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해당 시·군·구청의
건축조례에 의해 그려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설계도면은 건축설계사가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은 해당 시·군·구청의 건폐율과 용적율, 정화조의 종류와 용량등의 건축조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 받아 건축담당 공무원을 통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짓기위한 설계도면은 농업기반공사가 제공하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경우 설계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고
건축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목적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와 자재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내용
표준설계도서는 농어민이 건축하고자 할 때 시공에 필요한 24종의 설계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의 내용
건축
분야 |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
설비
분야 |
난방배관 평면도, 위행배관 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 상세도, 위생기구 일람표 |
전기
분야 |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
기타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 욕실상세도, 주방기구 상세도 |
4.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보급효과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 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농어촌 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5.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이용방법
행정기관인 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군지부 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 입할 수 있습니다.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행정처리방법 안내
7.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도중 설계변경을 하려면.....
- 신고 없이 설계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내 마감 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 마감 재료 등 의 경미한 사항
- 신고로서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바닥 면적 50㎥이내 : 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일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신축이란 것이 경계측량에서 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맡는 행정적인 절차와
터파기에서 도배 마감까지 가는 건축의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건축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맡기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던지 건축업자한테 일임하든
건축신고(허가)당시의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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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떼어 보면 대지로 되여 있을것입니다 전에 집이 있던곳이라서요 지목이 대지면
건축을 하는데는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 이라면 30평 까지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건축이 됩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전체 도면이 필요 하고 채권,허가비용,설계비,감리비등 이 드러 가지만
신고는 간단히 평면도만 제출 하면 됩니다. 정화조는 합병정화조를 사면 설계와 허가서 첨부되여 나오기 때에
기본대로 설치하면 되고요 건축 비용이 많이 절감 됩니다
건축 단가는 평면도가 있으면 자재 선택후에 결정 하여야 됩니다 공종이 많고 종목이 많아서 누구에게 일을
주더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간단히 짖는것은 100만원 대 부터 있으니까 상의와 생각 잘하시고 결정하세요
아파트 평수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을 합한것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공용면적 계딘실 에레배타실 베란다)
즉 32평형 이면 전용 허가 면적은 25.7평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단독은 허가면적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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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인허가>
1. 밭지에서대지전용.......개인이군청에해도된다내요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지목변경은 지주가 신청해서 허가 요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행위이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일정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합니다.
2. 25평지으려하는대외 군청에서는자꾸토목설게사무실에가라고하는지
토목설계가 필요한 경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옹벽이나 축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 해당됩니다.
건축을 위한 가장 기본이 측량이고 이 측량을 위해서 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토목·측량설계사무소중의 어느 한 곳만 찾아가도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일괄처리하기도 합니다.
건축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군데 이상의 설계사무소는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3. 개인업자는대지전용만만하면자기가다알아서해준다는대.....이해가안가내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말인데요. 개인업자가 뭘 알아서 해준다는 건지요.
저도 개인업자이고 건축에 관련된 관련법규를 조금 아는체 하지만
건축의 인·허가만큼은 집주인이 직접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주택의 준공을 위해서 집주인 명의의 전기·상수도·정화조필증·폐기물처리확인원등의 서류는
어차피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관련법은 대략적인 방향만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건축조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군'에서는 20평 이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며 건축도면 또한
약식으로 알아 볼 수 있게만 그렸다면 누가 그렸던 법적절차를 밟은 것으로 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신고의 양식은 같지만 일반 허가 기준인 건축사 도장이 찍힌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면 착공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시·군·구청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허가권은 해당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업자 마음대로 인·허가를 내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건축행위입니다.
제 추측컨데 개인업자의 말은 준공까지의 법적인 과정을 자기가 맡아 준다는 말 같습니다.
물론 준공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건축비에 당연히 포함 될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 관청이고 그래도 이들이 자기 담당 법은 제일 잘 압니다.
4. 군청직원도짜증나고.......불친절하내요.......재가궁굼한건.....방법이업나요........돈이적은사람은집도짓지말라는건지넘하내요
처음에 군청직원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한테 친절을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개발계획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등을
발부 받아 담당공무원한테 "집을 지을려고 하니 절차를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공무원 입에서 "건축사 사무실에 알아 보라"고 할 텐데요.
바로 이 말이 정답 입니다. 그래도 절차상 담당공무원을 만나 보는 것이 결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실에 들러 사용승인(준공)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진솔한 업자선정은 필수입니다.
집짓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새로 집 지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