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 신현호변호사(택지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경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아파트의 부당이득금(택지비)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터로의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새해들어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차례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피고 LH공사(이하 '피고'라 합니다)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피고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재 피고가 제출할 문서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을 줄 돈은 빨리빨리 계산해주 주라는 취지입니다.   피고도 우리아파트에 금원을 반환하는 것은 일단 수긍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소장을 제출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이상 뭐가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조만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편 문서가 제출되면 각 세대별로 부당이득금액을 계산하여 재판이 1~2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 이내에 종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은 없었고,   일단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신현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