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시장 OBS(경인) TV 인터뷰 내용
6.25일 OBS(경인) TV 인터뷰에서 재건축 용적률확대,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 단지, 화훼종합센터건립등 주요 추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
[재건축 용적률]
지난 4월 과천시에서 승인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김문수 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용적률 상향의 당위성에 대해 건의했다. 김지사께서도 현재의 용적률로는 과천주민의 자부담 비율이 높고 재정착률이 낮아져 도저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의견은 재개발 방식 또는 재건축 방식을 원하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은 단독주택지역으로 잘 가꾸어 나가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재건축은 법령상 불가한 사항이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확보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속한 재개발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 문원동 일대 1백27만4천㎡에 과천시와 LH공사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복합기능의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5만8천여명, 생산유발효과는 3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을 끝내면 기반조성공사 및 기업 투자유치를 통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동 일대 18만5천㎡에 민관공동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시설과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등의 상업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1만3천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고 토지보상을 끝내면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주암동 일대 25만7천㎡에 국․도비 매칭펀드 및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화훼저장․전시․판매시설, 지원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법적규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내며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관련분야가 일부 중단되었으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연된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다.
[행적구역통합 논란]
과천을 비롯한 안양권 통합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때도 과천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그로 인해 안양권 총합문제에서 과천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안양, 군포, 의왕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과천과 안양권과의 통합에 찬성을 표명하였다는 등 여러 허위사실이 유도되기도 했으나 예나 지금이나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향후에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무상급식확대 및 교육정책]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학교의 겨우 연간 소요예산이 16억4천8백만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21억3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정책으로는 확실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나 방학기간 중 온종일 학교운영,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준비물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우수교사 유치 및 양성지원 확대, 초등학교 학부모의 보조교사제 운영 및 실비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자녀 특기적성 검사비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격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입시 진학전문 상담교사 양성 및 지원, 시민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및 전용공간 마련에도 힘쓰겠다.
[복지향상 계획]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펼치겠다.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주차장이용료 면제 및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일시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가족건강프로그램 운영 ․ 보육정보 제공 ․ 여성비전사업을 위한 가족여성플라자 건립 운영하고 우수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하겠다.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과천을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대사업과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복지관과 종합회관을 조속히 완공하고 확충된 노인복지관 공간을 최대로 활용, 노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우정병원 처리문제]
우정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며 현소유자가 병원으로 건립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현 소유자는 건물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용도변경 후 가격으로 매입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만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면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게 된다.
또한 소유자에게 자금흐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이 위험할 경우 철거명령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