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 악법은 명백한 한국 게임계 말살 공작

[대조영]

4월 20일, 녀성부가 발의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조항을 추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녀성부는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부담금제를 추가하여 게임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의 1% 이하를 이른바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두어서(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7)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ㆍ치료기금'으로 쓰겠다고 한다(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8). 그야말로 한국 게임계 최후의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당췌 뇌가 하반신에 달린 녀성부가 '신데렐라 악법'이 실시되는 자정 12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해 봤을 리가 없다.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뇌가 짐승인 아이들' 운운하는 것은 녀성부 스스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척하며 이들을 철저하게 로봇처럼 수동·피동적인 인간으로, 정신적으로 국적 불명에다가, 가치관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어중이떠중이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창설된 기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녀성부는 수많은 예산을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 보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교우 관계를 통하여 성인들이 모르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꿰뚫고 있다. 따라서, 신데렐라 악법이 성인 게이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모님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샌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의 반응은 똑같을 것이며, 이로써 자신들도 이를 규제할 법률을 마련하겠다며 설칠 것임을 녀성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신데렐라 악법과 유사한 법률들은 이미 외국에서도 오히려 자국 게임계의 쇠퇴를 야기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규제임이 국제적으로 증명되었는데도 당췌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녀성부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구실거리를 궁리한 끝에,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게임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의 1% 이하를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치료 기금으로 거두어 쓰겠다는 상황이다. 공을 들여 만든 게임물을 운영하고 팔아서 번 돈을 거저 바치겠다는 게임 제조업자가 있을까? 모두들 본사를 해외로 옮길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와 게임계를 넘어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입대하는 프로 게이머들의 게임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며,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스타크래프트(Starcraft) 팀인 <공군 ACE>를 창설한 지가 올해부로 4년째다. 이 4년째 되는 해에 일명 '신데렐라 악법'으로 한국 게임계의 목을 죄려고 한다. 영남왕국 정권은 이렇게 1997년 여름철 당시처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서 정치, 경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문화콘텐츠계를 향해 냅다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 북조선 김씨왕조의 일당 독재와 권력 세습 체제를 싫어하면서, 정작 이를 실현하여 자신들만의 세상을 열려고 벼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영남왕국 정권이다.

군복무를 하기 싫어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다 누리겠다며,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일부를 군복무로 희생한 남성들이 이를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군필자 가산점을 시샘하는 녀성부,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故 장자연 성상납 파문, 연예인 노예 계약 파문,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한 번도 놀리지 않던 녀성부가 게임 제조업체들로부터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기금을 받아낼 자격은 추호도 없다. 가정 문제, 성범죄, 각종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서 그간 정부가 말로만 강력 조치를 해 왔던 이유가 바로, 녀성부에 있다.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평소에는 해외에서 일확천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국위선양', '한류의 중심'이라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로 응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학부모들을 충동질하여 '공부에는 도움도 안되는 유해 매체'라며 매질을 하도록 조종하는 녀성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녀성부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말살하고, 한국을 문화 식민지로 만들려는 못된 야망을 포기하고, 가정 문제, 성범죄, 각종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정부의 강력 조치가 한낱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즉각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