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 구제] 0.11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곰돌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 구제] 0.11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사고, 벌점초과, 정지기간 운전 행사모에 질문하세요

본 사연은 네이버 행사모 카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기초로

행정심판 전문카페인 행사모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한 고수회원님들께 질문한 사연입니다.

고수회원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면허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네이버 카페 행사모 사연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구제사례는 카페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관련 50,000건 질문]확인하기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문명 :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지난주 신호위반을하여 음주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12%나왔구요 와이프와 돌된 아이가 있습니다.

처는 아이때문에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수치로 봐서는 가능하나 운전경력이 짤아서 음주운전 구제 대행업체 보다는

나홀로 행정심판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꼭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나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등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구제 기원합니다.

답변 3

나홀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제가 볼때도 운전경력이 조금 짧네요

벌금 200정도 생각하시고

나홀로 구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4

가장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 수치와 운전경력 및 면허의 필요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면허취소시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 생계에 위협이 되므로 비록 경력이 짧은 점은 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중히 알아보시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5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꼭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으시고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 등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은 실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니까요...

꼭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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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구제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직원들 회식을 하고 숙소로 오던중 4-5분정도 음주운전 하다가

핸드폰 전화가 와서 길 옆에 임시 정차를 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오셔서 누가 차가 비틀거린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마침 술먹은지가 채 30분이 되지  않은 상태라 물 좀 먹고 불었는데 0.115이 나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답변 1

 

안타깝지만 운전 경력이 너무나 짧은 듯 합니다.

행정사를 통하던 나홀로 행심을 하던 결과의 차이는 없을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론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은 200정도 예상하셔야하며 음주운전의 구제될 확률은

낮다는 것은 아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덧글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구제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제잘못인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앞으로 자숙하면서 지내야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절대 음주운전 안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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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음주운전 신고 문의드립니다.

매번 궁금할때만 카페에 들어오게 되네요

 

열심히 답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몇일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주변에 얘기했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확인코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자를 보면 차번호와 위치를 신고하면 벌점을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벌점이 음주운전취소면 100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평생 가지고 가는건가요 ?

 

벌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인피 뺑소니입니다.

신고하여 잡히거나 잡았을때 벌점 감경이 40점이지 40일 감경은 아닙니다.

기존에 벌점이 있었다면 벌점만 40점 감경해줍니다.

그리고 음주정지시 벌점이 100점입니다.

벌점은 3년간 관리되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입니다.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시에는 벌점이 존재 하지 않으며 면허 자체가 없어지므로

결격기간이 지나고 제 취득시엔

벌점이 0점입니다.

답변 2

신고로 벌점으로 감경을 해 준다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역시 음주로 면허가 없습니다. 삼진입니다. 그리고 음주취소 및 정지는 평생갑니다.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것까지 모두 평생 갑니다.

절대로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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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음주운전 문의

저번주 수요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치는 0.111이고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운전거리는300m정도 되고요
 
운전경력은 2006년도에 취득했구요
 
행정심판, 이의신청 뭐이런것들이이던데
 
행정사를 통해하는게 낳은지 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낳은지 알고싶고
 
벌금은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답변 1

음..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카페 매니저이신 곰돌이***님과 상의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2

음주운전에 관련 답변을 몇번 드렸는데.. 남겨드린 글로 참고하시고

나홀로행심을 진행하시던 행정사님을 통해 진행하시던 구제 방향을 잡으십시오

답변 3

음주운전으로...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한번 행정심판을 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쓰셔서 아니면 어려우시면 행정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 절대로 하지 마십시요, 절대로 입니다

꼭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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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40일 경과 후 *주째 출퇴근 할때만(거리 5KM)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곳이 지방(**)이라 서울처럼 단속이나 그런게 심하지는 않는데
 
무면허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아래 회원님들이 글 남겨주셨지만 1년이 2년 되는거 한순간입니다.

본인명의 차라면 PDA를 통하여 차량명의자의 운전면허여부를 조회후 적발됩니다.

답변 2

 

음주운전 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운전도 그만 큼 무섭답니다.

 

무면허운전 하지마세요..1년이 낮지 2년 더추가 하면 미쳐요....

답변 3

 

음주운전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5km 면 걸으면 50분, 자전거 타시면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무면허는 절대 아닙니다. 무면허 무조건 걸리고야 맙니다.

저도 면취후 면허취득한 사람입니다. 아래의 글을 함 보세요

무면허의 유혹이 들때마다 저를 다잡아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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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행정심판 대행으로 구제 신청 해보려는데...가능할까요?

 

20**년 *월 **일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7 이었구요.

사고없이 단순음주였습니다.

과거 음주경력 없고, 교통사고도 한번 없었습니다.

기존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으로 벌점 30점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추가되어 총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년도 이맘때쯤 취득했고, 이후로 부모님 차 몇번 운전하다가

제 차가 생겨서 꾸준히 운전한건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당연히 명확한 수치로 알 수는 없는거겠지만, 제가 구제신청을 한다면 가능성이 대충이나마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은 딱잘라 몇%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행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상단의 ***행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구제가 가능하다 몇%이상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정사는 피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답변 2

 

사람이 하는일에 구제 확률로서 가부를 말할수는없겠죠...

 

음주운전 수치로보나 가능성은 있어보이시니

 

한번 진행해보시길...운전경력이 조금짧으신게 걸리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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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구제 가능할까요?

 

오늘새벽 회식자리후 음주운전 단속 0.106% 면허취소 받았습니다

지나고나서 후회하면 어쩌겠습니까 제 불찰인데....

면허취득은 2001년이고  운전거리는 한10여 킬로입니다

술자리후 술을 깨기위해 당구장에 잠시 있었구요  구제 가능할까요?

 

답변 2

 

음주운전 수치와 경력으로 볼때 구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상담 받아보시고 혼자든 대행이든 꼭! 행정심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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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 : 구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월 24일 **시경 면허취소를 당해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수치가 나왔습니다

 

순순히 가서 시인하고 채혈도 하지 않고 조서 받고 나왔습니다

 

1km도 운전했구요. 막걸리 1병 먹었습니다.

 

운전 한지 4년 조금 넘었구요 영업사원으로 일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가족중 수입원이 저 혼자라서 고민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구제되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수치상은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되나 나머지 조건들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상단의 곰돌이 행정사님께 전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수치(보통 0.120이하의 수치가 그나마 가능한 수치로 봅니다.)

2. 생계형(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 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대리 기사를 불렀으면 통화내역)

4. 음주운전의 거리(짧을 수록 유리하겠죠?)

5. 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

6. 운전경력(운전경력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7. 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미혼보다 기혼 무자녀보다 유자녀가 유리), 부채의 정도, 생 계비 등)

8. 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 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

10.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답변 2

 

어.. 나하고 똑같은 수치네요(0.116) 벌금도 똑같네요.

 

전 행심 끝났어요.(도움을 줄수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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