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class=bviw>
<TBODY>
<TR>
<TH>법령명</TH>
<TD colSpan=7>
<DIV style="FLOAT: left; WIDTH: 350px">전기사업법 시행령 <A href="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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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H>입안유형</TH>
<TD>일부개정</TD>
<TH>법령종류</TH>
<TD>대통령령</TD>
<TH>공포번호</TH>
<TD>제21833호</TD>
<TH>공포일자</TH>
<TD>2009.11.20</TD></TR>
<TR>
<TH>시행일자</TH>
<TD>2009.11.22</TD>
<TH>소관부처</TH>
<TD>지식경제부</TD>
<TH>담당부서</TH>
<TD>전력산업과</TD>
<TH>전화번호</TH>
<TD>02-2110-5472</TD></TR></TBODY></TABLE></P>
<DIV class=bviwcont>
<P class=sbj02>
<IMG class=bul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llet%2Fbul_arrow03.gif"> 개정문</P>
<P class=pcon0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 명 박 (인)<BR> 2009년 11월 20일<BR> 국무총리 정 운 찬<BR>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BR><BR>⊙대통령령 제21833호<BR>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BR><BR>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1장(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제1장 총칙<BR>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BR>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BR>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BR>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BR><BR>제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BR>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BR>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BR>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BR>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BR>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BR>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BR>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BR>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BR>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BR>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BR>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BR>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BR>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BR>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BR>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BR>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BR>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BR>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BR>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BR>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BR>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BR>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BR>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B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BR>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BR>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BR>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BR>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BR>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BR>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BR>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BR>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BR>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BR>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BR>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BR>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BR>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B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BR>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BR>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BR>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BR>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BR>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BR>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BR>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BR>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BR>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BR>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BR>제13조(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BR>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BR>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BR>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BR>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BR>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BR>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BR>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BR>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BR>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BR>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BR>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BR>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BR>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BR>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BR>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BR>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BR>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BR>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BR>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BR>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BR>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B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BR>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BR>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BR>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BR>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BR> 3. 제5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BR>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BR>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BR>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BR>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BR>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BR>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BR>제22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 통신,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BR>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BR>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BR>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BR> 3. 시행방법<BR>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BR>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BR>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BR>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BR>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BR>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26조(협약체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BR>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BR>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BR>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BR>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BR>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BR>제27조를 삭제한다.<BR><BR>제2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BR>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BR>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BR>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BR>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BR> ④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BR>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BR>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BR>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BR>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R>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BR>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BR>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BR>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BR>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BR>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BR>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BR>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BR>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BR>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BR>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BR>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BR>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BR>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BR>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BR>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BR> 2. 전기사업자<BR> 3. 금융회사 등<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BR>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BR>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BR>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BR>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BR>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BR>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BR>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BR>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BR>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BR>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BR>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BR>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BR>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BR>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BR>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BR>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BR>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BR>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ㆍ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BR>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BR>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BR>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BR>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BR>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BR>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BR>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BR>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BR>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BR>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BR>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BR>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BR>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BR>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BR>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BR>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BR>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BR>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BR>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BR>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BR>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BR>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BR>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BR>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BR>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BR> 사.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BR>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BR>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BR>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BR>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BR>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BR>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BR>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BR>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BR>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BR>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BR>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BR>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BR>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BR> 4. 어초(魚礁) 설치행위<BR>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BR>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BR>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BR>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BR>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BR>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BR>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BR>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BR>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BR>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BR>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BR>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BR>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BR>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BR>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BR>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BR>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BR><BR>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제10장 보칙<BR><BR>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의2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BR>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BR>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BR>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BR>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BR>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BR>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BR>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BR>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BR>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BR>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BR>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BR>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BR>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BR>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BR>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BR>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BR>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BR>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BR>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BR>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BR>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BR> 1.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BR>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BR>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BR> 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BR>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BR> 4.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BR>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BR>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BR>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BR>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BR><BR>제63조 앞에 "제11장 벌칙"을 삽입한다.<BR><BR>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BR>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BR>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BR><BR>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BR>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BR>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BR> <BR> [별표 1] <BR> <BR>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BR> <BR><PRE class=PRE_BYL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상한액 ┃
┠────────────────────┼───────┼─────────┨
┃1.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1│ ┃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호 │ ┃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 ┃
┠────────────────────┼───────┼─────────┨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2┃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제21조제1항제2│ ┃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호 │ ┃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 │ ┃
┠────────────────────┼───────┼─────────┨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제21조제1항제3│ ┃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호 │ ┃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 │ ┃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 │ ┃
┃행위 │ │ ┃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제21조제1항제4│ ┃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호 │ ┃
┃산정하는 행위 │ │ ┃
┠────────────────────┼───────┼─────────┨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법 │매출액의 100분의 1┃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21조제1항제5│ ┃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호 │ ┃
┠────────────────────┼───────┼─────────┨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제21조제1항제6│ ┃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호 │ ┃
┗━━━━━━━━━━━━━━━━━━━━┷━━━━━━━┷━━━━━━━━━┛
</PRE><BR> <BR> [별표 1의2] <BR> <BR>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BR> <BR><PRE class=PRE_BYL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구분 │요건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가.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
┃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명 이상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장비│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
┃ │ │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
┃ │ │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
┃ │ │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
┃ │ │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
┃ │ │ 바. 회로 시험기: 2대 ┃
┃ │ │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
┃ │ │ 아. 고압절연장갑: 3켤레 ┃
┃ │ │ 자. 절연장화: 3켤레 ┃
┃ │ │ 차. 절연안전모: 3개 ┃
┃ ├──┼──────────────────────────────────┨
┃ │개인│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
┃ │장비│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
┃ │ │제외한다) 1인당 각 1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PRE><BR> <BR> [별표 2] <BR> <BR>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제1호 관련) <BR> <BR><PRE class=PRE_BYL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구분 │요건 ┃
┃ ├────────┬────────┨
┃ │특별시 및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
┃1. 자본금 │2천5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 │ 가.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2명 이상 │2명 이상 ┃
┃ │이상인 사람 │ │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명 이상 │3명 이상 ┃
┃ │4년 이상인 사람 │ │ ┃
┃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1명 이상 │1명 이상 ┃
┃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 │ ┃
┃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 │장비│ 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
┃ │ │ 나.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
┃ │ │ 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
┃ │ │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
┃ │ │ 마.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
┃ ├──┼──────────────────────┼────────┼────────┨
┃ │개인│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 │장비│ 가.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7대 │5대 ┃
┃ │ │ 나. 접지저항 측정기 │7대 │5대 ┃
┃ │ │ 다. 클램프미터 │7대 │5대 ┃
┃ │ │ 라. 저압검전기 │7대 │5대 ┃
┃ │ │ 마.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며, ┃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
┃한다. ┃
┃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
┃것으로 본다. ┃
┗━━━━━━━━━━━━━━━━━━━━━━━━━━━━━━━━━━━━━━━━━━━━━━━━┛
</PRE><BR> <BR> [별표 3] <BR> <BR>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45조제3항 관련) <BR> <BR><PRE class=PRE_BYL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장비 │수량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
┃○접지저항 측정기 │1 ┃
┃○클램프미터 │1 ┃
┃○저압검전기 │1 ┃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1 ┃
┃○계전기 시험기 │1 ┃
┗━━━━━━━━━━━━━━━━━┷━━━━━━━━━━━━━━━━━━━┛
</PRE>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BR>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BR> <BR><BR> <BR> [별표 4] <BR> <BR>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BR><PRE class=PRE_BYL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1. 법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법 │80만원 ┃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08조제2항제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1호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2.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법 │50만원 ┃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제108조제2항제 │ ┃
┃ │2호 │ ┃
┠─────────────────────────┼────────┼──────┨
┃3.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법 │50만원 ┃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8조제2항제 │ ┃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3호 │ ┃
┃아니한 경우 │ │ ┃
┠─────────────────────────┼────────┼──────┨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법 │200만원 ┃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108조제1항제1 │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 │ ┃
┠─────────────────────────┼────────┼──────┨
┃5.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80만원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제108조제2항제 │ ┃
┃ │4호 │ ┃
┠─────────────────────────┼────────┼──────┨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법 │80만원 ┃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108조제2항제 │ ┃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호 │ ┃
┠─────────────────────────┼────────┼──────┨
┃7.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200만원 ┃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2호 │ ┃
┠─────────────────────────┼────────┼──────┨
┃8. 법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법 │200만원 ┃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3호 │ ┃
┠─────────────────────────┼────────┼──────┨
┃9. 법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법 │50만원 ┃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제108조제2항제 │ ┃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6호 │ ┃
┠─────────────────────────┼────────┼──────┨
┃10.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법 │200만원 ┃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제108조제1항제 │ ┃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호 │ ┃
┠─────────────────────────┼────────┼──────┨
┃11.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 │200만원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5호 │ ┃
┠─────────────────────────┼────────┼──────┨
┃12.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200만원 ┃
┃ │제108조제1항제 │ ┃
┃ │6호 │ ┃
┗━━━━━━━━━━━━━━━━━━━━━━━━━┷━━━━━━━━┷━━━━━━┛
</PRE>
<P></P><BR>
<P class=sbj02>
<IMG class=bul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llet%2Fbul_arrow03.gif"> 개정이유</P>
<P class=pcon01>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680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BR>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거래 규모를 1천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제2호)<BR>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을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1천킬로와트 이하로 완화함.<BR>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4항제3호 신설)<BR> 1)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 등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BR> 2)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BR> 3)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BR> 다.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규정 방식 변경(영 제42조의2제1항)<BR> 1) 현행 규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외의 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반국민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BR> 2)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기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BR> 라. 전기안전점검을 받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확대(영 제42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BR> 1)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BR> 2)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을 운용하도록 함.<BR> 3)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마.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영 제42조의4제1항제6호 신설)<BR> 1) 일반용전기설비의 응급조치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추가함.<BR> 2)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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