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과 장관이 아무리 규제 철폐을 부르짖어봐야 담당자의 답변은?

[임재호]

결국 국토부의 규제철폐의 의지는 공염불이요 시간끌기 보여주기씩의 정치적인 쇼요 대국민 기만책임이 다시한번 백일하에 드러났슴을 스스로 입증 자임하신것임을 나타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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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국토부의 규제개혁 규제혁파의 진정성의 척도의 기준은 그린벨트 제도의 철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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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20년, 실패의 역사] 최문기 장관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하겠다” 입력:2014.03.24 02:37 트위터로 퍼가기 싸이월드 공감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들도 구체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대표적 걸림돌로 거론된 액티브X(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22일 경기도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강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규제를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한 뒤 그 총점을 관리하는 제도)는 규제의 수뿐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서승환 장관, 규제개혁에 팔 걷고 나서” -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22일(토) 오전에 국토교통부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열띤 토론이 진행되면서 워크숍은 당초 예상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한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규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ㅇ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책관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4. 3. 23.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ㅇ 우리부 핵심 관리계층인 간부급 공무원들의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공유 및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ㅇ 일 시 : ‘14. 3. 22(토), 09:00～12:25 ㅇ 장 소 : LH 오리사옥(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본부 과장급 이상 ㅇ 발 표 : 규제개혁 추진 방안(정책관별) □ 주요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일정 09:00∼09:15(15분) 등록 09:15∼09:20( 5분) 개회, 국민의례 09:20∼09:25( 5분) 장관님 인사말씀 09:25∼09:35(10분)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고 09:35∼10:45(7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0:45∼11:00(15분) 휴식 11:00∼12:20(8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2:20∼12:25(5분) 장관님 마무리 말씀 최근의 규제개혁 규제완화 규제혁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진정성의 판단의 기준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자세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규제소명 입증제 도입 영순위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이다.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에 피규제자로 참석을 시켜주지 못하여 직접 발언을 못하였을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제도 도입하여 43년간 지속하여져 오고 있는 대한민국 규제 대표 브랜드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폐해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의 진정성의 척도는 "그린벨트" 제도이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철폐 없이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재완화" 논 하지 말라! 법의 정책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즉 법적지위인 "소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는 엉터리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엉터리 총체적인 부실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의 실태이다.
첨부파일	20140323_110727_599.hwp ■ “환경 단체”의 “본질”을 왜곡.hwp ■ 정의 규정과 관련한 대한민국 법 조문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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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이봉섭 (044-201-3748)
	2014.03.28. 16:59:37
	2014.04.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4.02. 18:21:56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일정한 요건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해제가 가능하며, 개개인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극히 예외적(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곤란하며, 보내주신 의견사항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고려(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4.02.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토부의 규제철폐의 의지는 공염불이요 시간끌기 보여주기씩의 정치적인 쇼요 대국민 기만책임이 다시한번 백일하에 드러났습을 스스로 입증 자임하신것임을 나타냈네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그린벨트 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말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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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문제 해결 없이 그어떤 말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피규제자 즉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평가회의는 또 다른 보여주기 이벤트성 말잔치 말들의 향연으로 그칠 뿐진정성이 진실성이 없으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문제 해결 없인 진정성을 무엇으로 입증 할 것인지? 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해 30% 감축안 내놓기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4-03-25 06:23 0 5월 규제평가위원회 발족…규제 감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범정부적으로 규제 개혁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한 뒤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질적 관리' 체계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 총점을 줄여 2017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가 밝힌 '규제비용총량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추진해오던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비용총량제는 내용상 비슷한 면이 많다"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조직이다. 신설 규제 심사 외에도 기존 규제의 존폐 검토, 숨은 규제 발굴 등의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평가위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행정규칙·유권해석 등의 형태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평가위는 규제개선위와 마찬가지로 민간 중심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학계나 시민사회, 전문가, 업계 등에서 참여한다. 규제를 등급화하는 기술적 방법론이나 연차별 규제 감축 목표치 등도 규제평가위가 모두 마련한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약 2천400여건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다. 전체 정부 규제의 16%가 국토부 몫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로운 규제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운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줄고 기업 투자나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화보 ▶포토무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상에 불공평한것이 어디 한두개인지? 그러나 가장 불공평한 정책의 제도의 규제의 대표 브랜드는 "그린벨트" 제도이다. "그린벨트" 철폐 없인 "규제혁파" "규제개혁" 논 하지 마라!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전 재산을 들였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기획] 전 재산 들인 카페 강제집행… 산산조각난 노후 꿈 국민일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7면의 TOP기사입니다.7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7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4-03-25 02:23 57 일부에서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며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약속과 거리가 멀다. 지난주 서울 연희동에서는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카페를 차린 은퇴 부부가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개업 1년 만에 거리 내몰린 은퇴 부부 처참하게 부서진 노후 조용한 주택가 단독주택. 일부를 카페로 개조해 단골손님과 커피를 나누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나날…. 이런 노후를 기대했던 김인태(53) 최성희(58·여)씨 부부의 소박한 꿈은 불과 1년여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치열했던 삶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투자한 서울 연희동 카페 ‘분더바’. 독일어로 근사하다는 뜻의 카페가 부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김씨 부부는 지난 17일 서울 연희동 2층 단독주택에서 쫓겨났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 70명에 의해 1시간 만에 끝났다. 1층과 정원은 분더바, 2층은 부부의 집이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가 가진 전부예요. 가재도구며 이불, 심지어 속옷까지 쓸어갔어요. 속옷이라도 챙기게 해 달라고 매달렸는데….” 최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길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자꾸 자살 얘기를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대통령 담화를 들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김씨는 “(강제집행당하고 나니) 정치라는 게 참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년쯤에야 대책이 나온다던데…”라고 했다. 찜질방에서 자며 분더바 앞에 천막 치고 농성하려던 계획도 여의치 않게 됐다. 구청에서 20일 오전 부부가 설치한 천막까지 철거했다. 천막이 철거되던 날, 힘겹게 버티던 김씨마저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임대료 두 달 밀리자 곧바로 계약해지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 분더바를 열었다. 단독주택을 빌려 1층을 카페로 꾸미는 데 약 2억원이 들었다. 용도변경·주택개조·인테리어에 1억원, 초기운영비·시설보수비 4500만∼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40만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다. 최씨는 “건물주가 ‘우선 2년 계약하고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해서 들어왔다”며 “겨우 2년 할 거면 전 재산 들여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개조까지 했겠나”라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적어 처음엔 고전했지만 깔끔한 정원과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자리를 잡아 갔다. 강남에서 찾아오는 단골손님도 생겼다. 그러다 김씨 건강이 악화됐다.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날이 생겼다. 건물주와 갈등도 있었다. 김씨 부부는 대문과 담을 허물어 트인 카페로 만들려 했지만 건물주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 최씨는 “꽉 막힌 구조가 장사에 방해가 됐는데 여기서 오래 장사해야 하는 처지라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건강 문제로 결국 5·6월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건물주는 입금일인 6월 30일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부가 내용증명을 받은 건 7월 8일이다. 놀란 김씨가 급전을 빌려 1개월분을 냈지만 건물주는 명도소송에 들어갔다. 난생 처음 소송을 당한 부부는 결국 건물주에게 다 포기하고 나갈 테니 투자비 일부라도 건지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 권리금 8000만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부부의 ‘점포 양도’를 허락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했다. 김씨 부부는 건물주가 아들에게 이 카페를 주려고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의심한다. 건물주 아들이 “분더바가 내 카페 됐다”고 얘기하고 다녔으며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용도변경도, 홍보도 우리가 다 해 놨다. 건물주 입장에선 인테리어만 좀 고쳐 직접 카페를 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넘길 수도 있다. 임대료 두 달 밀렸다고 내쫓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건물주 아들은 “페이스북 게시물은 친구와 운영하는 다른 카페의 사진”이라며 “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 없고 당분간 비워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임고문인 김남주 변호사는 “주거지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아낸 건 지나친 처사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민사집행법이 미비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말했다. 임차상인들은 ‘투쟁’ 중 상가세입자협회에는 김씨 부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임차상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권구백 대표는 “매일 2∼3건씩은 접수한다”며 “지난달 220명이던 협회 회원이 한 달 만에 330명이 됐는데 대부분 피해 상담 후 가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차 없는 거리) 임차상인들도 그런 경우다. 강제집행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김호산(35·여)씨는 2012년 권리금 9000만원, 보증금 650만원, 1년 임대료 850만원에 이 거리의 점포를 인수했다. ‘코끼리옷가게’를 차려 여성복을 팔아오다 지난해 2월 건물주가 바뀐 지 석 달 만에 ‘나가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는 “전 건물주가 상인들 모르게 건물을 팔았다. 옷가게 점원을 하다 처음 내 가게를 차린 터라 내용증명을 받고 심장이 떨렸다”고 말했다.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지난 13일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같은 처지의 주변 임차인들이 힘을 합쳐 몸으로 막았다.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김현지(33·여)씨는 “이 건물 8개 점포 중 7곳이 같은 처지에 몰려 있다”며 “우리는 전 재산을 들였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도경 박세환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639406 국토교통부에게 묻는다.! 43년간의 말도 않되는 불공정 불평등하며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국토행정인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젠 진실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응답하라 국토교통부 오락가락 월세시대… '687만 자영업자' 대책은 왜 없나 머니위크 | 2014.03.24 14:22 관심등록하기 #. 서울 충정로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는 박형민(46·가명)씨. 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오는 4월로 다가오는 재계약을 앞두고 상가 건물주가 찾아와 월세를 20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했기 때문. 처음 계약할 당시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180만원이었지만 매년 10만원씩 올라 현재는 220만원이 됐다. 이번에 20만원이 또 올라가니 오는 5월부터는 240만원을 매달 건물주에게 건네야 한다. 가혹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지만, 건물주는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면서 되레 목소리를 키웠다. 박씨는 건물주와 정부에 할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속으로 삭혔다. (건물주에게는) “자꾸 주변에 경쟁 가게가 들어서 매년 수입이 줄어드는데 너무합니다.” (정부에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차라리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 박씨에게 월세를 내준 상가 건물주 김지선(64·여·가명)씨. 상가 임차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월세 인상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트에서 월 100만원을, 이곳 상가에서 월 220만원을 받아 연간 38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여기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며 받은 은행 대출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160만원씩 연간 1920만원을 내고 있다. 김씨가 임대료를 받아 실제 올리는 수익은 고작 월 160만원인 셈이다. 김씨의 소규모 임대업은 5년 전 남편이 은퇴하며 받은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 만들어낸 ‘노후대책’이었다. 지난 5년간 임대소득을 신고한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지만 김씨는 할 말이 많다. (상가 세입자에게는) “미안해요. 월세를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게는) “벼룩의 간을 빼 먹지, 다 늙어서 일도 못하는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6일)도 지나고 따사로운 햇살이 봄을 알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한파를 지나 이제는 빙하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지만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687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 화살이 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혹시나 했지만 ‘3·5 보완조치’ 대책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택은 찾아볼 수 없었다. ◆ 687만 자영업자 위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혜택 대상을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정했다. 이들이 연말정산 때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월세로 600만원을 썼다면 6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전·월세 대책을 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라고 자랑했다. 월세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늘릴 수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687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세금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주요 도심의 점포세가 수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지역은 물론 명동. 신촌 등 부심권 번화가의 월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3·5 보완조치 등에 따라 과세 부담을 피하려는 임대사업자들이 각종 편법을 쓰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다. 임대인들의 세부담액이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거나 임대사업자 감소로 인한 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임대료 상승은 계속 줄지을 전망이다. 전·월세값의 경우 제도적으로 계약 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일명 전월세 상한제)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건물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널뛰기 월세 인상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 월세 소득만 있는 은퇴자도 큰 타격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주택 이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 14%를 분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월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월세수입 100만원으로 생활해온 은퇴 임대소득자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연간 세금이 39만6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92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달치 월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과 함께 피부양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어 자녀들 직장에서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박씨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료 외에 6.55%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붙으면 보험료 부담은 각각 347만원과 417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연 2000만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정부안과 건보 체계에서는 값싼 지방 주택 3채를 보유해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얻는 사람은 해마다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값비싼 고가 주택 2채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던 임대소득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해 건보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차완용 기자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034731 "규제청문회" 제도 국토교통부는 왜 도입 하지 않는가 특히 "그린벨트" 관련한 "규제청문회"제도 도입하라! 규제 폐지 않는 산업부 공무원 청문회 나가야 국민일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13면의 4단기사입니다.13면4단| 기사입력 2014-03-25 02:41 0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업무 담당자는 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명하기 위한 청문회에 나가야 한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 청문회’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청문회는 규제 감축을 위한 장치다. 규제 담당자는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청문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부는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 청문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등록규제 1200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말까지 15%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기본계획인 10% 감축에 비해 강도가 더 세다. 2017년까지 규제 감축 목표도 정부 계획 20%보다 높은 25%로 잡았다. 산업부는 정부가 내년 전면 도입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도 오는 7월 다른 부처보다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규제 하나를 신설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풀 계획이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 제한 완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 육상풍력 규제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연결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애로를 전담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639467 한 마디로 규제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타당성 등 규제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을 이젠 국토부가 소명 입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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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이봉섭 (044-201-3748)
	2014.03.31. 09:04:43
	2014.04.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4.02. 18:21:56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일정한 요건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해제가 가능하며, 개개인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극히 예외적(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곤란하며, 보내주신 의견사항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고려(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4.02.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국토부의 규제철폐의 의지는 공염불이요 시간끌기 보여주기씩의 정치적인 쇼요 대국민 기만책임이 다시한번 백일하에 드러났슴을 스스로 입증 자임하신것임을 나타냈네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2014.04.02. 19:08:06

ㅇ 법과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은 항상 상존하는 것인 바,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사항을 개인의 이익에 반한다하여 불친절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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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4.02.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한것은 사실이니 정정당당하다며 무슨 평가을 받던지 개념치 말고 소신껏 업무을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닌지?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2014.04.02. 19:19:37
ㅇ 귀하의 민원은 현행법령하에서는 우리부에서 수용하기 매우 곤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4.02.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적절히 대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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