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造的 知識基盤國家 建設을 위한 情報化 VISION
목 차
Ⅰ. CYBER KOREA 21 수립배경과 목표
Ⅱ. 향후 4년간의 역점 정책과제
1.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가.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2.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가.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나.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
다. 신지식인 운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
3.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
가.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로 새 일자리 창출
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강화
III. 추진전략
<참고자료 1> 미국, 영국의 지식정보화 추진동향
<참고자료 2> CYBER KOREA 21 추진체계
Ⅰ. CYBER KOREA 21 수립배경과 목표
가. 수립배경
○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음
○선진국은 새로운 지식주도경제 하에서 생존과 번영의 우위를 계속 점하기 위해 지식·정보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미국은 1993년 부터 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정보화에 주력한 결과 지난 6년간 1,700만명의 새일자리를 창출
특히 1999년 2월 대통령 정보과학자문위원회는 S/W개발,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연방정부가 현재 정보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2배를 투자할 것을 권고
- 영국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 인프라 조기구축과 향후 3년간 과학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정부에서 14억 파운드를 추가 투자하는 계획 발표 (1998년 12월지식주 도경제백서)
○ 우리나라도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에 노력해 왔으나 국가사회의 지식·정보화 수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 우리는 늦은 산업화로 인해 겪었던 지난 100년간의 시련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국민의 정부」임기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 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나. CYBER KOREA 21의 목표
○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2002년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향상
- 2002년 세계 10위권의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를 조기 구축
- 우선,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2002년까지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구현
-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1,000만명 이상 확보
○ 고속·고도화된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함
- 기존 거래관행과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지식경영을 도입하여 농·수산업, 제조업등 기존산업을 지식기반산업화하고
- 인터넷에 [제2의 국토]를 개척, 신산업을 육성하여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통신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
Ⅱ. 향후 4년간의 역점 정책과제
1.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가.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
- 일본은 2005년까지 10Mbps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현재의 요금수준으로 제공하는 계획 추진 중
○ 이를 위해 초고속기간망은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광케이블로 연결 ATM 교환기를 대도시부터 설치하여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반전자교환기의 디지털화 완료
○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디지털가입자망(ADSL, CATV,ISDN),무선·위성망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
- 대단위 주거단지, 대형건물은 광케이블로 가입자망 고도화
- 도서·벽지 등은 무궁화 위성을 활용한 고속 인터넷망 구축
- 2002년까지 1.5/2Mbps급 고속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이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규모는 약 10조 4천억원
- 초고속망 구축(기간망/ 가입자망) 과 기존망 고도화 : 8조원
- 반전자교환기 대·개체 : 2조 4천억원
○ 소요자금은 통신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 발행,주식매각, 차입 등을 통해 우선 조달하고
관로공동이용, 재정융자,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전환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
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 정보자원과 시스템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전세계 누구와도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국제적인 개방형 표준을 중점 개발·적용하고, 상호 호환성 강화
- 민간 SI, S/W업체 및 대학으로 하여금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운영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 확대
○ 대형 정보화 뉴딜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식정보의 댐」을 조성
정부,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국가지식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국가지식정보를 DB화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대졸 미취업자 및 실직 전문인력에게 고용기회 제공방안 강구
- 각 부처별로 지식정보관리관(CKO)을 지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자료의 DB화 및 활용계획 수립 추진
- 국가적 유산, 역사, 관광·상품정보 등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핵심정보를 영문DB로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
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전국민 대상의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 특히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60만 군인을 위한 특별교육 추진
90만 공무원의 컴퓨터교육을 위해 공직사회의 핵심그룹인 실국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확대하되 고급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
1,000만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실용교육 완료를 목표로
- 전국 초·중·고교에 컴퓨터교실과 LAN을 설치하고 위성을 통한 인터넷 등을 지원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 학교별로 정보화선도교사(전국 약1만명)를 선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교사들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 대학입시에 컴퓨터 소양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컴퓨터학원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60만 군인은 각군내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복무중 교육 및 사회 복귀전 재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을 국민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 PC보급을 확대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PC를 이용할 수 있는 1인 1PC 환경 조성
-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여유공간에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환경 조성
- 최근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PC방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 유도
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 법·제도 정비 〉
○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적자산평가제 도입 추진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환경조성
○ 안전한 전자거래와 문서유통을 위해 암호사용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정보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저작권법 등을 개정
〈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
○ 기초과학·기술개발과 지식정보의 창출을 돕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 연구기반 강화 등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고
중·고교에서의 1인 1분야 서클활동 확산 유도 등을 통해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청소년문화 배양
○ 지식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무기인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 구사능력 강화
사회전반의 외국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주력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는 영어가 표준어이므로 영어교육 확대 실시
문자정보를 디지털화하면 시장기회가 10배 커지지만 영어로 만들면 100배 커짐
10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서적의 경우
- 책으로 팔면 10만명 내지 20만명이 읽고
- 한글로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명이 읽을 수 있고
- 영어로 올리면 1억 5천만명에게 읽을 기회 제공
인삼, 김치 등 효능이 인정되는 특산품이나 초소형전화기 등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의 경우
- 영어로 인터넷 세계시장에 올리면 수십배, 수백배 많은 사람에게 단시간내에 홍보할 수 있어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 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활성화>
○ 국가정보화책임관(NCIO)과 부처별CIO를 중심으로국가·사회 정보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전자정부 구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CIO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와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 「CIO협의회」 를 정례화
2.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가.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 〉
○ 업무수행 방식과 절차를 정보화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전 공무원에게 E-Mail ID 보급
부처내 전자문서유통을 활성화하여 서면결재를 폐지하고 2000년부터는 부처간 전자문서 교환 본격 실시
○ 세입·세출업무, 국유재산관리 등 재정관리에 관한 주요업무를 통합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의 고유기능 이외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는외부위탁(Outsourcing)을 활성화
-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유지관리 및 전산실 운영 등
〈 각종 민원의 전자적 처리로 대 국민 서비스 향상 〉
○ 주민, 부동산, 자동차DB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DB정보센터」 구축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적용한 후 2000년부터 전국에 확산
터미널, 지하철역, 우체국 등 주민 출입이 잦은 공공 장소에 무인통합민원창구(KIOSK) 를 설치·운영
나.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 지식기반산업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 기업정보화 지원 〉
○ 2001년까지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화(EDI)를 전면 시행하여 납품업체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유도
※ 미국은 2000년까지 총 구매건수의 75%수준을 목표로 전자화 추진 중
○ 26개 공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2001년까지 자동차, 전자 등 주요 8대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간 정보네트워크(CALS) 연결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형 기업정보화시스템(ERP)을 개발·보급하고 소요 자금, 기술, 전문인력 등을 지원
〈 금융·농산물 유통부문의 지식경영 강화 〉
○ 금융기관간의 신용정보 공동활용, 고객지향적 마케팅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은행 구조조정을 뒷받침
○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도입
〈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추진 〉
○ 물류거점시설과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물류비용 대폭 절감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조기 구축을 위해 정보화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개발현황도 등 각종 지도의 디지털화 확대
- 상·하수도, 송유관,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 디지털 지도 작성
○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정보의 공동활용, 자료의 디지털화, 원격진료 활성화 등 추진
- 2001년까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 고용, 산재보험)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다. 신지식인 운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
○ 모든 사람이 학력에 관계없이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신지식인화 추진
사회 각 분야의 신지식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범국민적으로 신지식인 확산운동을 전개
○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 강의내용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학습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원격교육 여건 강화
- 전국 각지의 300여개 대학을 사이버 대학으로 지정하여 사회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3.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
가.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로 새 일자리 창출
○ 수많은 정보제공자(IP)와 정보사용자(IU)가 만나는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place)을 조성
- 정보유통사업자(ISP)를 산업화 차원에서 육성
- 인터넷 중개업 등 벤처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
○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조기 구축
전세계 수억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문 전자 쇼핑몰을 구축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지역특산품등의 수출 촉진
※ 우수한 전자쇼핑몰 육성을 위해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도입
○ 정보제공사업자(IP), 정보유통사업자(ISP) 육성을 위해 정보제공으로 유발된 전화요금의 일부를 정보제공사업자(IP)에게 지원하고 공공DB의 상용화 추진
○ 정보유통사업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간전송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국제회선 공동구매 유도
○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벤처창업 기지화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인력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벤처기업의 창업붐 조성
○ 전국의 S/W업체 밀집 지역을 지역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우선 지원, 고가장비의 공동활용
- 벤처기업과 벤처자본간의 만남의 장소 제공
-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창업 가능한 여건 마련
○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음반 등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개발, 영상자료 디지털화 등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중점 지원
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강화
○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여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
- CDMA장비, IMT-2000단말기, ADSL칩, 주문형 반도체(ASIC), 위성방송수신기 등 개발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신흥 CDMA 수출시장인 중국진출을 강화
○ 미국, 일본의 디지털 TV방송시기에 맞추어 2001년에 디지털TV 방영을 개시하여 디지털TV의 수출 산업화 촉진
2010년까지의 소요자금 약 2조원(2002년까지는 약 6,000억원)은 방송사의 경영합리화, 재정융자, 시청료 인상 등을 통해 조달
Ⅲ. 추진전략
100만 신규 일자리 창출
11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 참고 자료 1 >
미국, 영국의 지식정보화 추진 동향
□ 미국 대통령 정보기술자문위원회 정책보고서
1999. 2월,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미국이 세계의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보
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집중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정책보고서 발표
o 21세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기술을 통해 변화될 10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
인 터 넷
:전세계 10억명의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회의하고 금융거래
전자도서관
:언어에 상관없이 책, 신문, 비디오등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
원격 교육
:거리, 연령, 개별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
원격 의료
:화상회의를 활용한 컴퓨터진단·치료 일상화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과 직접 접촉하여 상품 구매
재택 근무
:향후 10년내 미국 근로자 1,500만명이 원격 근무
디자인설계
:자동차, 건축물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
가상 실험
:물리적 공간에 관계없이 가상실험실을 통하여 연구
환 경
:수질, 대기상태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감시·점검
전자 정부
:행정서비스에 장소나 컴퓨터 숙달정도에 상관없이 시민이 접근
o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연방정부가 현재 정보기술 연구개발예산의 2배를 투자할 것을 권고(총 13.7억달러 추가 투자)
- 특히, ① S/W산업, ② 정보인프라 확충, ③ 슈퍼컴퓨터시스템 개발, ④ 정보화 교육 및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등 집중 투자가 필요한 4대 분야를 제시
□ 영국정부의「지식주도경제」백서
1998. 12월 영국 정부는 지식주도경제(Knowledge Driven Economy) 에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계획 발표
o 기업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을 선도하고 정부는 투자촉진과 공정경쟁을 위한 감시자 로서의 역할 담당
o 천연자원, 토지, 임금에서 불리한 영국기업은,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길러나가야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o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을 자유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세계적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
- 디지털 시장에서 100만 소기업의 효율적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향후 3년간 정보인프라 확충등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4억파운드(약 2조 7천억원) 추가 투자
- 성장 유망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립하고 연간 1만개 기업 부양을 목표로 창업자에 대한 자문을 지원
- 경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는 규제 완화 추진
-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혁신을 통해 수행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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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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