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내에는 토지수용 절대 안하겠다..!!＞

[싸우는신부]

[신창철님 글] 2016.8.29.

<내 임기내에는 토지수용 절대 안하겠다..!!>

"골프장으로 토지강제수용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토지수용 저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그리고 도지사 취임후 딱 6개월만에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cc(사업명:리더스) 토지수용을 해줬습니다. 
최문순도지사 지가 말한대로 정말 나쁜놈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동막리 토지수용 절대 안한다해놓고 또 샤인데일cc 토지강제수용했습니다. 
공직자가 정신장애가 있던지 미친놈 아닌이상 두번씩이나 주민을 속이면서 강제로 땅을 뺏어 갈수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차라리 솔직하던지 순간순간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최문순도지사가 나쁜다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 이후에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않은체 행정규칙으로 행해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원상 복구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4일 최문순 도지사는 토지강제수용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4년 8월 29일 오늘 토지강제수용 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주민들이 살인적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반대하는데도 강행한다면 그에겐 정치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2011년 범대위는 최문순 도지사에게 촉구했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임기 중에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홍천 리더스 골프 리조트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을 심의했다”며 “이미 2011년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은 재산권 수용이 요구될 만큼 공공적 필요성이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더이상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이 이뤄져선 안 된다”

“춘천 동산면의 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조차 되지 않아 업자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신동면의 다른 골프장은 벌목을 한 뒤 성토작업을 하다 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세수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이라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로 업체는 도산하고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 8월 29일 노숙3일째인 주민들이 도청에서 촉구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제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 바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