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카페지기]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통장/급여/전세금/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한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심문서를 보냅니다.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고는 10일이내 항변해야 하는데, 

1) 판결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제출

2) 원고와 판결금을 분할변제 약속을 했거나 언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는 이를 입증할 증거
    (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통화 등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3)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
    (예) 원고가 피고의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먼저 할 수 있고,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 했거나 쉽게 알수 있다면 경매부터 먼저 해야한다)

등 항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항변할 게 없겠지요.

그럼 약 한달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됩니다 (법원출석 없음).

 
주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되면 그 내용이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 등 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되고, 피고가 마치 판결금 상 연체가 발생한 것처럼 인식하여
신규대출 금지, 대출만기연장 불가, 신용카드 정지 등 피고는 금융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게다가 판결금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재된 후 완납하여 등재말소신청하더라도
등재기록 자체가 삭제되지 않고 등재>해제 되었다는 기록이 일정기간 남아 계속적으로
금융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6등급인 피고가 등재결정 후 곧바로 9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라인 ID : pig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