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평형 농막~관할시군구청에 가설물 설치신고

[화순댁]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관할시군구청에 가설물 설치신고

신고서에 평면도, 배치도, 토지대장을 제출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는 다운을 받아 직접 작성하였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발급 받아 그 위에 펜으로 직접 그렸으며, 평면도 역시 A4용지에 직접 그린 다음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6천원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농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근거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입니다.

 http://www.eais.go.kr 

안녕하세요. 가설물신고방법:건축사같은 타인의 도움 없이 http://www.eais.go.kr 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그곳의 가설건축물신고메뉴에서 신고서양식다운로드작성 및 배치도

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 설치 신청)를 했습니다.

(http://cafe.naver.com/kimyoooo/56459 에 있는 그림이 제가 실제 제출한 배치도입니다),평면도 3개 문서만 제출합니다). 다 짓고 나서 군청담당공무원(연락처:상기 신고시 허가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에게 전화하면(준공신청갈음) 면허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완료이며 2년간 유효하므로 2년 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점사이에 역시 상기 인터넷메뉴의 연장신고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배치도는 형식에 구애받지않고 토지상의 어디에 위치했는지 공무원이 파악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가로세로 길이가 어떻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혹시 모를 담당자의 질의에 직접 답변 해 불필요한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해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제 경우 농지가 아니라 임야에 농막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농막 설치는 흔히 농지만 가능한 줄 아는데 농림어업인이라면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도 처음엔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준비해 간 법령 조항과 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로 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SMS가 뜨더군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막 배치도

저는 온나라에서 항공사진에 지적 그려진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서 농막 위치를 대강 표시해 제출했는데

담당자는 지적도 상에 농막의 위치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하다군요. 마침 준비했던 서류 중에 지적도가 있어

담당자와 지적 경계에서 좌우 몇 미터 떨어져 농막을 놓을까 얘기한 후 스케일에 맞게 적당히 그려 넣었습니다.

2. 농막 평면도

농막엔 당연히 수도, 전기시설은 설치 불가하므로 첨부와 같이 추님께서 보내주신 농막평면도에서

싱크대를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캐드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세움터에선 준비할 첨부물에 등기부 등본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요구하더군요.

아마 본인 소유 토지인지, 임대 소유 토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임대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니까요.

ps> 인터넷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를 검색하면 구 양식과 신 양식이 있습니다.

신 양식과 기재요령(간단하지만)을 첨부에 올렸으니 농막 설치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님께서 제공해 주신 농막 평면도도 활용하시구요. ^^

 

동사무소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 해야합니다.

철거 안하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벌금)이 철거 할때까지 1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방법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보세요.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도면이랑 서류 준비해서 접수 해드립니다.

준공도 따로없구요. 그냥 신고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얼마씩 사용료가 나옵니다.

가설건축물은 주거용만아니면 되거든요.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내요....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바닥면적 6평~ 복층으로 하면 바닥면적 4.9평에 1.1평 다락방으로 구성?~ NO!

면적은 바닥 6평, 다락 2평으로 8평형입니다.

시공면적은 8평이지만 농막으로 설치 신고시에는 1층면적 6평으로 신고 가능

(2층높이 1,500이하로 면적산출 제외)

농막이란! 6평미만으로

순수하게 농사용으로서 농기구,비료,기타 농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만 사용되는것을 말합니다

내부에 수도,씽크대,욕실등을 설치하여 숙식을할수 있도록 꾸며놓으면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 할때까지 강제 이행금 나옵니다

그리고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로 이동형 주택을 사용합니다

농막의 설치요건 부터 아셔야지요...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허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석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물론 눈에 안띄이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군요...ㅡ.ㅡ;;)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치하는방법으로는...

이동식 콘테이너가 가잘 적합하지요...

수도 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붕위나 옆쪽에 물탱크도 설치 가능하고요...

평소에는 수도가연결되어 있지않으니 불법여부 판단이 에매하지요...

전기는 자가 발전기도 저렴하게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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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법으로 대형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시공이 가능

욕실, 주방, 전기온돌판넬, 전기온수기등의 옵션을 달면 평당 270만원.

수도권 시공기준으로 2,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데크별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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