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17일~10월 24일)

[나심사]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17일~10월 24일)

Ⅰ. 영유아 사교육, 정책

▶영어유치원 교사가 두 살 어린이 방에 가두고 왕따시켜

2014-10-23 연합뉴스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어학원 교사가 수시로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만 2∼3세 어린이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구 내동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사 이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두 살 난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는가 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 8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별도로 학원 대표 안모(42·여)씨에 대해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고품질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광고해 수강료 명목으로 어린이 1명당 월 87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나서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토록 한 혐의다. 해당 어학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분원으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교육 당국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02482

▶'운영은 유치원, 법은 학원' 영어유치원 이중 지위

2014-10-23 연합뉴스

대전의 한 유아 대상 어학원 이른바 '영어 유치원' 교사가 수시로 어린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어 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교육과정이나 시설, 강사 등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각각 5㎡와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 놀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학원은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다. 또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어 어린이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올바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이나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뤄지는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02493

▶웅진씽크빅, 엄마들이 선호하는 교육기업 1위

2014-10-21 베이비뉴스

어린이 교육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이 베이비뉴스 ‘2014년 영유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유아교육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베이비뉴스(대표이사 최규삼)가 지난 7~8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에서 열린 맘스클래스 참가자 임산부·육아맘 1133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업체 부문에서는 '웅진씽크빅'이 전체 응답률 12.60%(143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통합교육과 전인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프뢰벨'이 12%(136명)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애플비’(4.6%)과 ‘블루래빗’(4.3%)가 각각 3위, 4위로 나타났다. 5위는 '대교'(3.9%), 6위는 '구몬학습'(3.5%)이였다. 7위는 ‘한솔교육’(3.2%)이, 8위는 '교원'(2.6%)이 9위는 '아이챌린지'(1.8%)가 마지막 10위는 '몬테소리'(1.7%)였다. 이밖에도 '시공주니어', ‘능률교육’, ‘교학사’, ‘비룡소', ‘장원교육’ 등의 답변이 나왔지만 각각 1표밖에 얻지 못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86429

▶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왜 떠넘겼나

2014-10-23 한겨레

■ 정부는 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나?

정부가 2011년 누리과정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정해놨다. 2012년부터 교부금이 매년 3조원가량씩 늘어날 것이라는 그릇된 전망에 근거해서다.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엔 예상치보다 1조7000억원 줄었고, 2014년엔 4조4000억원이나 적게 들어왔다. 2015년엔 예상액과 실제 교부금의 차이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줄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다고 항변한다.

■ 교육감들은 왜 어린이집 예산만 편성을 거부하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운영·지도·감독을 모두 맡는다. 교육감들은 시·도지사들한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낼 뿐 지원금 사용엔 관여하지 못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170.html

Ⅱ. 초중등 교육

▶ 교원 월급 모자라…통장 깨고 급전 빌리는 교육청들

경향신문 2014-10-20

지방교육청들이 올 들어 교원 월급 등에 쓸 돈이 모자라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17일 급여지급일에 맞춰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매달 80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지급일 이틀 전인 15일까지 교부금을 480억원만 보내는 바람에 320억원이 모자랐던 것이다.

교육청들의 재정난은 정부가 올 들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수천억원씩의 교부금이 지연 송금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0n46003?mid=n0403

▶ EBS 수능강사, 특목·자사고 교사 선임률 높아

경향신문 2014-10-20

현재 EBS 수능강사 중 일반고 교사는 61명, 자사고·특목고 교사는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고 교사 9만174명, 자사고·특목고 교사 1만106명인 것에 비추어 교사 수 대비 강사 선임률은 특목·자사고가 4.26배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20일 E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능강사로 나서는 교사들의 근무지는 수도권이 99명, 비수도권 12명이며, 교사 수 대비 강사 선임률은 수도권이 8.77배 더 많았다. EBS가 2012년 낮추겠다고 공언한 학원강사 비율도 2011년 37.4%에서 올해 37.5%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0n45881?mid=n0403

▶ 김회선 "일반고 64%, 정규 수업에 EBS교재 사용"

연합뉴스 2014-10-20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정규 수업시간에 한 과목 이상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일반계고 EBS교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천807개 일반고 가운데 정규 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한 학교는 1천165개교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0n25601?mid=n0403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공식화, 어떻게 달라지나?

매일경제 2014-1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평가가 사실상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며 절대평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8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7학년도나 2018학년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정책연구를 맡은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절대평가 방안으로 '성취도를 몇 개 등급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획 점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 수는 4~5개 등급안과 9개 등급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4~5개 등급안은 절대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며 9개 등급안은 현재 수능의 다른 영역의 등급 수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1n10294?mid=n0403

▶ 고3 남학생 4명중 1명 흡연…흡연동기 54% 호기심

세계일보 2014-10-22

2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10년 새 학생 흡연율은 2.6%포인트 감소한 14%, 음주율은 10.3%포인트 하락한 16.7%로 집계됐다. 남학생의 흡연은 10년째 정체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4.5%는 흡연자였고, 16.4%는 매일 담배를 피웠다. 여학생은 10년 사이 흡연율이 8.9%에서 4%대로 낮아졌다. 청소년 흡연 동기는 호기심(54.4%)과 친구 권유(25.3%) 스트레스 해소(7.7%) 선배·형제·자매의 권유(6.3%) 순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2n44607?mid=n0403

▶ 영재학교, 유치원부터 설립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2014-10-23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만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초ㆍ중학교는 물론 유치원 과정에도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더 이른 시기부터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정부 지정으로만 가능해 영재 초중학교 설립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ㆍ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ㆍ공ㆍ사립 고등학교에서 국ㆍ공ㆍ사립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맞지 않다는 논리다.

http://news.nate.com/view/20141023n41930

Ⅲ. 대학 입시

▶ 교육부, 수능 영어 절대평가 공식화…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2014-10-20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절대평가 방안은 크게 ▲ 몇 개 등급으로 성취도를 표시할 것인가 ▲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획 점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사항이라고 정리.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생각해볼 수 있는 등급 안으로 4∼5개 등급 안과 9개 등급 안을 제시. 박찬호 계명대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분할 점수와 등급 수 문제를 검토.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은 100점 만점에 90, 80, 70, 60점을 분할 점수로 미리 정해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성취평가제가 그 사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4일 전남대, 2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후속 공청회로 연 뒤 연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07195832

└ "수능 영어 절대평가, 9등급→2~3등급 자격고사로"

▶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머니투데이 2014-10-21

당초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이 예정된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초 조달청을 통해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체결하고,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험생이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존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지난해 10월 정부와 대교협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은 정부가 표준 공통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업체가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2016학년도 수시모집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시범 운영하고, 정시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원서 접수 수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입 공통원수 접수 시스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8&aid=0003352780

▶ “서울대 수시 우선선발 이르면 2015년 폐지”

세계일보 2014-10-22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늦어도 2017학년도부터 수시모집 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우선선발제도로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으면 2016학년도, 그렇지 않으면 2017학년도부터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는 현재 고교 2학년, 2017학년도는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시기다.

우선선발제도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중 학업 능력, 학업 외 활동, 봉사성·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을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2단계 면접·구술고사 없이 바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이 제도로 들어온 신입생 102명 중 91명(89.2%)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어서 이들을 선점하기 위한 전형으로 편법 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2&aid=0002726591

Ⅳ. 사교육시장

▶팍팍해진 직장인들, 샐러던트 더 늘었다

2014-10-22 아주경제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자아 계발과 취미 및 특기 개발을 위한 자발적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팍팍해지는 직장 내 분위기 속 등 떠밀리 듯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공부하는 직장인을 지칭하는 '샐러던트(Saladent)'는 샐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다. 봉급생활자로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어학공부, 자기계발서 탐독, 자격증 취득, 야간 MBA 진학 등 분야는 다양하며 직장인 사교육 시장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3월 직장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는 '현재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원 수강 이직장인들의 대표 인기 교육인 어학과목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선호 과목 중 1위였던 '팀장 리더십'은 변함이 없었다.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기업 내 인문학 열풍의 영향으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통섭형 인재 육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문학 교육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휴넷 측은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교육 전문 사이트나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1022100044507

▶경희대 학생부종합 면접 동영상 공개..이례적 행보

2014-10-17 베리타스알파

경희대학교는 17일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에 1단계 합격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면접안내 동영상'(7분 가량)을 공개했다. 동영상제작은 수험생들이 면접학원을 통해 준비하는 등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뤄졌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7

Ⅴ. 진로, 채용

▶“부모가 곧 스펙”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 참 쉬운 취업

2014.10.17. 국민일보

일자리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단체협약 관리·지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기관 35곳의 단협에서 전·현직 임직원 직계가족의 채용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중앙공공기관 26곳,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 10곳, 지방의료원 9곳 등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6775&code=11131800&cp=nv

▶김태흠 의원, 구직자 울리는 공공기관 인턴제

2014.10.17. 뉴시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채용 된 인턴은 8138명으로 이중 27.3%인 222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7_0013237143&cID=10807&pID=10800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피한 선택" 이재흥 고용부 실장

2014.10.20. 아시아경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남성, 전일제, 장시간 중심의 근로문화를 여성, 시간제, 일가정 양립의 문화로 바꿔야만 한다"며 "작년 대책 발표 후 올해가 기반 조성의 해라면 내년은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시기"라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20094132192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 후 돈 없어 67세까지 일해야”

2014.10.20 경제투데이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이후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67세까지 일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이후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년은 ‘재취업’(72.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유지’(10.0%), ‘창업’(6.0%) 순이었다. 박지영 협력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설문응답 중장년의 퇴직 당시 직책이 66.6%가 차장급 이상이고, 평균연봉도 7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사원급으로라도 재취업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1020111237740&ts=102507

▶[학벌 넘어 능력사회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착한 호주

2014.10.21. 서울신문

정부는 지난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업군별로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을 표준화한 것을 가리킨다.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국가가 설계한 교육훈련만 잘 받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정착시킨 나라가 있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있어 롤모델로 주목받는 호주를 찾아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1023005

▶[문과의 눈물]시험은 인문학 채용은 이공계… 관리직군마저 ‘사라지는 인문계 우대’

2014.10.22. 경향신문

지난 12일 실시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SSAT)에서도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와 철학을 아우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채용 현장의 움직임은 이와는 정반대다.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부터 그룹 공채에서 인문계열 출신을 뽑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력 전자계열사 채용의 80%에 이공계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놨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인문학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기업들은 인문계열 전공자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국내 1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GS건설,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한화케미칼 등이다. 이 중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간쯤에 위치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롯데쇼핑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수출·제조업 일색이다. 인문계열보다 이공계 전공자가 취업에 유리한 산업구조인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22227005&code=940401

▶취업준비생 82%, 외국어스펙에 열등감느껴

2014.10.23. 파이낸셜뉴스

외국어 실력에 대한 열등감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해당기업 지원 및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다'(58.9%, 복수응답), '점점 취업 눈높이를 낮추게 되었다'(53.3%), '자신감을 잃고 면접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25.4%), '입사지원보다 스펙 준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23.8%) 등을 들었다. 외국어 관련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97.6%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59.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각종 시험 응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42.9%)가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해외파 등 원래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40.4%), '실전에서 적용하기 힘들어서'(29.1%), '단어암기 등 공부가 지겨워져서'(26.3%), '효율적 공부방법을 몰라서'(24%), '실력이 있는데 성적으로 증명해야 해서'(21.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http://www.fnnews.com/news/201410230846571436

▶[문과의 눈물]고교생도 문과 기피… 이과 선호도 2배나 높아

2014.10.24. 경향신문

조사 결과 학생들의 이과 선호도가 문과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문과와 이과 중 어떤 계열을 선택할 예정인가’란 질문에 19명(50%)이 이과를 선택했다. 문과를 선택하겠다는 학생은 11명(29%), 예체능을 선택하겠다는 학생은 3명이었다. 5명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계열을 선택한 이유도 문·이과에 따라 달랐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은 취업과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42203495&code=940401

Ⅶ. 교육통계

▶ 주요 지방교육재정 공개 예정

2014-10-21 교육부

□ 2014년 10월 20일(월),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를 선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 12월초에는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가칭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구축, 운영할 계획. 2015년 하반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 오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

-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

- 시·도교육청 공시 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포털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공시한 항목을 동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모두 제공,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로 운영할 계획

▶ 청소년(중1~고3) 건강행태 10년간 변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10-23 교육부

□ 청소년의 생활습관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개선되었으나, 남학생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중1 흡연율(’14년 2.2%)에 비해 고3 흡연율(’14년 24.5%)이 12배 이상 높은 점을 볼 때, 사춘기 시기인 청소년기 흡연 예방(흡연 시작의 방지) 및 금연을 위한 획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음주,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등의 경우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오던 추세가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종합적 흡연예방 및 금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도 금연 예방 교육을 실시(청소년 등 흡연예방사업 : ’14년 24억 → ’15년안 519억)

▶ 통계로 보는 재미있는 입시이야기 <6>10년 후 서울대, 현재보다 지원하기 수월해질까?

2014-10-17 헤럴드경제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예측해 본 서울대 경쟁률

- 응시자 통계 : 출생자 대비 졸업자수는 약 89%정도며, 수능응시인원은 출생자의 약 90%이상

- 수시 : 정원감축이 없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인원인 2528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집한다는 전제하에 2019학년도까지는 6.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2020학년도부터 지원율이 5.00대1 이하로 하락

- 정시 :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2019학년도까지는 5.00대1이상, 2020학년도부터는 점차 경쟁률이 낮아져 4.00대1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

- 2010~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대비 서울대 지원인원의 평균 : 3.5%

2020학년도까지는 5.00대1이상, 2021학년도부터는 연도별 변화는 있으나 약 4.00대1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졸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의 하락이 크게 나타난 후 경쟁률은 안정화 예상

▶학령인구 감소로 예측해 본 경쟁률 감소, 실제 지원도 수월해질까

- 서울대 정원이 현재와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결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경쟁률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서울대 신입생을 배출한 고교수의 변화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시의 경우 서울대 신입생을 배출한 고교의 수와 전체 고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정시의 경우 모집인원이 감소해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수도 크게 감소하고, 2011학년도와 2014학년만 비교해봐도 2분의1 비율로 감소했다. 서울대 수시는 학교소개자료도 평가의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적과 활동의 경중에 따라 수험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수의 감소는 향후에도 서울대 지원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 향후 전국고교수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단위학교의 재학생수는 감소할 것. 이 경우 현재보다 내신성적을 얻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경쟁률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

- 2019학년도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 내신성적의 불리했던 자율·특목고 학생 지원기회 확대

-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행: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 지원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까지 일반고에 적용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가 조정(116단위에서 86단위로)돼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가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 실시. 또 일반고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 이 방안이 정착되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절대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자신 있게 지원하는 인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625&md=20141017064154_BK

▶ 고교 수학여행비 양극화 심화(조사 응한 학교 139개교)

2014-10-20 경남매일, 국회의원 안홍준 ‘도내 고등학교별 수학여행 통계자료(경남교육청 제출)’

도내 고등학교별 1인당 수학여행비가 최고 10배까지 차이. 경남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금 27만 원보다 비싼 수학여행비가 74.1%인 것으로 나와 저소득층 학생 10명 중 7명은 자부담.

□고등학교별 1인당 수학여행비, 도시와 농촌 간, 과학고와 일반고 등 학교별 편차

- 최고가 순 : 창원과학고(125만원, 싱가포르), 경남과학고(117.1만원, 일본), 창원고(75.8만원), 거제고(69.8만원) 등

- 최저가 순 : 거제여상(12.3만원, 서울), 창원사파고(12.8만원, 강원도), 의령여고(12.8만원) 등

□수학여행비가 총액 1억 원이 넘는 학교는 모두 46곳(전체 학교의 33.1%)

- 도내 139개 학교가 수학여행 경비로 사용한 총 비용은 103억 1천600여만원, 1인당 수학여행비는 평균 30만 9천55원, 도내 학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여행지는 ‘제주도’로 전체 139개 학교 중 75.5%인 108개 학교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869

▶ 작년 수능 '전과목 만점자' 용인외고 4명 1위

2014-10-20 한국경제, 국회의원 안홍준 ‘2014학년도 수능시험 통계(교육부 제출)’

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등학교(용인외고). 공동 2위 대원외고, 명덕외고, 중동고. 만점자들의 대부분은 서울대로 진학. 만점자 33명 중 서울대로 진학한 학생이 28명이었고 연세대 4명, 고려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 진학자 중 가장 많이 진학한 계열은 사회과학대학으로 15명이었다. 이어 경영대학(8명), 자유전공(3명) 등의 순.

작년 수능시험 결과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전국 27개 고등학교에서 33명이며 탐구영역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만점받은 수험생은 78개교 120명이었다. 고3 재학생과 재수생 이상 해당 학교 졸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용인외고의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의 만점자 숫자도 용인외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 과목 만점자 중에는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 과목 만점자 33명 중 재학생은 21명(63.6%), 재수생 이상 졸업생은 12명(36.4%)이었다. 수능 전체 응시생 60만6813명 중 졸업생이 12만9516명(21.3%)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졸업생 만점자가 많았다.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만점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 중 재학생은 74명(61.7%), 졸업생은 46명(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045211

▶ [국감브리핑] 교육부장관 조건은 '서울대·인문계·남성'

2014-10-22 뉴스1, 국회의원 안홍준 ‘역대장관 출신대학별 통계(교육부 제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의 표준상은 서울대 인문계열을 전공한 남성. 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11.86개월에 불과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23명의 교육부장관 중 서울대 출신이 16명(70%)이었다. 특히 2006년 9월 취임한 김신일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터 현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이르기까지 8년간 장관 7명은 죄다 서울대 동문이었다. 23명의 장관을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16명, 연세대 4명, 이화여대 1명으로 수도권대학이 21명이었다. 지방대 출신 및 유학파는 각 1명.

성별별로는 22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명.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21명(91.3%), 자연계열은 2명. 전공학과를 보면 교육학, 교육심리학, 사회교육과, 학교철학과 등 교육학 분야가 7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http://www.news1.kr/articles/?1916059

▶ [국감브리핑] "예체능 대학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

2014-10-23 뉴스1, , 국회의원 박홍근 ‘국정감사 보고서(서울대 제출)’

최근 5년간 서울대 음악·미술대학에 입학한 학생 상당수가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예술고등학교 출신. 예체능 입시도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현실을 반영. 공교육 차원에서 예술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학년부터 2014학년도까지 서울대 예술계열에 입학한 예술고 출신 학생은 음악대학이 83.8%, 미술대학이 49.8%에 달했다. 자녀가 예고에 다니려면 부모가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사립 예고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면 분기당 교육비는 160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600만원이 넘는다. 일반고의 1년 등록금이 270만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싼 셈이다. 공립 예고 교육비는 사립 예고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국 28개 예술고 중 60%인 17개가 사립이다. 서울 지역도 예술고 6곳 중 4곳이 사립인데다 교육부가 일반고를 지원하는 음악·미술분야 교과 중점학교로 지정된 곳도 1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http://www.news1.kr/articles/?1917497

Ⅷ.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리단체활동]

▶'학부모 연수에 입시업체 대표 초대' 놓고 '책임 떠넘기기'

서울 중랑구청과 중랑교육발전협 서로 "저쪽에서 초빙했다"

2014-10-22 오마이뉴스

서울 중랑지역 학교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특수목적고(특목고) 입시업체 대표의 강의를 홍보해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이 같은 홍보를 요청한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아래 중발협)와 이 강연회를 후원한 서울 중랑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8일 행사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애당초 교장들이 주도하는 중발협이 사교육 업체 대표가 강연하는 강의를 주관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할 교장과 교감이 주도하는 단체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이 이런 행사를 열거나 후원한 것은 부적절한 사교육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5960&CMPT_CD=P0001

┗학교장들이 학원장 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2014.10.17 대학저널

┗중랑구교육발전협의회, 사교육업체대표 초청해 초중고 학부모 대상 입시... 2014.10.17 키즈맘

┗"중랑지역 학교장들, 학원장 불러 입시 설명회" 2014.10.17 뉴시스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사교육업체대표 초청 입시설명회 열어 논란 2014.10.17 일요서울

┗[오늘의 주요일정]사회(10월18일 토요일) 2014.10.18 뉴시스

┗[2014년 10월18일 사회 주요일정] 성공회 생명평화 도보순례단 外 2014.10.18 미디어펜

┗공교육의 부적절한 처신...사교육 업체 대표 학부모강연 구설수 2014.10.18 베리타스알파

┗"사교육 대표 초청 입시설명회를?" 2014.10.18 뉴스파워

┗“교장들이 학원장 불러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2014.10.18 서울신문

▶ 교육부, 수능 영어 절대평가 공식화…공청회 개최(종합)

2014-10-20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절대평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 정책연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맡은 강 교수는 공청회에서 우선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절대평가 방안은 크게 몇 개 등급으로 성취도를 표시할 것인가,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획 점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사항이라고 정리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풍선효과를 예방하려면 다른 영역에도 역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소장은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로 학생을 촘촘하게 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수능의 절대평가된 등급과 고교에서 받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0/0200000000AKR20141020074051004.HTML?input=1179m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의견 '분분' 2014.10.20 뉴시스

┗[뉴스쇼 판]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난항…첫 공청회 찬반 팽팽 2014.10.20 TV조선

┗"수능 영어 절대평가 4,5나 9등급제가 현실적" 2014.10.20 한국일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공청회 2014.10.21 KBS

┗수능 영어 절대평가 9등급? 4~5등급? 2014.10.21 대학저널

▶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뒤에도 사교육업체 광고 여전"

2014-10-22 연합뉴스

지난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7개 지역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모두 10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사교육 업체가 예비중·예비고1 모집을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교육청이 선행광고를 집중 단속해야 하며 학원의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2/0200000000AKR20141022164600004.HTML?input=1179m

┗ 전국 학원가, 선행교육 광고 선전 범람 2014.10.22 뉴스토마토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뒤에도 사교육업체 광고 여전해" 2014.10.22 포커스신문사

┗선행학습금지법? 학원가 "우린 몰라요" 2014.10.22 머니투데이

▶ "유아 영어학원 10곳 중 3곳 '유치원' 등 유사명칭 사용"

2014-10-23 YTN

서울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10곳 가운데 3곳이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해 학원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된 98곳을 조사한 결과 31곳이 '유치원', 학교' 같은 유사명칭을 홍보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나 유치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 교육기관으로 오해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10231131593214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 발표 기자회견 2014.10.23 연합뉴스

┗"유아 영어학원 31%, '유치원·학교' 유사명칭 사용" 2014.10.23 연합뉴스

┗유아대상 학원들, 학교·유치원 둔갑.."불법 판쳐" 2014.10.23 머니투데이

┗"유아 영어학원 10곳 중 3곳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2014.10.24 뉴스토마토

┗"유아 영어학원 31%, 학교 유사명칭 사용" 2014.10.24 뉴스Y

┗"유아 영어학원 31%,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2014.10.24 EBS

┗유치원 아닌 곳에서 '누리과정'을 가르친다? 2014.10.24 베이비뉴스

[우리단체 인터뷰]

▶ 영재학교, 유치원부터 설립 가능해진다

2014-10-23 한국일보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만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 과정에도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더 이른 시기부터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정부 지정으로만 가능해 영재 초중학교 설립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가 지정·설립될 법적 여건이 구비됨에 따라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현재 교육지원청 산하 학급단위로 운영되는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수학선행학습 등 사교육이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재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교육 불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hankookilbo.com/v/9a53af2a3a5e44e395def5b4c34f66c7

▶ [학벌 넘어 능력사회로] <1> 한국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실태

학력 탓 승진·임금 차별 악화… 88%가 “학벌중시 지속·심화될 것”

2014-10-19 동아닷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학력·학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뽑는 분위기가 최근 채용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전문대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주의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되는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상담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과 학벌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보수격차 줄지 않음.) 김혜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경력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졸과 대졸(4년제) 출신 근로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경력 차이만 놓고 본다면 고졸과 전문대졸, 전문대졸과 대졸에서의 임금 차이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사이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여전히 학력에 따른 보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1022006

▶ [앵커&리포트] 대입전형 3천 개 육박…컨설팅 연회비 천만 원

2014-10-23 KBS

대학별로 다른 '천차만별'의 대입 전형방식.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2,800여 가지에 달하던 전형 유형이 올해는 오히려 더 늘어나 2,900가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다보니 고액 입시 컨설팅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1회 상담에 백만 원, 연회비는 천만 원대에 이릅니다. 아예 집으로 찾아오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매주 한번, 과외하듯이 '스펙' 쌓기 위한 방법을 의논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입시 유형은 수시로 바뀌기까지 합니다. 지난해엔 수능이 있었던 11월 이후에도 무려 71차례나 변했습니다.

<녹취>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대학마다 전형 요소, 방식,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미세한 차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 양식을 파악하는 게 입시 공부만큼 어려워진 현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3801&ref=D

[우리단체 자료 인용]

▶ 영어교육 시작연령 하향, 영유아 부터 'A B C D'

2014-10-20 파이낸셜 뉴스

▶ 유아 어학원 피해母 "가두고 밥 뺏고…상처투성이"

2014-10-24 노컷뉴스(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