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2000년) 사법시험 형법

[법지기]

형법 - 1책형

문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인장위조죄 ⑤ 방화예비죄

문 2.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수설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의 목적이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하였다.
②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자기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③ 타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였다.
④ 정을 모르는 타인을 시켜 수입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게 하였다.
⑤ 의사가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하였다.

문 3.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전임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후임대표이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후임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
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여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중 무과실책임설은 소위 대위책임설(전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④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부정설을 취하는 판례는 법인 처벌의 근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실책임설의 입장이다.

문 4.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리고 재떨이에 인분을 담아 바닥에 던지는 것도 이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여도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반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자가 자벌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문 5.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② 범죄행위에 제공된 소유자불명의 물건은 몰수대상이다.
③ 수인이 공모하여 수뢰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수하누 액수를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
④ 피해액 변제 혹은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다.
⑤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 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공정증서에 해당한다.
②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③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詐僞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재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死者명의의 사문서에 관하여는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사후입법에 의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의 처벌범위의 확장을 금한다는 원칙이다.
② 이 원칙은 형벌은 물론 형법상의 보호관찰에도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 8.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하되,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타인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인식하고 교사한 자는 절도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특수강도의 고의를 가진 정범에게 단순강도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③ 타인의 상해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자는 상해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④ 타인을 교사하여 自傷하게 한 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⑤ 실패한 방조범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문 9.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 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乙의 죄책은?(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공문서위조죄
② 甲 :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 乙:공문서위조죄
③ 甲 : 공정증서원본주실기재죄, 乙: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甲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⑤ 甲 : 무죄,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문 10.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주거자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주거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주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타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문 11.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③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채무변재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범이 절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의 방조범은 물론 절도죄의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문 12. 미국인 甲은 미국에서 프랑스인 乙을 상해하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 甲은 한국인 丙女와 만나 결혼한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甲이 乙에게 범한 상해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규정에 의함)
① 속지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② 속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③ 보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④ 세계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⑤ 적용이 불가능하다.

문13.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없이도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법관은 심신장애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④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은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⑤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의 본질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문14.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③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④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된다.
⑤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사과 나무를 소훼한자는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문1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①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는 경우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다하더라도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② 두사람이 서로 공동종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로 처벌된다.
③ 독립행의의 경합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④ 독립한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실화죄로 처벌된다.
⑤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동시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문16. 甲은 행정당국에서 피해실사를 거쳐 태풍피해복구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미수이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이다. ③ 형법상으로는 무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이다. ⑤ 사기죄의 기수이다.

문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며 그에 따름)
① 실행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이탈한 자는 이탈 이후의 타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이 통화의 위조와 행사를 공모하고 함께 위조한 후에 乙 혼자서 이를 행사한 경우, 甲은 행사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甲은 절도를 행하고 있는 동안 乙은 망을 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甲이 절취를 완성하였어도 乙을 절도죄의 중지미수이다.
④ 과실범의 고동정범도 인정된다.
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는 행위실행 이전부터 존재할 필요는 없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이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⑤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문19.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밀어 문밖으로 내쫓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쉈던 바,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 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⑤ 거주지 연립주택내 도로의 차량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저자의 머리털을 잡아 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 20. 甲은 乙의 방에 몰래 들어가 乙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의 형법상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와 사기죄 ②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③ 주거침입죄 ④ 주거침입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⑤ 주거침입죄와 부당이득죄

문 21. 甲은 조카 乙(10세)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함께 걷다가 乙이 실수로 물에 빠지자 甲이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유기치사죄 ③ 유기죄 ④ 과실치사죄 ⑤ 무죄

문 22. 甲은 피해자 乙이 혼자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40,000원 상담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乙이 술값을 요구하며 못나가게 하자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乙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70,000원을 꺼내어 도망쳤다. 甲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② 강도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③ 강도살인죄
④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⑤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

문 23. 가계수표발행인 甲은 그 수표를 타인 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하여 법원으로부터 除權判決을 받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준사기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⑤ 무죄

문 24.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취식한 후 몰래 도주하는 손님을 음식점주인이 붙잡아서 손님이 차고 있던 고급시계를 담보조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시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음식대금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에 음식점 주인의 형사책임은?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죄 ④ 횡령죄 ⑤ 자구행위로서 무죄

문 25.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민사소송법상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 ② 친권자의 징계행위 ③ 임부의 승낙에 의한 낙태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⑤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신하는 행위

문 26.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부위와 가슴부위를 칼로 수회 찔렸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②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③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④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문 27. 甲은 회사 동료인 乙의 책상서랍에서 은행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원래 생각대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甲의 형법상 책임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의 단순일죄 ② 사기죄의 단순일죄 ③ 절도죄 및 사기조의 경합범 ④ 무죄 ⑤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합범

문 28.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같은 공판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라 하더라도 선서를 한 후에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④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허위의 증언을 반대당사자 또는 재판장의 신문시 취소·정정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문 29.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종중원 甲이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무죄

문 30.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기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丙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丙이 甲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甲은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배임죄 ④ 절도죄 ⑤ 무죄

문 31. 다음 보기의 내용중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대형백화점이 상품의 정상판매가격을 높여 표시해 놓고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 死者를 피고로 한 소송사기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오신하게 하여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3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에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공무원아닌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乙의 직무와 관련하여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③ 은행원아닌 甲이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甲은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④ 공무원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으로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⑤ 甲이 친구인 乙에게 乙의 자인 丙(5세)을 유기하도록 교사하여 乙이 丙을 유기한 경우에 甲은 유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反轉된 금지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살해의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더라도 살해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위험성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 34.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려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 오인에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⑤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는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문 35.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 제12조의 규정을 해석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의미하지 않는다.
② 피강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제상태가 야기된 때에도 이 규정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폭력이 된다.
④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⑤ 강요자는 피강요자가 행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 아니라 강요죄의 죄책도 질 수 있다.

문 36.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① 긴급피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익에도 개인적 법익 뿐만아니라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도 포함된다.
② 위난의 원인은 적법·위법을 불문한다.
③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문 37.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이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①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② 남의 개를 죽이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죽인 경우
③ 버스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소매치기 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어할 의사로 그의 손을 쳐서 상해한 경우
④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간통이 처벌되는지 모르고 간통한 경우
⑤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 집에 3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문 38. 범죄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③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 유리창의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39.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의 한 요소이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
③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조각할 뿐 고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믿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벌이다.
⑤ 단순한 법률의 不知에 의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판례는 금지착오로 본다.

문 40. 책임의 근거 및 본질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②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 이해한다.
③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심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⑤ 도의적 책임론은 결정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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