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영시+고성군’ 통합 대상에 선정

[반디]

거제는 주민찬성률 낮아 제외…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투표율 33.3% 확보 어렵고 고성 반대해 쉽지 않을 듯

진주+사천, 창원+함안, 김해+부산강서구는 통합 무산

통영시와 고성군이 시군통합 대상이 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진주+사천’, ‘창원+함안’, ‘김해+부산 강서구’ 통합 건의는 주민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여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는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당초 통합을 건의한 ‘통영·거제·고성’ 중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찬성률이 통영 63.3%, 고성

52.9%였으나 거제는 24.4%로 50%에 못 미쳐 거제만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영과 고성이 통합하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인구 19만7459명, 면적 756.45㎢의 도시가 탄생한다.

통영·고성 통합은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주민의사를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얻어 통합이 확정된다.

투표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 33.3%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통영시가 통합대상으로 지목한 고성군은 “인구 5만3000명으로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자생력과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통영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이 강해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선 7월 이후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 과정을 통해 통합 의사를 확인한 뒤,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의결 등을 거쳐 2013년 12월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이 확정되는 지역은 2014년 6월 6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편위는 창원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도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할 방침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55개,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7개를 특례 사무로 선정했다.

또 시·군·구 통합과 서울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제를 2012년 중점추진과제로 하고

2013년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 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