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회의록 발췌 (9월 6일 교육위원회)

[교육자치]

제2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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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9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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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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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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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개회)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83억 6,96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6,079억 8,87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24억 6,637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2,24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76억 8,503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78억 3,73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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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남종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질의에 앞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지철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비교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그리고 채무증가율이라든가 또는 예산현액, 당해연도의, 당해 회계연도의 채무현액,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증가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증가율, 예산현액, 채무현액, 연도별로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정리하시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남종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요구하시죠.

○김지철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학력증진지원과에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격차 완화와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204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좀 작성하셨으면 성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위원   결산서 884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소관별 총괄의 일부입니다.
  아산의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은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3월 27일 제1회 추경을 했으면 이게 설계용역과 그리고 공기 전체를 합쳐서 한 240일 정도를 예상한 것인데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는 금년도, 제가 선거 끝나고 강당 증축 준공식에 갔었으니까 이른바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

○위원장 고남종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위원장 고남종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관한 설명을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마는, 불용률 50%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불용 사업만 해도 19건에 전액불용액이 245억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청 자료와 비교해 보면 충남교육청의 불용액이 과다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당겨쓰기 이런 것 등은 제외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3.4%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빼고서 다시 비율을 계산하면 불용액 비율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행적 불용액을 좀 많이 둬 가지고 혹시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01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난필로 적어놨더니, 계속비 결산보고서가 들어있는데 대안교육 내실화에 2009년도에 83억여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얼마나 하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것인지, 전체 덩어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답해 주시고, 대안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아, 국장님!
  답변 중인데 죄송한데요, 먼저 김지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김지철 위원님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채무비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 예산과 비교·검토하여 내달라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질의하신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1회 추경에 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 예상되면 명시이월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2009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설계용역 및 입찰기간 90일과 공사기간 150일을 소요로 2010년 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폭설과 한파로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49일간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조사와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사고이월이 불필요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교육공무원 관련 일반 징계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고남종   교육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잠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대홍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결산서 884쪽을 한번 펴 주세요.
  884쪽에 온양중학교 급식실 증축과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거죠?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또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7쪽에 보면, 884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염티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월 27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작이 9월 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9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하면 마무리 추경 이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연도 내에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대단히 너무 옹색하다, 궁색한 답변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자료물이 맞는다면 3월 1회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을 9월 9일에 공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분히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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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로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금에 대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대안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의 대안교육은 충무학교, 즉 Wee스쿨이 대표적인 대안 공교육 기관으로서 전국적인 모델로서 지금 제시가 돼 있고, 전국 각 시·도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 도청, 저희 교육청 해서 3 대 3 대 3, 이렇게 해서 90억 예산으로 30억씩 설립이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이월은 기자재 경비로써 7억, 90억 중에 7억이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실화 방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충무학교를 정말로 전국의 대안학교의 센터가 되는, 가장 모델이 되는 학교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고위 차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녀가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과학화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검증하고 평가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설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주당 10만원 정도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설 대안위탁기관도 저희가 암암리에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등원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8월 중순에 거기에 갔었습니다.
  아이들 다 수용된 뒤에, 그리고 2학기 여학생들 등교 입학 직전 상태에서 갔었는데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실제로 내년도 봄 되면 4월, 5월 되면 뭐 충무공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도 잔뜩 오는 가운데 그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쪽 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최고 모범이라고 그러는데 시설로는 최고 모범이 전혀 아닙니다.
  충북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은 2008년도에 제가 가 본 바로는 충북 외국어교육원 옆에 같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풍광도 그렇고 훨씬 시설이 좋거든요.
  그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을 좀 안정적인 데다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 뭐 시청 땅을 사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한번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대단히 훌륭한 Wee스쿨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그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10월에 기본 구조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김지철위원   기숙사,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그렇게 되면 전국 최고의 수준이 될 겁니다.

○김지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인근 환경 때문에......

○김지철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짓고 나면 다른 노력은 뭐 실제로 어려우시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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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남종   행정국장님, 추가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월사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회계의 원칙이 벗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재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철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관련 오류 발생 현황 및 전후 비교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저희가 에듀파인을 저희가 시범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가 가장 먼저 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에듀파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요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수차에 걸친 학교회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의 오류도 있을뿐더러 처음 시행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제기돼서 나름대로 우리 시스템제어 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착단계에 조금 미비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전과 후의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입 전에는 단식부기로써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하고 우리가 수기결재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업별 예산,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가 정착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어떤 회계시스템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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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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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남종   김지철   김홍열   이은철   임춘근   임태수   조남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공보담당관	오장근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감사담당관	임명빈
	학교정책과장	김광희
	학력증진지원과장	김혁주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
	총무과장	이병식
	교육예산과장	박노정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
	재무관리과장	김성우
	교육시설과장	양범석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김문기
	충무교육원총무부장	박민병
	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이기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이재룡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총무부장	조삼연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총무부장	박종진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	복기웅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	차용환
	충청남도평생교육원총무부장	이면영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이중연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총무부장	박창용
	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연기
	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황의방
	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재후
	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원호
	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종성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명환
	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황태화
	연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환승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조병덕
	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홍용표
	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순희
	홍성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박희열
	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홍인옥
	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갑배
	당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