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과제(07/9/2 소통과혁신 2차 포럼)

[진보당21]

금속노조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과제

이정희 전국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

1. 상반기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1) 조직운영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공유 부족

- 금속노조는 5기 출범초부터 조직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기조가 합의되고 공유되지 못한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이 문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었다.

- 현상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기존 산별노조의 경험이 있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에 조직운영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중집, 중앙위등은 매번 심야회의를 진행했다.

- 이는 기존 금속노조의 성과에 대한 계승과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으며 본질적으로는 15만 금속노조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 기존 금속노조는 높은 연대성과 강한 규율성으로 표현되는 계급성을 견지했으며 이는 간부들의 높은 결의와 단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반면 조직력의 제한과 사회적 파급력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 금속노조의 성과와 한계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가지는 동질성과 연대의식, 위기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환사업장의 경우 간부들의 헌신성이 약화된 측면과 조합원 대중의식발전의 지체, 대규모 대중운동이 가지는 대중적 흐름과 조건을 고려한 집행을 해야 하는 조건의 차이가 있다.

- 금속노조는 기존 4만의 틀에 11만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15만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형성해나가야 했다. 이는 대공장 조합원에 대해 따라오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산별노조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부편제문제, 중앙교섭 시점문제, 한미FTA파업 수행문제, 확약서 문제등 완성금속노조 출범후 제기된 많은 문제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 집행부의 통합적 조직운영에 대한 제한성

- 이러한 조건과 함께 집행부가 초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조직적으로 합의해나가는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산별노조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전체를 모아내고 단결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집행초기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집행부의 실수는 정파적 갈등과 함께 대중적 신뢰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대준비, 07년 교섭등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기존 금속노조 간부들과의 소통, 완성차를 중심으로 하는 전환사업장에 대한 정치조직사업을 할 여유가 없이 실무적으로 쫒겼던 조건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었다.

3) 정파적 대립과 갈등의 심화

- 치열한 선거전의 후유증으로 집행 초기부터 정파적 대결구조가 과도하게 형성되었다.

- 정파대결구도가 초기부터 형성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만 대중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집행부의 노선과 주도성을 인정하는 풍토가 형성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 집행부는 산별완성 초기 완성차대공장을 산별노조에 안착시키기 위한 유연한 사업집행, 철강지부의 인정을 통한 조직력이 취약한 단위의 포괄, 07년 교섭에서 낮은 목표설정등을 제기했으나 의결단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안들은 규약개정 대의원대회나 선거과정에서 확인되고 대중적 판단을 거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주장으로 인해 번복되었다.

4) 중앙의 과도한 정치적, 조직적 부담

- 정파적 대립을 심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지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중앙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는 점이다.

- 대표적으로 1사1조직문제는 해당단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였으나 중앙에서 쟁점화됨으로써 집행부가 정치적, 조직적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었다.

- 합의에 의한 안건처리가 안되면서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다뤄지고 임원과 중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각급 회의단위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2.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1) 하이닉스매그나칩합의

- 하이닉스매그나칩합의는 상반기 조직적 혼란과 쟁점의 중심사안이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첫째, 해당사업장이 가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성과 동력을 고려할 때 완강한 투쟁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옳았는데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설득, 투쟁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둘째, 투쟁을 통한 쟁취가 불가능했다면 조직적 논의와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옳았다. 지부운영위, 중집의 보고와 논의, 결정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단의 공유와 해당 단위의 결정에 기초해 교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일부의 대응은 과도했다.

첫째, 직권조인이라는 규정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정이었으며 이를 공방의 출발점으로 제기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문제제기주체가 농성이라는 극한 투쟁방식, 지도부 사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을 함으로써 조직적 반성과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진실공방, 정당성공방에 매달리게 되었다.

셋째, 과도한 제기로 인한 조직적 논란과 집행부의 지도력 상실로 조직이 한미FTA투쟁, 중앙교섭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반기 또한 이 문제가 금속노조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2) 한미FTA파업

- 어려운 조건에서 수행한 금속노조의 한미FTA파업은 의의있는 투쟁이었다.

첫째, 무엇보다 한미FTA를 대중적으로 쟁점화하고 이후 투쟁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객관적 상황을 보면 금속노조의 투쟁이 아니었다면 노무현정부의 일방적 강행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1년 6개월여동안 진보진영의 주요투쟁으로 전개해온 한미FTA 협상에 대한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하고 이후 국회비준투쟁을 예비했다.

둘째, 산별노조의 지향과 위력을 보여준 투쟁이었다.

금속노조의 투쟁은 충분히 쟁점화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이 정치투쟁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파업투쟁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대공장을 포괄한 산별노조의 대중적 위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노동운동과 금속노조의 전투적 지향을 확인한 투쟁이었다.

유례없는 정권과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간부가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지속한 것은 금속노조운동의 전투적 지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초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대중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 그러나 한미FTA투쟁은 주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쟁이었다.

첫째, 올해 금속노조의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의 연착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미FTA투쟁의 결과 언론의 집중포화와 대공장 조합원의 반발등으로 중앙교섭전선에서 주요 대공장이 이탈했으며 지도부가 발이 묶여 중앙교섭전선을 완강하게 지도하지 못했으며 여론의 외면과 사용주의 교섭불참의 빌미를 제공했다.

둘째, 대대에서 전술수위와 일정을 못 박음으로서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부 이탈과 여론의 동향등을 고려할 때 순환파업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파업은 과도했지만 이를 수정할 수 없었으며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방을 벌일 여지도 없었다. 이는 15만 산별노조가 가지는 사회정치적 파급력과 위력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다.

셋째,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벌인다는 6/8 중앙위의 결정은 또 한번의 과도한 결정이었다. 한미FTA 파업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찬반투표 없이 파업한다는 결정은 대중적 반발을 불러온 결정적인 오류였다. 이는 높아진 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자각과 노동운동에서 대중주체의 사업작풍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중앙교섭 투쟁

-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한 중앙교섭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매시기 쟁대위의 조직적 결정에 따라 방침을 합의, 결정하는 것을 통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였다. 현대차의 중앙교섭전선 이탈, 7월 중앙교섭 재개, 확약서 쟁취로 쟁취목표 조정, 막판 타결등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쟁대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주요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할수 있었다.

둘째, 목표했던 7월중 교섭타결을 이루어냄으로써 조직적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이후 조직정비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중앙교섭투쟁을 8월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주체적 동력을 고려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확약서를 따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결국 과도한 책임공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전환사업장의 확약서는 이후 투쟁의 근거가 될 것이다.

확약서가 내년 교섭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확약서는 하반기부터 진행될 산별교섭참가에 대한 공방의 근거가 될 것이며 낮은 수준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차피 완성차의 내년 교섭참가는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참여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우리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적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전환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준비에 집중할수 있는 시간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 중앙교섭투쟁에서 나타난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것이 조직적 혼란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완성차를 교섭석상에 앉힌다는 것은 대공장의 투쟁시기, 전환사업장 조합원의 준비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목표설정이었으며 결국 7월초 쟁대위에서 방침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방침은 기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안겨주고 실망감 또한 크게 되었다.

둘째, 15만이 함께 하는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대차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중앙교섭에서는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투쟁동력이 형성된 반면 지역지부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완성차의 산별교섭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요구안에 대해 완성차의 중앙교섭 참가가 어려워지게 되자 지역지부가 중앙교섭투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지부의 동력 또한 산별교섭에 대한 지도부와 대중의 결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부교섭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 결과 확약서가 낮은 수준에서 확보되었다.

확약서는 지역지부 조합원에게는 충분히 의미있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15만이 함께 하는 위력적인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간의 신뢰와 단결이 발전하지 못했다.

3. 하반기 사업방향과 과제

1) 폭넓은 단결을 실현하고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을 일치시켜야 한다

- 현시기 산별노조운동은 이제 초입단계이며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단결해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좌초할수도 있는 것이 금속노조의 솔직한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대중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 서로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 임원, 중집에서부터 단결의 기운을 높여야 한다.

일상적 의결단위이자 대중적 지도부인 임원, 중집이 단결하지 않으면 대중적 단결은 실현될 수 없다. 당분간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부는 사업에서 견해가 다른 동지에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다른 동지는 대중적 선택의 결과인 현 집행부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정책자문단등을 폭넓게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각급의 정책역량, 조직역량을 하나로 모으거나 두 개의 단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이닉스문제처럼 공조직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속노조내 의견그룹의 입장을 상호 공유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상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자문단과 의견그룹 정책토론회등에서 산별노조의 장기전망, 교섭의제와 시스템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산별노조운동의 전망과 당면 과제를 일치시켜나갈 있을 것이다.

2) 15만 산별노조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 앞으로 산별노조운동의 운명은 완성대공장 조합원을 산별노조운동의 주체로 세워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데 달려있다. 산별노조운동의 희망이 비정규직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정규직조합원을 주체로 세워내지 않으면 희망은 현실화될 수 없을 것이다.

- 현대차를 제외한 대공장의 집행부선거가 없는 조건을 활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선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현장교육역량과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업장 선전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환사업장 선전팀을 구성하여 산별노조에 대한 기획선전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한다.

- 산별노조의 안착과 내년 중앙교섭의 돌파여부는 올해 10월~12월 전환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사업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힘을 집중해서 준비해나가야 한다.

3) 조직확대와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 기아차에서 벌어진 1단사 1조직의 논란을 극복하고 성과를 받아 전조직적인 사내하청 조직화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 기아차의 경우 화성에서의 조직확대, 소하리·광주에서의 조직화를 진행해야 하며 타 사업장의 경우 지부, 지회 규정개정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완성차의 경우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10월 금속노조 대대결의를 통해 기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규정개정을 우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 조직화, 조직통합문제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배려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가지는 대중적 정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 조직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철강사업장을 규약제정대대의 정신에 맞게 편제를 완료하고 금속노조 틀로 조직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준비된 단위만 받겠다는 것은 산별노조의 정신이 아니다.

- 비정규직 조직화와 함께 금속노조와의 통합을 결의한 화섬과의 통합을 조직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금속노조도 안착하지 않은 조건에서 지금 당장 화섬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4) 하반기 산별완성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 08년 산별교섭은 올해 10월 산별준비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한다.

올해 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산별준비위에 포괄시키고 완성위내외에서 압박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 산별준비위에서는 의제와 교섭체계가 논의될 것이며 이에 대한 내부의 일치성에 기초하여 공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교섭체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만 잘 한다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 완성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해외공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정규직-비정규직차별등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 조직내적으로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지부선거가 끝나는 즉시 가동하여 조직내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협위원회는 교섭의제와 함께 업종별 교섭의 가능성,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방안, 교섭체계에 대한 논의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5)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대중정치투쟁을 힘있게 수행해야 한다

- 하반기의 주요흐름은 대선투쟁을 중심으로 11월 민중총궐기투쟁을 통한 한국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중정치의식화를 기본으로 하며 정상회담 이후 형성될 통일과 반미자주화 투쟁, 한미FTA비준반대투쟁, 당면한 이랜드투쟁이 있을 것이다.

- 당면한 이랜드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총력집중하여 승리하는 비정규직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현시기 민주노조운동, 비정규직운동의 전진을 위해 한번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랜드투쟁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추석연휴시기 매출타격투쟁을 중심으로 간부집중투쟁을 제대로 조직하며 생계비모금을 100%수행하여 대중적 결의를 모아야 한다. 타격투쟁과 함께 조합원의 실질적인 불매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 정상회담 전후 형성될 자주통일정세에 대해서는 대중의 반미자주의식화, 민족대단결의식에 대한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대중선전을 조직해야 한다.

- 대선투쟁은 대중정치투쟁의 중요 계기가 될 것이며 10% 당원조직화사업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내 정치활동 강화, 간부들의 대시민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