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송 역세권 무리한 개발은 금물

[시월]

  충북도의 최대 난제인 오송 역세권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차 민간 공모를 실시했지만 우수한 컨소시엄의 지원이 없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310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자치단체가 부담할 51% 외의 자본을 출자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도는 앞서 2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투자 업체가 없어 결국 지자체가 51%, 민간 투자자가 49% 출자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오송 역세권의 땅값이 지나치게 오른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송 역세권의 조성 원가는 3.3㎡당 297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0만원에 육박하는 조성원가는 분양에도 악재가 된다. 세종시의 조성원가는 21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역세권 사업 공모에 민간 컨소시엄 2곳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과 건설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 1곳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충북도의 채무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분양 용지를 충북도가 100%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민간 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충북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다른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3102억원을 전액 투자한뒤 부분 공영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시공권을 갖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부분 공영개발이 목표인 충북도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어떻튼 두 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은 이달말 쯤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건을 들여다 보면 두 사업자 모두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결국 12월 29일까지 민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자동 해제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은 '일부 공영개발,일부 환지'와 '면적 축소 후 공영개발'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총 64만9176㎡의 사업지 중 3분의 2는 충북도가 공영 방식으로, 3분의 1은 주민들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지 개발의 경우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역세권 내 상당수 필지가 330~660㎡ 정도의 소규모에도 10여 명의 지주가 몰려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환지 개발에 지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개발 면적을 축소한 뒤 공영개발에 나서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때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200억원 씩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분양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
 오송의 역세권 개발은 통합 청주시 관문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개발 포기는 이 지역이 난개발로 가는 시초가 돼 충북도의 고민이 큰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무리한 개발은 안된다는 사실도 충북도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