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종합적 대중교통 체계 분석 아래 차근차근 추진해야"
"이게 최선이었나?"
이번 서울시 경전철 사업 발표에 시민사회 진영은 아쉬움을 표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대규모 사업을, 그것도 민자로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점이지만, '경전철'을 미리 정답으로 상정한 것 같은 발표에도 의문은 남는다는 지적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도로 중심 교통을 친환경적인 궤도 중심으로 바꿔야 하긴 하지만, 대안을 미리 경전철이라고 정해놓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예를 들어 공사비가 덜 들고 친환경적인 트램(노면전차)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9개 노선 가운데 8개 노선에 트램을 들일 예정이며, 수원시도 수원역에서 광교까지 트램을 놓기로 계획하고 있다. 단, 트램은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전철 또한 신도시와 같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박 연구위원은 "교통 소외 계층이 많고 한산한 서울시 외곽 지역에는 트램 궤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객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을 건설해서 미래 수요까지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상윤 정책위원은 "서울시 용역 보고서는 노면전차(트램)를 저평가했는데, 이는 기존 도로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전철을 대부분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것과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도로 이용을 줄이고 차량 수요를 관리하는 도시 계획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노면전차 시스템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정책위원 또한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그 자체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을 뿐, 다른 대중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선 경전철은 시내버스와 기능이 겹친다는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단별 타당성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시내 버스와 경전철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경전철이 더 우수하다고 판명된 노선만 일단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나 정책위원은 "서울시는 재정 투자로 경전철을 건설하면 한꺼번에 10개 노선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시내 버스와 경전철 노선을 적절하게 분배했다면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재정 사업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의 차량 기지 활용 가능성, 정비 및 시설 관리 등의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수단은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버스 등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걸(경전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타당성 확보가 됐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트램 도입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위례선 등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트램을 적용하고 있다"며 "트램은 도로를 많이 차지해서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구간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