없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확기적으로 바꿔놓아야한다.
이런면에서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72세--의 말에 귀를 귀울려야한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업문을 작성한 제퍼슨은 세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명을 말하라면
그 중 한사람이 존 로크라했다.존 로크는 경험론의 발판을 놓은 초기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한다고 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외적감각과 내적반성에서 나온다고 햇다.
그것이 곧 경험이다.
당시 교육이 암기식,주입식교육이라 이를 통렬히 비판하고 체육,덕육,지육을 강조햇다.
지식은 체육과 덕육으르 높이기위한 2차적 수단이라 헀다.
그는 교육의 1차 목표를 체육에 두었고 다음으로 담력과 창의력이었다.
지식은 나중의 것이다.창의력은 "사물을 다른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창의력은 호기심과,질문에서 비롯하며 여행,독서,사람만나기에서 출발한다.
아프리카,노르웨이 겪언에 이런말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가라,
--If you want to go fastly, go alone,
but you want to go far away, go together with your companian
이제 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제 길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빠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