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성남시민]

■ 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성남시” 그린벨트 사유지주 외지인 보유 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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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외지인”의 정의 및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동일 행정권역 즉 행정력이 적용되는 동일시 내의 거주시의 내․외지인 적용 여부

정말 제대로 지역현장 실태 조사 한 것인지?

2. 성남시 입지시설 현황

※ 문제점

“그린벨트” 제도 자체부터 “형평성”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운영에서조차 지역간 형평성이 없는 한 마디로 정말 악법중에 악법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국토 행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성남시 할 것 없이?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도시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복정동” 야영장 포함하더라도 단 1건이 말이 되는 것인지?

※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2014.3.31일자로 우편으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주들의 서명(연서)(인원 474명)을 받아서 “감사원”에게 “국토교통부”을 감사하여 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을 “제출” 하였슴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국민감사청구 충족인원:300명)

3. 성남시의 “소규모 단절 부지” 및 “구역 지정전 대지”와 관련한 현황

1)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동별 지목별 상세 현황

(단위: 필지, ㎢)

구 분	개발제한 구역면적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성남시	11,239	48.788	311	0.174	2,197	36.258	3,156	3.794	2,586	3.265	470	4.069	2,519	1.228
수정구	7,484	29.608	117	0.110	1,222	20.570	2.150	2.659	1,494	1.910	364	3.936	2.137	0.423
중원구	3,350	14.501	181	0.060	731	11.209	921	1.028	1,032	1.269	103	0.130	382	0.805
분당구	405	4.679	13	0.004	244	4.479	85	0.107	60	0.086	3	0.003	-	-

2) 성남시 “소규모 단절 부지” 및 구역 지정전 대지 관련 상세 현황

① 성남시 “소규모 단절부지” 현황

기준년도:2013.04.24

구분	개소	필지	면적	성남시 G․B 구역 전체 면적	구성비율(%)
성남시	3	23	10,768	48.788	0.02
수정구	2	19	5,996	29.608	0.02
중원구	1	4	4,772	14.501	0.03

※ 분당구는 아예 해당 필지 및 면적 없슴.

② 성남시 구역 지정전 대지 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지목이 대지인 필지 및 면적에 관한 자료 없음”(해당 상세 지번별로 토지지정현황 파악하여야 확인 가능 함.)

4. 국가 위주 지자체 위주의 “주민지원제도” 운영 실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으나 운영의 주체가 국가 및 지자체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주말농장이나 생태 체험마을등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 개발제한구역 주민 및 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즉 경제적인 토지이용이 아니라는 것 임.

“그린벨트” 관련 성남시 현황 및 주민지원제도의 운영의 실태가 상기와 같음을 볼때,

아무리 국가가 정부가 국토부가 선의의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규제완화을 한다라고 백번 이해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혜를 혜택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실로 극히 미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규제을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혜택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지자체에게도 실로 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린벨트” 이제 정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타당성을 상실한 조속히 철폐 하여야 할 정책이며 제도입니다.(법적지위 인 “소유권자”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 되어 있지 않는 악법중에 악법 임)

※ 금번 “국민감사청구”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자 취지 임.

금번 성남시의 “규제개혁”, “규제완화” 추진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중에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진정성 있게 실질적인 규제완화,규제개혁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