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제판소 제출용 탄원서 양식

[處變不驚]

                                       탄   원   서 <전문>

사건번호 : 2024 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내린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과 그 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등 국가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반인륜적 범죄자인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과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결코 사법적 잣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그 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습니다. 내란이란 권력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이 일으키는 난을 말하는데 현재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이 무슨 권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시했던 내란죄 항목을 슬그머니 빼버린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명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