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란?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단언컨대 긍정주의자]

【 제3자에 대한 효과 】

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진다.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법 42조 1항).

그 이유는 동일상호의 배후에는 동일 영업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취해질 때에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해소되는데 상법은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즉,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와(상법 42조2항

전단),

②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42조2항 후단)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신뢰는 없을 것이므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상법 44조)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양도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양도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상의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은 영업양도 후 또는 상법 44조의 광고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45조).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상 43조).

․ §상법 434(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①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②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③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④ 해약 또는 양도조건 변동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법상의 제한

사업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회사가 개인기업주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과 아울러, 개인기업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즉 자기거래에 대한 상법상의 (이사회의 승인 - 과반수찬성)제한을 받게 된다.

▣ 발기인의 구성 - 법인전환은 발기인에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발기인 간에는 정관의 작성에 앞서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발기인조합이라 하며 그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다.

한편,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 법률상 행위무능력자만 아니면 되며,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발기인이란 형식적 개념으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는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상 288조) 각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 289조)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조). 한편,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발기인은 자신의 주식인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주식인수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법인전환의 경우 상호는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상호에 ‘주식회사’를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사, 감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383조)

▣ 사업양도양수계약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ㅇ르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에서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 양수양도가7)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되는데 이때 양자는 법상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다.

(2) 계약체결시기

계약체결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시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위장사업자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진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양도양수가액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체결시에는 양도양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양도양수가액은8)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 ․ 부채가 확정되고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 ․ 양수가액을 결정함에서는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감안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와 같은 조건 ․ 금액이 되도록 유의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만이 기재되며, 양도양수가액은 결산종료 후에 확정된다.

(4)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

개인기업을 법인이 양수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겨의와 (상 374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상 398조) 필요하다 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표 10)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사

대표 : 주황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 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3년 12월 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1.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여 이를 위

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13년 12월 31일

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사

대표 : 주황규 (인)

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인)

◉ 자산의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은 사업양도양수 기준일자로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감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5일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은 늦어도 개업일(법인전환기준일)의 5일 전까지는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때 법인설립신고도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업권의 양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영업권의 가액을 적극적으로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전환-주황규.hwp

oo호텔영업양수도_고려사항.pdf

영업양수도의 법률적 관계.pd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5947#0000

상법 제7장 영업양도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세법상의 용어이며,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법상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이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처관계.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 관계가 포함되며, 이의 양수결과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둘째, 영업의 양도 때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이 이전된다면, 반드시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 전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를 유보하여도 된다.

셋째, 영업의 양도는 영업상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한개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통상 영업양도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하지만, 이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엽업이전의

      전 과정을 영업양도라 하는 예도 있다.

넷째, 영업양도는 기존 영업을 해체하지 않고 그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병.계속 및

       조직변경.일인회사 등과 함께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이다.

제2절 영업양도의 자유와 효과

상법상 영업의 양도와 양수는 자유이며, 이의 법률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간의 효과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 효과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주 내용이며, 적극적 의무인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와 소극적 의무인 경업피지의무가 있다.

(1) 영업재산의 이전(적극적 의무)

적극적인 의무인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는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영업을 구성하는 각종 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받게 할 의무로서, 이전될 범위 내의 각 영업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전절차가 밟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동산은 인도, 부동산과 상호는 등기, 특허권.상표권은 등록, 지시채권은 배서.교부,기명주식

    은 명의개서를 각각 하여야 하며

② 채무는 양도인이 그 채무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사실 관계에서도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영업재산이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영업양도라는 채권계약은 전 양도재산을

일괄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법률상 인정된 포괄승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2) 경업피지의무(소극적 의무)

영업양도인이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또 개시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실효가 저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경업피지의무라 한다.

①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는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 41조 1항).

② 특약으로서 위의 의무를 완화.강화할 수도 있으나 무제한으로 강화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속박하게

    되므로, 영업제한의 강화는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상 41조 2항).

2. 제3자에 대한 효과

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진다.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 42조 1항). 그 이유는 동일상호의 배후에는 동일 영업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취해질 때에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해소되는데

상법은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와 (상 42조2항 전단),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상 42조2항 후단)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신뢰는 없을

것으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인수를

공고한 때(상44조)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양도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양도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상의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은 영업양도 후 또는 상법 44조의 광고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상 45조).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상 43조).

⊙ §상법 434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개인의 법인전환

■ 주식회사 설립절차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비 고
발기인 구성	발기인 구성	공통절차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총수의 인수	주식일부인수	회사의실체 구 성 절 차
출자의 이행	주주모집 및 주식배정
이사,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검사인의 설립     경과 조사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 조사
설립등기	창립총회
	설립등기

■ 개인기업 법인전환 절차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 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 등기사항으로서 동일 시,군에서 동일업종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 사용불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00 원이상 균일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고,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지를 지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검사인의 조사, 보고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에 기재 또는 발기인의 결의

4. 주식의 인수

   발기설립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함.

   모집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주식인수의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함.

5.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

6. 이사,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
총회를 소집하여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

7.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함.

8. 설립등기 (등기기간)
   발기설립 : 검사인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 :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에 설립등기를 함.

   등기사항
▲목  적
▲상  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게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첨부서류
▲정    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의 경우에 한함)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발기인총회 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 선임의사록에 한함)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서류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승락서
▲기   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1. 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세 면제를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
▲계약당사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 동일인이어도 무방
▲계약체결시기 : 법인의 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신청일 이전
▲양도,양수가액 : 가액결정방법만을 기재하고 양도,양수가액은 결산 후 확정
▲사업양수에 대한 주총,이사회의 승인

3.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신청
-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명 및 부수
법 정 서 류	법인설립신고서 1부(소정양식)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1부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1부(소정양식) 현물출자시 출자명세서 1부
보 정 서 류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임원명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와 주주의 호적등본, 주주의 출자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함.

지점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명 및 부수
법 정 서 류	지점설치신고서 1부(소정양식) 본점등기부등본 또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사본 1부

▲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단,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중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업일의 7일전까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구     분	서류명 및 부수
본 점 법 인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지점법인 또는  사업장	위 본점법인의 신청서류 1∼4에 게기한    소정의 서류 각1부 지점 또는 사업장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 거 : 법인 종합관리규정 13조 및 14조

4. 자산의 감정

개인기업의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은 감정을 하고 기타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함.

감 정 준 비 서 류
 

자    산	준   비   서   류
토 지, 건 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기 계 장 치	기계장치 목록 중기등록원부 또는 검사증(등록기계장치에 한함) 취득원가 증빙(세금계산서, 선적서류 등)
차량 운반구	자동차 등록원부와 검사증
집기 비품등	목록대장 (수량, 형식, 년식 등 기재) 취득원가 증빙

5.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위하여 법인전환일로부터 24일 이내에 결산종료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소득세 수시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유에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취지를 기재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

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법인전환 후속조치내용 (일반사업양도,양수)

후속 조치명	주   요   내   용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세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포함)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차량,등록기계장치 명의 이전 (등록세 납부 포함)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금융기관 예금, 차입금의 명의 변경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    의 명의변경 차입금과 관련하여 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거래처, 조합, 협회 등의 명의 변경	거래처, 조합, 협회에 법인전환사실    을 통보, 명의변경
공장등록변경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구청 또는 군의 산업과에 신청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관할도지사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평가 방법의 신고	법인신설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함. 신고기한      예정신고 : 양도월 익익월 말일      확정신고 : 양도년의 익년 5월
취득세 신고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세 신고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1.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담당자의 교육
법인전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법률,세무,회계 및 금융분야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

2. 양도,양수가액 등의 결정
세무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간의 거래시, 즉 사업의 양수도 및 현물출자시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무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포괄적인 사업양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도록 하여 부가세 납부의 불이익을 제거함.

4. 주주구성의 세무문제
과점주주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및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등의 세무상 문제 검토

5. 조세감면에 의한 사업양수도시 사후 추징문제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과세이연 및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동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당하게 됨

6. 개인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법인전환 이후의 대표이사 급여 등을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

7. 은행거래의 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은행거래의 명의변경 및 승계에 대하여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필요

약국인수시 상호변경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운영중인 약국을 인수할 예정이에요.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 영업 양도 후 같은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실제 그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중이던 약국을 인수할 때 약국명을 바꾼다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전에 양도인의 알 수 없는 부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물론 양도양수품목록을 작성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결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수하는 약품과 제반 권리금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의 측면에서는 적극 권장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약국명도 바꾸고 사업포괄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야만 양도인의 알수없는 채무에 안전한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포괄양도계약서 상에는 채무의 승계한다라고 명시가 되 있더라구요. 아니면 이 문구를 삭제하고 사업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않되나요?

RE: 약국인수시 상호변경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박정일 변호사 (2007-09-20 14:19:44 등록)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상호를 변경한 것과 무관하게 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각 제약회사, 도매상의 채무를 특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까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1. 법인설립 

 

 * 주식회사 설립등기 결정사항 및 준비서류 

구분	항목	비고
결정사항	1.발기인(1인 이상) 2. 공모주주(1인 이상) 3. 상호 4. 본점소재지 5. 이사(1~3인 이상) 6. 감사(1인 이상) 7. 대표이사 8. 사업의 목적 9. 회계연도 10. 1주당금액 11. 공고방법 12. 설립시 발행주식수 13. 주식비율 14.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이사 중에서 선임 -발기인, 공모주주 인명별 출자주식수와 주식 비율 -법인설립시의 특별사항
준비서류	발기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대표이사 인장	-공증용 -정관공증위임용 -법원 인감등록용

2. 사업양도양수계약

(1)계약당사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동일인이어도 무방)

(2)계약체결시기

법인의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3)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 부채가 확정되고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체결 시 확정할 수 없음)

(4)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

개인기업을 법인이 인수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주총이사록, 이사회의사록 작성) 

 

3. 자산의 감정

-법인전환 시 감정이 필요한 자산은 토지, 건물의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

-나머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취득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함

-자산의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감정준비서류

자산	준비서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도면(지적도, 설계도면 등)
기계장치	기계장치 목록 취득원가 증빙(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
자동차(중기)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검사증 사본
집기 비품 등	목록대장(수량, 형식, 연식 등 기재) 취득원가 증빙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1)법인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소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 신고 시 구비서류(본점)

구분	서류명 및 부수
법정서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정관사본 1부 주주 등의 명세 1부(소정양식) 현물출자 시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1부

(2)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5일이므로 법인전환기준일 5일 전까지는 해야 업무처리

중단을 방지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및 부수
본점법인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법인설립등기 전은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사업허가전은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6.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지점법인 또는 사업장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개인기업의 결산 

가. 의의

개인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페업신고 위해 법인전환일로부터 24일 이내에 결산

나. 유의사항

(1)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장부와 실물 일치

-회수불능인 실물채권은 상각처리

(2)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개인기업주의 사적인 가지급금, 가수금의 경우 출자금에서 가감

(3)고정자산의 상각

-유형자산 : 부동산 등 자산(감정) 외에는 통상 장부가액으로 양도 양수, 이 때 감가상각 필수

-무형자산 : 특허권 등(감정)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은 획득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에서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4)영업권의 계상문제

-내부적으로는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만약, 영업권의 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주의

(5)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종원원들과의 합의가 선결(퇴직금을 정산 지급할 것인지, 법인으로 승계시킬 것인지)

1)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원칙이나 자금사정으로 현금 지급이 곤란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계상 처리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퇴직금을 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시점에서 퇴직급여상당액을 개인기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

3)추계액 전액을 승계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개인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4)추계액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 없는 부채의 인수

(6)미지급소득세의 계상

-법인전환 후에는 개인 소득세 납부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만약 법인에서 소득세를 지급한 경우엔 상여처리가 되어 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반드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여 법인전환 후 개인기업주의 소득세로 처리할 것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법인전환 후 개인기업에 대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이라는 취지 기재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첨부)

-결산재무제표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제출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함

-법인전환을 위해 양도 양수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1)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제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2)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시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나. 부동산 명의이전 : 토지 건물의 부동산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서류

1. 개인기업주의 인감증명서(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토지 건물대장 등본

3. 개인기업주 주민등록등초본

4. 등기권리증(등기필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취득세 납부영수증

7. 검인 계약서

8. 토지가격확인원

라. 차량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명의이전

(1)차량 명의이전 신청서류 

   차량 이전등록신청서/사업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용)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료  영수증/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건설기계 명의변경 신청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마. 금융기관 예금 차입금의 명의변경

(1)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법인명의 당좌예금이 신규 개설될 때까지 사용

(2)기타예금, 적금

-당좌예금 제외한 예, 적금은 거래은행 승인으로 전환 가능

(3)차입금

-차입금의 채무자 명의변경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변경을 동시에 함

(계약인수방식)

-신청서류

1. 채무인수약정서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게약 인수용)

3. 채무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폐업사실 증명원(법인전환시)

5. 사업양수양도 계약서

6.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본(설립 중인 법인과 거래 시)

7. 기타 필요한 서류

 

바. 거래처, 조합, 협회 

-매출, 매입거래처, 각 협회, 조합 및 의보조합에 법인 전환 사실 통보 및 명의 변경

사. 공장등록의 변경

-제출서류

1.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 토지거래의 허가

-법인전환 하는 기업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1)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2)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

차.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사업양도양수 자산 중에 토지 건물을 비롯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있을 때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함

카. 취득세 신고 납부

[출처]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작성자 프로홍

퇴직금 관련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식당이 주인이 바꼈습니다..5명이 근무하는 업장이구요

간혹  직원 구인난으로  4인이 근무 한적도 있습니다

상호는 그대로 이고.판매하는 메뉴도 변경된건 없습니다.직원도 그대로 현 업주분이  인수인계한 상태이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고 하루 12시간 오후5시출근 오전4시30분 퇴근 주1회 휴무,급여는 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님일때는2012년 4월초부터 근무하여 10개월 15일근무했고 바뀐 사장님과는 2개월 보름근무해  1년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영업권과직원을 그대로 승계한거니까 당연히 현재 업주분이 퇴직금을지급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만약 퇴직금이 인정 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장님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요구해서 수령하고 다시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배효창 실장입니다.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 전심번호 ]

[ 제 목 ]

상호와 사업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 인수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전사업자 청구외 김○○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면서 1998.07.15 교부받은 공급가액 268,760,000원, 매입세액 26,87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2.0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5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시 전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장부상 금액대로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재평가하여 매입한 점과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사업의 행태가 일부 변경된 점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또한, 1998.06.15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1998.07.20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1998.07.15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부 작성일자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시 재평가하였으나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등이 사실만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다 하더라도 1998년 06월중 임대료를 지급하고 원재료를 구입한 점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내용에 1998.06.21자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하기로 약정된 점 등을 볼때 1998.06.21에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하며,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사업자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양도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각서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기계”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하던 전사업자 청구외 김○○간 1998.06.15 작성한 양수양도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있는 ○○기계의 기계설비등 금액 268,760,000원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에 관하여는 1998년 07월31일까지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업체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1998.06.21자 기준으로 ○○기계(대표:김○○)의 직원체불임금중 04,05월분 및 퇴직자의 체불임금은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1998.06.15이후에도 양수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1998.07.20까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한 점과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등이 청구인의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을 잔금청산일에 인계받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 등에 의하여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처다변화, 상호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1998.07.20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원자료 등을 구입한 점과 1998.06.21자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한 점 및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출 등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1998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