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0고소제55호 3차 진술서

[이정우]

진   술   서(3차)

사건번호     2010고소제55호

진술(고소)인    이  정  우 (61**** - 1******)

            경상남도 밀양시 **동 **아파트 ***-***호

            (HP  01* - **** - ****)

   위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진   술   내   용

  진술(고소)인이 2010. 6. 18. 밀양검찰청에 이 사건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2003수26사건 판례가 부정되는 새로운 증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기판력으로 인정하여 고소인 참고조사를 하였기에 기판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Ⅰ. 2003수26사건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례에서 문제가 된 허위판시 및 증명

  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이다.

    ○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

      선거소식 2002. 6. 4일(2002-42호 : 증제1호)자 및 2002. 12. 16(2002-105호 : 증제2호)자 내용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8재·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2003. 10월에 국회에 보고한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증제3호)'와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증제4호)'의 내용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기 자료와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인 증인 이경목(국감회의록 81쪽)에 의해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문서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2002. 7. 24 : 증제5호)" 에도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포함)와 투표지분류기로 1대1구성된 통합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어용컴퓨터를 가지고 투표지가 분류되기 때문에 전산조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3수26 판시내용에는 '전자개표기에서 컴퓨터를 본체로 보지 아니하고 투표지분류기를 본체로 보아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인정을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컴퓨터가 본체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가 본체이면,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컴퓨터를 끈 후 투표지분류기에 프린트를 접속하여 개표도 하고 개표상황표도 출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체인 컴퓨터를 끄면 투표지분류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고철뭉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조달청 물품등록(증제14호)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는 옵션으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으로 공시를 하고 있으며 프린트는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점, 개표관리요령을 보면 투표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제어용컴퓨터라고 하고 있는 점 등 이런 제반사항을 보아도 투표지분류기는 본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재·보궐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재·보궐선거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하며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협의와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거의 개표에서 현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나. 투표지를 적당히 묶도록 개표관리요령으로 지시를 하고 100매 묶음 했다.

    ○ 투표지 100매 묶음 미실시

      2002년 대선 개표관리요령(증제6호) 17쪽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을 보면,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명백하게 '100매씩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2003수12사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의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검증조서(증제7호)에서도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는 않는다.'는 것과 철원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검증조서(증제8호) '투표용지가 100매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있으며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개표관리요령으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지검증조서와 같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개표를 선거일 자정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문서와 구두로 수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100매씩 묶음을 하면 신속한 개표에 역행하는 것이 되므로, 공무원들이 문서로 지시된 사항을 어기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는 그런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위원의 질의에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회의록 82쪽에서 사무총장 조영식이 100매 묶음 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확인 하지 않았는데 육안 확인했다.

    ○ 확인 미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선관위 노동조합위원장(한영수)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징계위원 조병우가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확인한 선관위가 어디에 있느냐(증제9호)"며 심사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07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위원이 투표지분류기 관련 기계장치 및 전산장치 보조사용 시 개표관리 어려움에 대한 물음(증제10호)"에 "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전자개표기(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만으로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수작업개표)하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됩니다. 또 개표작업분석을 통하여 개표시간을 분석하면 개표부서별 작업시간의 차이로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음이 분명히 증명 됩니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증제11호)을 보면 혼표와 무효표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지시가 없으며, 잘 못 분류된 투표지만 가려내는 것으로 그 지시내용을 확인하면, 무효표만 가려내는 것이었으며, 또 혼표는 절대 나오지 않으며 무효표는 희박하다고 했으며, “만약에 나오면 개표기에 투표지를 한 번 더 넣어 개표를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지시를 하고 따로 수작업에 의해 투표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에 개표를 전자개표기와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작업방식을 구사했다면 위와 같은 지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완전히 전자개표기로만 개표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증거입니다.

  2003수26 판시 내용 중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시간 3시간 49분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홍보했는데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시간에는 개표를 종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표작업분석에서 증명이 됩니다.

  라. “위원들의 투표지검열을 하면서 계수확인이 없었는데” 확인했다

    ○ 계수확인 미실시

     나. 호에서와 같이 투표지를 100매씩 묶음으로 해 두어야 100매 묶음과 나머지 묶음의 투표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적당히 묶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 투표지 계수를 확인하려면 계수기를 놓고 100매씩 묶음을 하고 나머지를 확인해야 계수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검열석에는 전국적으로 계수기 배치계획이 없었고, 한 대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 9명이 계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9번 계수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개표시간 3시간 49분 걸렸다고 중앙선관위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분석하면 그 개표시간 3시간 49분 안에 그런 행위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마.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하는 참관이 불가능 했는데 참관한 것으로 인정했다.

    ○ 참관 불능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하는데 참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 “다.” 호와 관련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징계위원 조병우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바. 전자개표기로 개표(중앙선관위 주장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 :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말과 같으며 투표지분류기를 본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한 술책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로 개표기를 사용하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수작업개표)를 했다.

    ○ 개표기에 의한 개표방식운용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을 보면 개표기로 개표를 하도록 했으며,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개표기를 재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표기 재사용을 절대금지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수26과 같이 개표기가 보조이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개표기+수작업 방식)과 모순이 됩니다.

  2002년은 판례와 다른 전자개표기(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고 있으나 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한 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판시는 허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로 2007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회의록을 56쪽과 57쪽을 보면 윤호중위원의 '투표지분류기관련 기계장치 및 전산장치 보조사용 시 개표관리 어려움'에 대한 질의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개표는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보조적)를 하고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주도적)을 하면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대선개표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개표작업분석에서 상세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로 2007. 12. 15일 e선거정보(증제12호)의 붙임에 투표지분류기 사용효과를 보면 "소요시간·예산 및 인력 비교현황"에서 제15대 대선개표는 완전수작업, 제16대 대선개표는 투표지분류기사용, 제17대 대선개표는 투표지분류기사용과 수작업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16대 대선 개표는 전자개표기(선관위 주장은 투표지분류기)만 사용한 개표였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17대 대선총람에 의하면 개표사무원수가 32,125명인데 14,880명이라고 허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16대 대선개표에 개표사무원을 줄여 예산을 절약했다고 한 사실이 허구로 들어나서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개표참관인 원칙에 의한 원활한 개표참관 보장

    ○ 개표참관인 수 절대부족은 참관원칙을 위반한 위헌

      공직선거법상 개표는 육안으로 하는 방식(수작업)이 주이고 개표기는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그런 기준으로 개표를 했다고 증거도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는 개표방식이 주이기 때문에 과거 육안으로 하는 방식(수작업)과 같습니다.

  과거방식이면 개표참관을 하는 기준은 투표함 4개 이상 동시에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당별로 참관인을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개표반별로 투표함이 한 개씩을 개표하기 때문에 4개반 이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4명씩 교대참관을 하도록 했으며 현재에는 2명이 줄어든 정당별 6명 이하로 개표참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에는 개표기 수만큼 개표반이 설비되고 투표함이 개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표반수의 2배를 정당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에 의한 정당한 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송파구선관위는 개표13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별 참관인 수 전부(6명)가 참관을 해도 7명이 부족합니다. 참관은 정당별로 독립해서 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개표되고 있는 투표함을 모두 참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불완전 위반된 참관으로 개악된 것입니다.

   아. 대선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역임한 피고인 고현철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재판부 구성한 위반

       고현철 전대법관은 2002. 12. 19 대통령선거일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었으며 2003년 2월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대법관이 되어 사실상 피고 신분인 자가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재판부구성에 위법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관위 직원들은 전부 피고 신분으로 선거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선관위위원장으로 재직 했던 자가 제척사유를 무시하고 허위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진술(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14쪽 “5)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에서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2120호 사건의 주심판사 박민수가 부산동구청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가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자기의 잘못을 재판하기 곤란하자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한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되고 검찰청에서 조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2002년과 2007년 대통령선거 개표작업을 분석

  1. 개표장의 개표부서별 임무등

   가. 개함부

     투표지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정리하여 밴딩을 하고 바구니에 투표록과 투표지를 개표기운용부로 인계함

   나. 개표기운용부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후보별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로 구분하여 계수하고  그 상황을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바구니에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투표록을 넣어 심사집계부에 인계함

   다. 심사집계부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확인을 하며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고 계수수정, 미분류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무효표별 분류계산하고 집계부작성 첩부하고 개표상황표 기재하여 책임자 확인을 하고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함

   라. 위원검열과 위원장공표

     위원들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후보자별 분류와 계수를 확인하는 검열을 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을 하고 위원장석으로 인계하여 위원장은 확인을 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공표를 합니다.

  개표는 투표구별 또는 동별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의해 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서명·날인을 하여 위원장확인을 하고 서명·날인 후 공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표에 의해 개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 분석

   가. 이유

        2008. 10. 6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2003수26사건의 판결의 개표과정 중 투표지 100매씩 묶음과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 심사확인 및 계수확인,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에서 투표지 계수확인, 참관인에 대한 참관보장 인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중앙선관위는 그 판례를 금과옥조로 내세워 부정선거를 은폐하였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표작업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작업분석자료출처

        중앙선관위에서 선거후 제작하는 선거총람집에 근거한 자료이며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선거총람,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개표상황표의 집계 입니다.

    다. 분석의 종류

      1) 개표작업분석비교표

        총람의 내용 중 개표기수, 개표기 속도, 개표사무원수, 투표자수를 개괄적으로 비교하여 중앙선관위의 허위주장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2) 2002년과 2007년 대선 개표소요시간 비교분석

        2002년과 2007년 대선 개표의 투표자수와 개표기수로써 개표기운용부의 평균소요시간을 산출, 년도 평균개표시간에서 개함부와 개표기운용부의 시간을 감하면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에서 소요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임무와 비교하면 무난한 분석이 됩니다.

    라. 분석 내용

     1) 개표작업분석 비교표

년도 작업사항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대비 (‘02년기준)	2004년 국선	2008년 국선
개표기수	956대	1,377대	1.44	1,377대	1,377대
개표기속도	220매/분당	350매/분당	1.59	220매/분당	350매/분당
개표사무원수	13,528	32,125	2.37	31,761명	37,956명
투표자수	24,784,963명	23,732,854명	1.04	지역 21,581,550명	17,212,690명
				정당 21,330,770명	17,131,537명
대비종합		예견개표시간 3시간49분/5.64=40.6분	5.64
평균개표시간	3시간49분	4시간50분		6시간 37분	중앙선관위는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음
개표규정	투표지 적정하게 묶음외 동일	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와 총평

   ○ 총평

     이것은 실제 선거에 인적, 물적 투입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2002년과 2007년 대선은 개표기수, 개표기속도, 개표사무원수, 투표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은 개표기수, 개표기속도, 개표사무원수는 많고, 투표자수는 적어 그 대비 종합은 5.64배로써 개표속도가 5.64배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 등으로 2002년 대선 개표가 3시간 49분만에 완벽하게 절차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2007년 대선은 40.6분밖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는 4시간50분 걸렸다.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2년 개표는 중앙선관위가 주장한 완벽한 절차관리는 허위임이 증명됩니다.

  2007년 대선은 대법원 2003수26 판결의 인정한 개표 되로 실시하여 4시간 50분이 걸린 것입니다.  2002년 개표는 개표기운용부에서 투표지 100매 묶음 미실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는 심사 및 계수확인 임무누락, 위원(장)검열 투표지 계수 확인누락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다른 변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한 것입니다. 수작업에 의한 분류된 투표지 육안확인 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고 개표를 한 것입니다.

  2) 2002년과 2007년 대선 개표소요시간 비교 분석

부 서	임    무		산출근거	소요시간		심사평가	비 고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개 함 부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에 공급대기	·좌동	·개표개시에 의해  최초 투표함  정리시간	5분	5분
개 표 기 운 용 부	·투표지분류  적정하게  묶음 ·개표상황표  출력	·투표지분류  100매묶음  (변경) ·좌동	·2002년 (투표자수÷개표기수)÷172매/분 ·2007년 (투표자수÷개표기수)÷218매/분	150분 (2시간 30분)	79분 (1시간 19분)	2007년 시간단축은 개표작업분석표와 같이  개표기수와 속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임	산출근거 자료별지
심 사 집 계 부	·분류투표지  육안으로 혼표/무효표 및 계수확인 ·미분류투표  지 구분 및 집계표작성  첩부 ·개표상황표  수정 및 서명	·분류투표지   육안으로 혼표/무효표 및 계수확인 ·좌동 ·좌동	·2002년 배치인원 : 4인 미분류용 계수기비치 ·2007년 배치인원 : 8인이상           (변경) 분류/미분류용 계수기비치(변경)	74분 (1시간 14분)	206분 (3시간 26분)	2007년도 206분과 대비해볼 때 2002년도 74분으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 및 계수 확인은 불가능	중선위는  현재까지 투표지검증조서(증제7,8호)에 혼표와 무효표를인정하지 않고있음
위 원 검 열	·투표지 및  계수확인 ·개표상황표서명 또는 날인	·좌동 ·좌동				투포지를 적당히    묶었기 때문에 투표지계수확인 불가능
위 원 장	·투표지 및  계수확인,  공표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좌동 ·좌동				투표지계수확인 불가능
합 계				229분 (3시간 49분)	290분 (4시간 50분)

○ 총평

- 2003수26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의 개표인정내용과 같이 2007년 대선 개표메뉴얼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개표실시를 했습니다.

- 특히 개표기 운용부에서 투표지를 2002년도에는 100매씩 묶음을 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100매씩 묶음을 했으며,  심사집계부 인원을 2002년 대선 때는 4명을 배치했으며 미분류투표지 계수기만 비치했습니다. 2007년 대선 개표 때는 9명을 배치했으며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 계수기를 각각 비치했습니다.

- 개표사무원을 2배이상 배치했는데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에서 206분이면 2002년과 같은 조건이라면 412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며 2002년도의 74분은 누락하여도 이상 없는 임무를 누락했다는 분석이 됩니다. 즉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 심사 및 계수확인 누락과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의 투표지계수확인 누락으로 밝혀집니다.

- 2002년 대선 개표의 대부분 개표장은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적정하게 묶도록 했으며 개표기가 자동으로 계산하고 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보고 집계표를 작성첩부하고 미분류투표지를 구분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 첩부하고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은 투표지가 적정하게 묶어졌기 때문에 계수확인을 하지 못하고 개표상황표를 추인하는 것으로 날인 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수작업에 의한 육안확인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 2002. 12. 19일 대선 개표 후 2003. 1. 27일 보도자료(증제13호)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재확인했다고 한 내용은 허위임이 증명됩니다.

- 2003수26 사건의 판결에 개표과정중 투표지 100매씩 묶음과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 심사확인 및 계수확인,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에서 투표지 계수확인,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참관인에 대한 참관보장 인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Ⅲ. 결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례를 기판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선거관리의 대단한 흠결을 발견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투쟁을 하다가 공무원자격을 박탈당한 한 공무원의 피눈물이 찾아낸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여 철두철미 하게 진실을 밝혀 국민국가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정치발전을 이루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제1호증  선거소식2002.6.4(2002-42호)사본1부

제2호증  선거소식2002.12.16(2002-105호)사본1부

제3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사본1부

제4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사본1부

제5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사본1부

제6호증  개표관리요령사본1부

제7호증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검증조서사본1부

제8호증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검증조서사본1부

제9호증  제1차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회의록사본1부

제10호증  2007년도국감-행정자치(부록)56~57쪽 사본1부

제11호증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사본1부

제12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사본1부

제13호증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3. 1. 27 개표거의완벽 사본1부

제14호증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 입찰공고  사본1부

첨    부    서    류

 위 입증자료 각 1부

2010. 7. 19

                                              진술(고소)인   이 정우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